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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style="text-align: center;"><div><div style="text-align: center;"><div><div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ilovenba/" target="_blank"><img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DE94852B9AFAB27"></a></div><p class="cafe-editor-text"><br><br></p></div></div></div></div><p><br></p></div><p><br></p><p>좋네요. 꼭 효력정지 가결되길..</p><p><br></p><p><br></p><p><u>https://news.v.daum.net/v/20200214185348849</u></p><p><u></u><br></p><p><a class="link_cp #body #cplogo" href="http://www.news1.kr/" target="_blank"><img class="thumb_g" alt="뉴스1" src="https://t1.daumcdn.net/media/news/news2016/cp/cp_news1.gif"> </a> </p><h3 class="tit_view" data-translation="">"미래한국당 등록, 선거권 침해"..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h3><p><span class="info_view"><span class="txt_info">박승희 기자</span> <span class="txt_info">입력 2020.02.14. 18:53</span></span><b></b><i></i><u></u><sub></sub><sup></sup><strike></strike><br></p><p><b></b><i></i><u></u><sub></sub><sup></sup><strike></strike><br></p><p><br></p><p><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선관위 승인으로 위성정당 난립 가능..유권자 권리 침해"</strong></p><div class="article_view" id="harmonyContainer" data-translation-body=""><section dmcf-sid="jMSZ5JwGkM"><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jXyZez8EU3" dmcf-ptype="figure"><p class="link_figure"><img width="658" height="auto" class="thumb_g_article" alt="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2020.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2/14/NEWS1/20200214185348812jlbt.jpg" dmcf-mid="jLzlAsJ4en" dmcf-mtype="image"></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2020.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j5EPh7c5C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불리는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p><p dmcf-pid="j5EPh7c5CR" dmcf-ptype="general"><br></p><p dmcf-pid="jVcKFrRRHZ" dmcf-ptype="general">오모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 헌재에 자유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내주 본안에 해당하는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p><p dmcf-pid="jVcKFrRRHZ" dmcf-ptype="general"><br></p><p dmcf-pid="jRa8F7elbO" dmcf-ptype="general">오 변호사는 "선관위가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을 합법정당으로 승인해 비례대표 투표권 행사와 정치참여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p dmcf-pid="jRa8F7elbO" dmcf-ptype="general"><br></p><p dmcf-pid="j1CmPETRAk" dmcf-ptype="general">아울러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불출마의원, 비례국회의원을 파견해 오로지 연동형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위성정당이 난립해 유권자가 어느 정당이 적법하고 위법한지 구별할 수 없게 돼 정치적 선택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밝혔다.</p><p dmcf-pid="j1CmPETRAk" dmcf-ptype="general"><br></p><p dmcf-pid="jOP3RsD53s" dmcf-ptype="general">또한 "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파견하여 허위의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키고,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번 총선에 사용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잠탈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b></b><i></i><u></u><sub></sub><sup></sup><strike></strike><br></p></section></div><p><b></b><i></i><u></u><sub></sub><sup></sup><strike></strike><br></p><p>(중략)</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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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등록, 선거권 침해"..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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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관위에서 승인해준게 개그죠 그분들이야 머 자일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민주당 욕하시겠지만~~
위성정당은 정말 정치를 무슨 애들 놀이로 만들만큼 가치를 심각하게 격하하였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민을 개무시한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친일의 쿠테타 적폐세력이 어찌 감히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이리도 기만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기가 차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정치 권력의 소유에만 발정이 난 짐승들을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22222
승인시킨거 자체가 유권자를 얼마나 봉으로 보는지 알수있는것
가결은 어렵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더 이슈화되고, 꼼수 위장정당임이 더 부각되고 많이 알려졌음 하네요
제발
이런 꼼수 못부리게 했어야했는데 너무 허술하게 만듬...
선관위 이 또하나의 적폐놈들아 혼 좀 나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