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저출산 발생원인에 대한 실증적 접근

[힘힘]

북한지역 저출산 발생원인에 대한 실증적 접근

구분경제일반 등록일2025.01.21조회수1972키워드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합계출산율 순위프로빗등록자이주영, 김기호담당부서북한경제연구실(02-759-5647)

첨부파일

첨부파일

• BOK 경제연구 제2025-1호(본문).pdf

  다운로드뷰어

• BOK 경제연구 제2025-1호(요약).pdf

  다운로드뷰어

1. 본고는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척/지인 1610명의 결혼·출산 경험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산출한 북한지역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88명을 보인 후
2000년대 1.55명, 2010년대 1.39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0~2019년 기준 북한지역 합계출산율은 1.39명(본고 추정
치)~1.86명(UN 추정치)으로 같은 기간중의 일본(1.39명)과 중국(1.70명)의 합
계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북한지역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구성요인별로 분해해보면 1990년대와 2000년
대에는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가 크고 유배우비중과 무배우합계출산율의 기여
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대에는 유배우비중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다른 요인을 압도하였다.
3.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1960년대생 여성코호트와 1970년대생
여성코호트를 대상으로 순위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970년대생이 1960년대생에 비해 출
산확률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1990년대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영향으로 경
제구조가 변화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1970년대생의 경우
출산여건이 열악한 장마당 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이 상승한 데다 장마당 경쟁
이 심화되면서 출산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Blinder-Oaxaca
분해를 실시한 결과 장마당 소매업 종사자의 경우 육아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
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장마당 소매업 종사자의 경우 배우자가 간부가 아니라서 소득의 안정성이 낮거나 저소득
가구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남
4. 다만,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합계출산율 산정에 사용된 표본이 북중접경
지역에 치우쳐 있고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대학졸업자비중 등이 모
집단과 차이를 보여 표본의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의처: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02-759-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