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제동 초청해 헌법 강의 들어라

[청라]

새누리, 김제동 초청해 헌법 강의 들어라

‘갑을오토텍 ‘Q-P 전략시나리오’ ‘내가 더민주 대의원이 된 이유(박정하 조합원)’

임병도 | 2016-08-11 09:21:13

‘유튜브 방송 바로보기’ https://youtu.be/6n5G1-ko2K0
‘팟빵으로 듣기’ http://www.podbbang.com/ch/10576

1.추적 10분 ‘새누리당, 김제동 초청해 헌법 강의 들어라’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 임병도입니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성주 촛불집회 찾은 김제동, 뻑 하면 종북이란다. 이 XX들아“논란’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채널A는 김제동 씨가 “외부세력 개입 논란을 비판하며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고 말했다”면서 박 대통령을 희화화해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편들의 발언은 김제동씨가 성주에서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XX들아 논란을 보겠습니다.

김제동씨는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종북소리 듣잖아요.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종북이라는 색깔론에 대항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김제동씨는 “제가 외교부 사람이나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아냐 그럽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새끼야. 그러면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제동 성주시민들과 이야기하다 욕설, 새끼야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라고 마치 조선일보 편집 방향을 예견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김제동씨의 성주에서의 발언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대본도 없이 즉석에서 헌법 조항 10여개를 줄줄 말합니다. 딱딱한 헌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줍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제1조 2항 딱 한 번만 나오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김제동씨의 말처럼 헌법에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그저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 있다. 여러분들은 헌법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그리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김제동씨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들을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동씨를 가리켜 지독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절박한 양심의 소리,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소리를 말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씨는 국회의원이면서 왜 연예인도 아는 헌법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 국회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김제동씨를 초청해 쉽고 재밌는 헌법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김제동씨가 성주에서 했던 발언 대부분은 헌법을 기초로 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입니다. 김제동씨의 발언을 왜곡하는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안보라는 잣대를 가지고 헌법을 부정하고 버리자고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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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기자가간다 ‘갑을오토텍 ‘Q-P 전략시나리오’

‘Q-P 전략시나리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마치 10년 전 장교로 군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야전에서 방탄조끼에 방탄모를 쓰고 얼굴에 위장을 한 채 작전판을 보면서 사용하던 군대 용어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작전 교범에나 나올법한 이 용어, ‘Q-P 전략시나리오’가 느닷없이 2016년 갑을오토텍 노동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군에서 제가 적을 상대로 사용했던 그 느낌 그대로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물론 전략시나리오라 명명된 만큼 척결해야 할 적이 분명했고 실제 행동은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용의주도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적을 도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부터 등장합니다.

“경비노동자 외주화 등을 미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조를 파괴한다”

즉 노조를 자극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이에 맞춰 직장폐쇄를 단행한 다음, 용역을 투입…
노조와 충돌을 유도한 뒤 공권력을 투입해 상황을 정리한다.
이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선별 복귀시키고
제2노조를 설립, 자연스레 갑을오토텍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사이사이에 사원아파트 매각과 자녀학자금 지원 중단 등 마치 게릴라 전투처럼 노조가 분열하게끔 만들기 위한 상세 전략도 존재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갑을오토텍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불법노조파괴공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법원에선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구형으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이런 판결할 만큼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전술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적, 즉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향한 집요한 파괴공작은 대표가 구속돼도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져도 ‘아랑곳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부모들과 가족들에게 ‘노동자들의 파업’ 사실을 임의대로 알리

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에서 노부모를 앞세워 범죄자 아들을 설득시키려는 장면이 떠오르는 웃픈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측의 입장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언론에, ‘갑을오토텍 노조는 귀족노조다’ ‘9,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는 등의 말을 끊임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갑을오토텍 노조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일당 17만원의 용역 150여명을 고용해 노조와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강조하는 사측이 어떻게 하루에 2500만원의 용역비를 지불 가능한 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싱크)
이정미 / 정의당 의원 / 53초
(현 사태를 해결하는 시민들의 역할은?)
갑을 사태의 가장 핵심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의 기업의 파트너로 여길 수 있는 현대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전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다

많은 국민들이 과한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용역들 들어와서 특전사 출신 용역들이 노동자를 때리고 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평화적인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는 노조를 저렇게 깨부수려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부 경찰 검찰 등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항의와 갑을 그룹에도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동안 많은 시간을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 현장에 있었습니다. 낮엔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밤엔 잡아도 잡아도 밀려오는 모기와 싸우며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만들고 활동한게 죄냐고?

