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경찰공무원 2차 준비생입니다.

[20230825]

안녕하세요 우혁쌤,

경단기 [23년 2차대비 윤우혁 헌법 기초이론(9~10월)] 온라인 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되, 기출문제강의 까지만 온라인으로 듣고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를 현강으로 들으려해요.

아무래도 작년에 촬영하신 강의를 지금 듣는거라서, 법률 개정 등 바뀐부분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기본교재[2023 대비 ACL 윤우혁 경찰 헌법. 20220404초판 1쇄 발행], 기출문제[2023대비 ACL 윤우혁 경찰 헌법 기출문제집. 20220429 초판 1쇄 발행] 으로 공부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학우들이 질문 남긴 글 몇개 읽어보니, 감사하게도 추록을 4월10일 올려주시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추록만 위 교재에 반영한다면 시험 대비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2. 저항권관련 질문입니다.

저항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로써 조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는데, 대한민국사람은 저항권이 없는것인가요?

3. 국적법관련 질문입니다.

수업내용에 "국적법 개정안이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았다" 말씀주셨는데, 위 말씀은 강의 촬영당시 말씀이고 지금은 아래 링크와 같이 개정된것인가요? 만약 개정된것이라면 추록에 포함해주시나요?

https://www.moj.go.kr/bbs/moj/182/562944/artclView.do 

글재주가 없어서 질문이 기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우혁]

1 기본서 추록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로 보와하면 됩니다
2 학설은 인정하고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다고할 수는 없습니다
3 추록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