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 편 모두 적당히 지루하기만 했다. 그러나 몽상가들인가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볼테르의 명언에 눈이 번쩍 뜨였다. 마치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깨달음의 득도의 그런 순간이 나를 찾았다. </p><p><br></p><p>나는 그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일 그 사상때문에 그가 탄압받은다면 나는 그를 위해 싸우겠다.</p><p><br></p><p>얼마나 멋지고 심오한 자유주의 자체란 말인가. 그러고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중요성을 이토록 간파하는 명언이란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자유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엉터리 법체제로서 유지되고 있는 남한사회를 국제사회가 인정해줄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자유없이 살고 있다는 걸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보법은 남한에만 존재하는 그런 법이다. 형법에 이적죄 간첩죄가 있는데도 그런 특별법을 살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걸로 부족한 2%를 간교하게 간파해서 체제유지를 위해 미리 무기력을 심어놓아야 한다는 거다. 자기 정당성이 없는 정부의 마지막 발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을 뜸하게 하고 소리없이 하면서 위화감만 조성해 놓는 역할로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북한을 왜곡시켜서 그로부터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실컷 누린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선전하는 그게 북한의 실상인가. 당장 태양아래 그 다큐만 보더라도 자유로 철철 넘치고 있었다. 다만 우리보다 행색이 초라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집단체제로서 개인이 자기역할로서 살기에 소박검소할 수 밖에 없다. 경쟁을 하는데 집단조직을 위한 즉 사회공동체를 위한 그런 경쟁이지 여기 약육강식 다윈의 적자생존방식이 아닌 사회로서 분명 우리에게는 이질적 보이겠다. 그러나 근처 일본만 가더라도 얼마나 소박하게 사는지 모른다. 잠바차림의 재벌총수나 소박한 교수의 모습이나 여하튼 절대로 잘난체하지 않는다. 여기 무엇이 문제일까. 왜 화조차 못내는 걸까. 이미 세뇌될 데로 되어 있다. 오직 학원과 심야자율학습에 녹초가 되어 있다. 게다가 대학은 그냥 거처갈 뿐이다. 그냥 평생 이력서앞줄 한줄 그것 뿐이고 막상 그 대학이란 곳에서 뭘 배우는 것도 없다. 그런데를 위해서 우리가 스물 인생을 받친 걸로서 억울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죽을 때까지 방송선전매체에 속고 살아야 한다. </p><p><br></p><p style="margin-left: 2em;">예컨대 북한에는 국보법이 없다. 여기 국보법 없이는 도저히 유지가안된다는 그런 판단을 왜 거기서는 못하고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차 없는 걸까. 다시말해 법이 양심을 탄압한다면 나는 볼테르처럼 우리모두는 싸워야 하는데 막상 북한 그런 탄압하는 법이 안보이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서 탄압을 하겠지..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북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단지 탈북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야 한다. 나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참고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더 많고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 국보법체제인데 그대로 사실 직고할 리가 없으니까 의심해야 한다. </p><p><br></p><p><br></p><p>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왜 찬양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지요. 나는 북한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처럼 국보법같은 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문제삼을 지 나도 궁금합니다. 노동당 규약인데 그건 법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하면 사상교육을 받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한으로 탈북 후에 북한에 돌아가도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은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순간의 과오를 후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충성심으로 조직된 사회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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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자꾸 이상한소리를 하셔서 북한에도 법률이 있는지 검색해보니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위에 존재하는 최상위 규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노동당규약에 무려 12개조의 반국가행위처벌법이 포함되어있네요. 팔자에도 없는 북한법을 굳이 복사하고 싶지 않아서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1분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도망친자는 최대 사형이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어디나라던지 있는 건 바로 이적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놈을 냅두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문제는 왜 우리는 국보법이 또 필요한가 입니다. 이미 다 형법조항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북한의 그런 법조문 정도는 바로 우리 형법에도 수십개 조문이 있어요. 문제는 사상의자유마저 없애겠다는 그 특별법 그 해괴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법을 나는 문제삼겠다는 겁니다. 바로 배반하고 도망가지도 않는 데도 잡아다가 가둘 수 있는 그 법 말입니다.
@엥겔스저도 국가보안법이 과거 그 적용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헌재도 인정 했구요. 다만 북한에는 자유가 있다느니 남한에는 국가보안법 하나 때문에 온갖 사상의 자유가 억압받고 표현의 자유도 상실시킨다는게 무슨 소린가요. 님도 국보법은 사문화됐네 어쩌네 하시고 이렇게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김일성 찬양도 하시던데 무슨 술자리에서 북한 칭찬하면 잡아가는 법이고 사상의 자유를 없애는 법입니까? 국보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입증 하셨네요.
