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kar 원자력관련판결 vs 띠톱판결 vs 자갈채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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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kar 원자력관련판결 vs 띠톱판결 vs 자갈채취판결

이 세가지 따로 나오면 알 것 같다 섞이면 영... 헷갈립니다.
길게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리는거 아니구요...

간단히 뭐, 뭐, 뭐에 관한 거다. 라고 콕 찝어주세요~

여기서 설명해주심 기억에 더 잘 박히더라구요...^-^

[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

칼카르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띠톱판결은 재량권의 영수축 혹은 행정개입청구권 혹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갈채취판결은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자세한 내막정도는 알아두는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쿠샤]

음....님 아주 좋아요~~~ㅋㅋ

[조(기)분(유열군)평(등계)명정]

제가 실수했는데요.. 칼카르는 중요사항유보설입니다..

[cloud9]

아하, 감사요~ ^.^ 자갈채취는 수용유사침해이론을 '부정!' 한 판결입지요. 물론 법의 근거를 달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다소 인정되어 오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