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선정

[마시멜로]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선정

- 어민 떠난 인천 화수부두,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

- 서울 가리봉동에는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 촉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29일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심의) 서면, 8.22.~8.28.

 ㅇ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6월 초)하였으며, 두 달여기간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하였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되었다.

     * (‘19년) 경기 고양,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20년) 광주 북구, 경기 부천, (‘21년) 서울 강서, 경기 안산, 경기 안양, (’22년) 전북 고창, (‘23년) 충북 청주, 광주 남구 등

 ㅇ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정부 국비지원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 (지정절차) 혁신지구계획 승인요청(공모신청, 지자체)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 고시(국토부)

□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으로 세부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ㅇ 먼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여 노후 공장과 노후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하여 지역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이다.

□ 서울 가리봉동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되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중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거·생활편의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 도시재생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2/3 이상 충족이 필요함에 따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민 동의율 제고를 조건으로 선정

 ㅇ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재생이 시급함에도 그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조성, 교통·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ㅇ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3곳)를 비롯하여, 지역특화재생(5곳), 인정사업(3곳) 선정을 추진하며, 9월 말에서 10월 초 경 접수를 받아 금년 12월 내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선정 규모 및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자체는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모 접수 전이라도 국토교통부 또는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 컨설팅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