예컨대 북한형법 46조와 국보법 7조를 단순비교해보면 엉터리가뭔지 알지요. 반국가행위를 선전선동한 행위에 대한 7년이하 처벌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만으로 죄가 되고 7년 이하로 다스리는 국보법이 이게 비교가 되나요. 이적행위에 대한 선전선동은 이미 형법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서 이적죄로서 그 예비음모까지 다스리고 있는데 다시 왜 국보법이 있는지요. 그건 바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좋은 말조차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모든 표현의 자유를 뿌리채 없애버리겠다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그러지 않고 형법에 다 있는데 얼마든지 국가안전 해치면 다 처벌 가능한데 왜 따로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반국가행위 선전선동하는 놈을 냅두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문제는 국보법7조 찬양고무죄라는 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건 대상이 바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입니다. 그 반국가단체는 바로 북한이지요. 이건 그냥 술자리에서 북한 좋다는 말만 해도 잡아가겠다는 엉터리 법조항이고 그런 걸 만든 놈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건 전시체제에서도 먹히지 않는 그런 반자유주의악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세뇌된 수준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라는 걸 직접 한번 보면 바로 알지요. 아무도 경찰차 하나도 안보여요...공안 완장차는 그런 경찰도 없는데 공안이 설치는 지금의 중국사회보다도 더 자유롭게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냥 막연한 말들이 아닙니다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알수 있지요. 그리고 북조선이 일제부터 반골기질이 아주 강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혁명가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서 충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같은 언어와역사와문화 아래에서만 이해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탈북할 자유도 있어요. 탈북 후 도저히 여기 못살고 다시 가서 살아도 괜찮다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그게 자유아니고 뭐가 자유죠?
개인의 양심이 국보법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걸 지키기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다른 걸 목적으로 추구하는 건 다 궤변이 됩니다. 그 개인의 양심이 여지없이 짓밟혀 졌는데도 너무나 무사태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체적 정신의 몰락의 참상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악법부터 당장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댓글 자꾸 이상한소리를 하셔서 북한에도 법률이 있는지 검색해보니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위에 존재하는 최상위 규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노동당규약에 무려 12개조의 반국가행위처벌법이 포함되어있네요. 팔자에도 없는 북한법을 굳이 복사하고 싶지 않아서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1분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도망친자는 최대 사형이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어디나라던지 있는 건 바로 이적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놈을 냅두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문제는 왜 우리는 국보법이 또 필요한가 입니다. 이미 다 형법조항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북한의 그런 법조문 정도는 바로 우리 형법에도 수십개 조문이 있어요. 문제는 사상의자유마저 없애겠다는 그 특별법 그 해괴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법을 나는 문제삼겠다는 겁니다. 바로 배반하고 도망가지도 않는 데도 잡아다가 가둘 수 있는 그 법 말입니다.
@엥겔스 저도 국가보안법이 과거 그 적용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헌재도 인정 했구요. 다만 북한에는 자유가 있다느니 남한에는 국가보안법 하나 때문에 온갖 사상의 자유가 억압받고 표현의 자유도 상실시킨다는게 무슨 소린가요. 님도 국보법은 사문화됐네 어쩌네 하시고 이렇게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김일성 찬양도 하시던데 무슨 술자리에서 북한 칭찬하면 잡아가는 법이고 사상의 자유를 없애는 법입니까? 국보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입증 하셨네요.
@히융 그러니까 한정해석된게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술자리에서도 떠들고 말도 못하는 건 여전히 그런 악법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체제라는 게 창피하다는 겁니다. 자유도 주어진 게 개뿔도 없으면서 무슨 맨날 자유주의체제라는 겁니까..
@엥겔스 이렇게 공개적인 게시판에서도 말하는걸 술자리에서는 말 못하시나요? 충분히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방종에 가깝게 느껴지네요.
@엥겔스 이분 박정희시대때 사시나요
@인사행정관 왜 나만 혼자 지금 여기에서 아무도 동조가 없나? 이게 의미하는게 뭔가? 과연 박통때와 뭐가달라졌나?
@인사행정관 김일성만세 대놓고 못하게했다..개인의소신발언이 과연 공적 가능한가? 그 김용옥조차 말못한다..맞아죽을까봐..
