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풀린다

[성공 김옥근]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풀린다… 서남권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예고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용역 착수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 예정

건축기준 완화·정비사업 지원방안 담겨
강서·양천·부천 등 고도제한 TF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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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규 기자smk@arunews.com다른기사 보기

• 정책·제도·입법
• 입력 2024.09.05 15:03
• 수정 2024.09.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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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서울시#건축기준 완화#고도제한 TF#강서구#양천구

김포국제공항 일대 [사진=한국주택경제 DB)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서남권의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6일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자를 이달 중 선정해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담반을 설치해 1951년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초판을 만든 이후 약 70년 만에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관계 전문가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개정 초안을 마련해 한국 등 회원국의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은 금지와 평가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ICAO는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하고,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해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 해소를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분석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에 대한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규로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에는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포함된다.

시는 용역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자치구는 물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경기 부천, 김포, 인천 계양)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기준안이 마련되면 비행절차와 항행안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경제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