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불리는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오모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 헌재에 자유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내주 본안에 해당하는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오 변호사는 "선관위가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을 합법정당으로 승인해 비례대표 투표권 행사와 정치참여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불출마의원, 비례국회의원을 파견해 오로지 연동형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위성정당이 난립해 유권자가 어느 정당이 적법하고 위법한지 구별할 수 없게 돼 정치적 선택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파견하여 허위의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키고,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번 총선에 사용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잠탈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선관위에서 승인해준게 개그죠 그분들이야 머 자일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민주당 욕하시겠지만~~
위성정당은 정말 정치를 무슨 애들 놀이로 만들만큼 가치를 심각하게 격하하였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민을 개무시한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친일의 쿠테타 적폐세력이 어찌 감히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이리도 기만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기가 차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정치 권력의 소유에만 발정이 난 짐승들을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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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킨거 자체가 유권자를 얼마나 봉으로 보는지 알수있는것
가결은 어렵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더 이슈화되고, 꼼수 위장정당임이 더 부각되고 많이 알려졌음 하네요
제발
이런 꼼수 못부리게 했어야했는데 너무 허술하게 만듬...
선관위 이 또하나의 적폐놈들아 혼 좀 나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