우리나라 헌법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지금 갑을오토텍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박효상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중입니다. 누가 옳은지는 시청자 여러분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장엔 갑을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뜨거운 밤을 함께 지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김기자가간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싱크)
박혜신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57초
청년용역들을 보면 저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온건데. 사실 하루 일당을 벌려고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손으로 망치는 일이라 생각해요 저들의 처한 처지나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온게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내일에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이렇게 정규직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인상을 잘 챙취하고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대로 갖는데 도움이 되는건데 저렇게 되면 제 미래와 다른 청년들 미래까지 망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동자들 투쟁을 망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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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TV 내고향 ‘내가 더민주 대의원이 된 이유(박정하 조합원)’

피터-오늘은 국민TV 조합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인 박정하 조합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1. 온라인당원 가입 반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이 됐다?

-오늘(2일) 전국대의원이 된다고?
-전국대의원에 상무위원까지 맡기로 했다. 왜? 참여하게 된 계기?

2.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7월 25일 오전)

-양향자 상무의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 동석했다? 어떻게 가게 됐나?
-왜 양향자인가? 지지 이유는?
-월요일 오전이었는데, 이날 직장은?
-전에 국회 가본 적? 전에 이렇게 정당활동 해본 적?
-취재진이 굉장히 많았다. 부담스럽지 않았나?

3. 더당당집단토론 아카데미?

-더당당집단토론 아카데미란?
(페북 소개 글 : 더당당 일만집토 아카데미는 자발적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학습 프로젝트입니다.)
-중앙당이 하는 게 아니라고?
-토론자 만 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집토 준비하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실제 만났다.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손혜원, 최재성, 김병관, 김빈, 양향자, 김용익, 오창석, 여선웅 등)

4. 온라인 당원이라는 새 물결?

-온라인 당원들이 이전 당원과는 다르다고?
-전당대회 앞두고 대의원 뽑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
-온라인 당원의 자발적 움직임,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5. 이루고자 하는 목표?

-왜 정치활동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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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부경의 그날들 “박정희와 유신체제 3”

‘안보’라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로 지킬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서 지켜야 할 것은 자유다.
만약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지킬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며
안보도 있을 수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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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중국 방문을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그녀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미국에 특사를 보내고 ‘방미단’을 꾸려 보냈습니다. 당시 전작권 이양은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국익을 위한 것이고 남이 하면 종북이고 내부 분열이라는 태도는 독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취 출처:뉴스민 (www.newsmin.co.kr)

김제동 씨의 성주 사드반대 집회 발언 전문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5년, 6년 선배 만났고, 결혼식 피로연 때 내가 사회 본 분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이 날 더운데 아스팔트 바닥에 나와 있도록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헌법 제1장 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뜻이 뭘까요. 함께 쌀을 나누어 먹는 나라이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쌀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밥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위헌.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제1조 2항 딱 한 번만 나오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성주의 문제에 관해서 외부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1조 1항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결정되는 사항에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헌법 2조, 3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948년에 제정되어서,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정해놓은 헌법 정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성주 시민과 마음을 합칠 수 있다.

