여시뉴스데스크 “여성 공약 아닌 여성 공약?” 대선 후보 4인 공약 톺아보기

[심상정 대선 여성공약]

출처 : 여성시대 심상정 대선 여성공약

심상정

여성 목소리 울려 퍼지게
“녹색과 여성과 노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발언이다.

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성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성평등 내각’이 구성될 전망이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30%보다 10%p 높은 수준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취지로 내놓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는 이 후보의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와 동일한 내용이다. 심 후보는 여성 공약에 정의당의 ‘장기’인 노동 분야 전문성도 추가했다. △전 국민 육아휴직제로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약속이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심 후보는 미혼모와 한부모가정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동반자법을 제정해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현재 법적 보호에서 소외된 이들이 제도적 혜택을 보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젠더 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 및 예산 강화 등의 공약은 양강 후보와 비슷하다. 다만 △불법 촬영물 유통 앱에 대한 마켓 등록 일시 중단 및 차단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정책은 심 후보만 제시했다.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비동의 강간죄 제도화도 주목할 만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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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 외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및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국제공조 담당 전문 인력 확충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이 있다. 이 후보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도 약속했다. 데이트 폭력에 한해 형법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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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 캠프에서 가장 먼저 꺼내놓은 여성 관련 키워드는 돌봄이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윤 후보는 ‘영유아 보육·초등 돌봄 육아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0~2세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건강 측면에서 여성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은 것 또한 이 후보와 비슷하다. 윤 후보는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임신·출산 전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의 방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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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주자로 가장 늦게 합류한 안 후보의 여성 공약 개수는 타 후보에 비해 적은 편이다. 개수가 적은 대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와 젠더 폭력 대처에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여성 과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언급했다. 현행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려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처에 나뉘어 있는 돌봄 프로그램 정책 일원화 △공공보육시설 이용율 70% 달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는 심 후보와 요지가 비슷하다. △형법을 개정해 비동의강간죄를 만들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후보가 언급한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도 여성 안전 공약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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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man.donga.com/3/all/12/317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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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 성매매 후기글 작성

[주체적으로 살기]

다른 공약은 몰라도.. 여성관련 진짜 공약은... 심밖에없다고봄....

[회사너무추워]

윤 저게 여성 공약임? 애낳는 기계 취급이지????

[택혐택혐]

재생산....글케 생산 중시하면 너나 많이 낳으세요 니 고추로 낳던지

[러시약]

안이랑 윤은 아예 출산 여성으로써만 있네 정책이.....

[심상정 찍을래]

정책 적힌 거 실천 해온 사람은 심상정 뿐

나머진 아가리
실행해온 행동은 안티페미

[마스크를착용하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심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