예컨대 북한형법 46조와 국보법 7조를 단순비교해보면 엉터리가뭔지 알지요. 반국가행위를 선전선동한 행위에 대한 7년이하 처벌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만으로 죄가 되고 7년 이하로 다스리는 국보법이 이게 비교가 되나요. 이적행위에 대한 선전선동은 이미 형법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서 이적죄로서 그 예비음모까지 다스리고 있는데 다시 왜 국보법이 있는지요. 그건 바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좋은 말조차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모든 표현의 자유를 뿌리채 없애버리겠다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그러지 않고 형법에 다 있는데 얼마든지 국가안전 해치면 다 처벌 가능한데 왜 따로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반국가행위 선전선동하는 놈을 냅두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문제는 국보법7조 찬양고무죄라는 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건 대상이 바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입니다. 그 반국가단체는 바로 북한이지요. 이건 그냥 술자리에서 북한 좋다는 말만 해도 잡아가겠다는 엉터리 법조항이고 그런 걸 만든 놈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건 전시체제에서도 먹히지 않는 그런 반자유주의악법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세뇌된 수준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라는 걸 직접 한번 보면 바로 알지요. 아무도 경찰차 하나도 안보여요...공안 완장차는 그런 경찰도 없는데 공안이 설치는 지금의 중국사회보다도 더 자유롭게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냥 막연한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알수 있지요. 그리고 북조선이 일제부터 반골기질이 아주 강한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혁명가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서 충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같은 언어와역사와문화 아래에서만 이해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탈북할 자유도 있어요. 탈북 후 도저히 여기 못살고 다시 가서 살아도 괜찮다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그게 자유아니고 뭐가 자유죠?
@그냥 막연한 말들이 아닙니다 나는 내 양심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상당히 말이 이상하게 들리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럼 여기 상영할려는데 대놓고 북한 찬양하는 다큐라고 선전하는 그런 멍청이가 있나요. 그런 머리로세상 사는 게 자랑입니다..ㅋㅋㅋ
@그냥 막연한 말들이 아닙니다 자유는 자발성이라는 건 칸트의 사상이고 내 신념입니다. 여기 파출소 없으면 아마 난리날 듯 하는 나라에요. 그런 허수아비 경찰이라도 있어야 마음놓이고사는 나라에요..자유주의 좋아하네 ㅋㅋ...
여하튼 반통일악법 국보법 놔두고는 자유주의체제 라는 명함도 못내미는 지구상 미개한 나라로서 민족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위해라는 걸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자유주의를 떠들면서 '민족'드립 치는 수준 보소ㅋㅋㅋㅋㅋㅋ
민족이 우스운가요. 자유주의가 우스운가요. 둘 다 인간존립의 근거인데 님의 냉소적 태도는 참으로 역겹습니다.
@엥겔스 님의 멍청함을 비웃었더니, 갑자기 민족과 자유주의가 우습냐니ㅋㅋ 역겨우면 토하셈. 안 말릴테니.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구역질이 나는 걸 보니 뇌에 이상이 있는 거 같은데 병원 가보세요.
난 사실 님들같은 분들 때문에라도 국보법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국보법이 빨리 없어져야 님들같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헛소리 떠들고 다니는지 구경 좀 하지.
개인의 양심이 국보법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걸 지키기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다른 걸 목적으로 추구하는 건 다 궤변이 됩니다. 그 개인의 양심이 여지없이 짓밟혀 졌는데도 너무나 무사태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체적 정신의 몰락의 참상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악법부터 당장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엥겔스 그러니까 국보법 폐지 찬성한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시네.. 그러니 이러고 사시지..
어떤 냉소① "그럼 여기 상영할려는데 대놓고 북한 찬양하는 다큐라고 선전하는 그런 멍청이가 있나요. 그런 머리로세상 사는 게 자랑입니다..ㅋㅋㅋ"
어떤 냉소② "자유는 자발성이라는 건 칸트의 사상이고 내 신념입니다. 여기 파출소 없으면 아마 난리날 듯 하는 나라에요. 그런 허수아비 경찰이라도 있어야 마음놓이고사는 나라에요..자유주의 좋아하네 ㅋㅋ..."
님같은 분들 수없이 봐왔지만 볼 때 마다 신선하네요. 이미 80년대 사구체 논쟁하면서 개박살 난 얘기들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는 거 쪽팔린 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