그다음 외부세력은 어떤 것이 외부세력이냐,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여기 성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주민등록이 여기 성주로 되어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들이 성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외부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진짜 외부세력이 어딘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외부세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진짜 외부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외부세력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의병장들이 경북 성주에서, 영천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충청도에서 일어난 의병이 경상도를 지키러 오면 그것을 외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부세력은 누구였느냐. 백성들 전부 버려두고 강가에 가서, 죽더라도 천자의 나라 명나라에서 죽겠다는 임금과 신하들이 외부세력인 것이지. 그때 일어났던 의병들은 단 한 번도 외부세력이었던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특수계급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입니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가장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입니다. 여기 성주에서 참외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성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갱이라고 하거나,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헙법적인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그들이 갇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쫄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던 시절에, 보수의 핵심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 시절에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 있다. 여러분들은 헌법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그리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이냐.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을 건설한 대한국민인 여러분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일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하는 게 우리 헌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국민이든, 4만 명의 군민이든, 5만 명의 국민이든, 50만의 국민이든, 천만의 국민이든, 4천만의 국민이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정부의 책무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서 제일 첫 구절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투철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 안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지 않겠다. 4만5천 명의 생명도 경시하지 않겠다. 3백 명이 배에 탔든, 5천 명이 배에 탔든, 그 배에 탄 국민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4만5천 명의 국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4천5백만의 국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단 한 명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4만5천 명의 성주를 지켜내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의 지름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자 하는 이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날갯짓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손들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하려면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앉아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한반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서, 국방부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그 앞에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사드 앞이 아니고, 북한군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북한군, 인민군 무력부장 앞에 서 있어야지. 백번 양보해도 우리 무기인 사드 앞에 서서 자기가 레이더를 가리면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라. 지금부터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대통령한테 월급 주는 것이고, 공군 1호기 태워주는 것이고, 해외 순방할 때 우리 세금 주는 것이고,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라고, 사드 배치 없어도 2014년 전 세계 기준으로 무기수입 1위인 우리나라는 충분히 북한 정도는 막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것이 국가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뭐만 하면 미사일은 북한이 쐈는데, 나쁜 짓은 북한이 했는데 왜 피해는 우리가 봐야 되나 이 말입니다.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종북소리 듣잖아요.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경북, 저는 경북 영천 고경면 차라리 713번지에서 태어나서 육군 제3사관학교를 눈앞에 두고, 어렸을 때 꿈이 군인이었고, 제가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가 ‘멸공의 횃불’,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멸공이 제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을 1번을 찍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고, 보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이 종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김일성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일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뽑았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 뽑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종북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 4번만 왔다 가도 알 수 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찍은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래 사랑했던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대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시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북한보다 국방비 수십 배씩 쓴 지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외 팔아서 낸 돈으로, 여러분들 소주 팔아서 낸 돈으로, 여러분들 애들 학교 다닐 때 낸 교육세로, 지방세로, 부가가치세로, 나라에 전부 갖다 준 돈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돈 다 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국방 하라고 돈 다 냈는데, 여러분들 자식들 전부 군대 보내고, 아들들 군대 보내고, 돈 많은 놈들 자식들 전부 다 군대 안 갈 때, 여러분들 자식들 군대 보내서 이 나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영천, 다부동 전투, 영천, 성주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가장 열심히 막아냈던 곳이 경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욕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절박한 양심의 소리,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안은 이렇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안은 외교입니다.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 중국한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쏘고, 미사일 쏘고 자꾸 지랄하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중국 니들 아니냐. 니들이 계속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편을 들면 우리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니들 우리 생각 잘 해봐라. 니들 하는 거 보고 우리 배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미국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한테, 북한 미사일과 핵을 감축시킬 정도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 그래야 우리도 국민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패를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게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한테 상의할 수 있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교부 사람이나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아냐 그럽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새끼야. 그러면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제동 성주시민들과 이야기하다 욕설, 새끼야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그런 것에 쫄지 마시고, 그런 외교적 역량 발휘하고,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안보는 군사안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안보, 외교안보, 군사안보까지 모두 합쳐서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더라도 상대방이 고할지, 스톱할지 상대방이 겁을 내면은 내 패를 안 보여줍니다. 고스톱 쳐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하겠다고 그러고, 패 다 까뒤집어 놓으면 거기서 두꺼비가 뭔 소용 있습니까. 패를 다 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고민하라고 외교부 장관한테 월급 주는데,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발표 난 날 어디가 있었습니까. 백화점에 옷 사러 가 있었습니다. 옷 사러 갔는지, 수선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우리집에 선풍기 설치하러 온다고 해도, 에어콘 설치하러 온다고 해도, 집안에 누구 한 명은 남아 있습니다. 월급 받았으면 월급 값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성주시민들을 고립시키는 이야기 믿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 온 제가 그 증거라고 받아들이셔도 좋다. 절대로 고립되어있지 않다.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다.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재동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고등학교 선배들, 대학교 선배들, 대학교 후배들, 심지어 우리 사돈 여기 삽니다. 우리 사돈 여기 살아서, 우리 집에까지 전화가 와서 한 번만 내려와라 그래서 끝까지 못 내려오는 척하다가, 내가 오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가장 억울한 것이 애들 엄마들, 아빠들, 여기 전부다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애들하고 엄마들, 아빠들 지키라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봉사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우리 헌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이기주의다. 님비, 뜻이 뭡니까. Not My In Back 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쓰레기를 버릴려고, 온 배를 타고 돌아다녀봐도 이 쓰레기는 못 받겠다. 이 쓰레기는 지들이 버려놓고, 받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걸 지역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버렸는데 적어도 받지는 못하겠다. 그런 거는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여러분들이 버린 게 아닙니다.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 저들이 부라놨는 거지. 그래서 물어볼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우리 집 앞에 부뢌노. 와 필요 하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진짜 필요한 이유는 대답 안 해주고,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겁 안 나는 줄 압니까. 내 윽스로 겁납니다. 내 어디서 세금으로 털라 칼지, 여자로 털라 칼지, 윽수로 겁납니다. 그래도 죽을 때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쪽팔릴까봐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이 4만 5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선임한 공무원이 듣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뽑았으니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에 달력 붙어 있는 거 떼지 마세요. 경로당에 있는 대통령 달력 떼지 말고. 싹 다 다시 붙여놓으세요. 여기 국가는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는다. 저기 밑에다가 하나 더 써넣으세요. 대통령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대통령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놈들 저 죽일 놈들, 분노의 힘을 바탕으로 3살 된 아이들, 4살 된 아이들 고등학생 눈빛 보면서.

