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관리 따져보겠다"‥일본 또 뒤통수

[하은초]

"한국 수출관리 따져보겠다"‥일본 또 뒤통수

• MBC 원문
• 입력2023.04.26 06:29

• "한국 수출관리 따져보겠다"‥일본 또 뒤통수 (2023.04.26/뉴스투데이/MBC)

◀ 앵커 ▶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켰는데요.

일본 쪽의 반응은 기대와 달라 보입니다.

◀ 앵커 ▶

한국에 수출된 일본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 들어가진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우리 정부는 일본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전격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경제산업상]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운용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3개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규제를 푼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출규제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은 관보에 고시하면 끝나지만, 일본은 각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해법이 나온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에 독도 불법 점거 주장, 그리고 수출규제까지.

일본은,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있는 호응조치와는 거리가 먼 반응들만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