아까 지나가면서 할매한테 날 더운데 우예 나왔습니까 물어보니, ‘아이고. 우리 손주 생각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이들 눈빛 보면서, 아이들 사랑하는 눈빛 보면서 끝까지 가면, 성주의 아이들이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보면 안 되듯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로 나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으시든, 어떤 분을 지지하시든, 한반도에 다시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가 되도록 해주어서, 적어도 여기 3살, 4살 된 남자아이들은 군대 안 가는 나라 만들어서 좀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고등학생들, 4살, 5살 된 아이들은 맨날 휴전선 근처에 가는 게 아니고,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적어도 KTX를 대구에서 타든, 성주에서 타든 거기서 기차 타고 평양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든 돈으로 얘들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밥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나라 만들어줘야, 그런 운동이 평화 운동이 성주에서부터 시작돼서 전국으로 뻗어 나가면, 우리나가 사상 최초로 분단을 극복하고, 모두 분열되고 있는 세계질서와 경제 질서 속에서, 세계 최초로 다시금 통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내서, 통일신라 이후 가장 강력하고 넓은 영토를 가진 최초의 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을 성주에서부터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길게 사랑으로 가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싸움 끝나고 나서, 집 앞에 맥주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에이씨, 대동강 맥주나 한잔 먹고 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한 번 만들어 보고, 저도 백두산에서 토크콘서트 하고, 한라산에서 토크콘서트 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북한이 좋아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힘이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고 있으니, 구슬리기도 하고, 뒤에서 따귀 때리기라도 해서, 저 미친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놓자.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렇게 웃기고 의미있는 얘기를 대본 한 장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즘은 큰 절 하면 정치인 같아서 안 하는데, 레크레이션 강사 시절부터 하던 큰 절 올립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게, 늘 웃으면서, 지치지 말고, 일상을 보존하면서, 아이들 보시면서, 가끔씩 때려죽이고 싶은 남편이라도 아이구 인생아하며 봐보시면서, 부채질 잘 하시면서, 물 잘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격려와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외부세력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외부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큰 절)

[발상의 전환]

김제동 헌법 공부 마이 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