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법원 상고 이유서

[청백구]

균형과 견제의 원칙하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성역은 없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나는 경찰조직 구성원의 조작된 형사 사건과 감찰조사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다.

조작된 수사였다고 처음부터 확신을 가졌다면 어슬픈 소란을 피워

그들에게 파면사유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조작된 사건이라 것이 완전히 밝혀졌고 확신을 가진다.

처음부터 확신을 가졌다면 온몸을 불살라 만천하에 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후해 한다.

감찰조사도 수사의 연장선상의 업무이다.

절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의 선봉장에 선 조현오(고시) 경찰청장은 박윤근 · 채수창,  수사개혁단장인 이세민(경찰대 1기)은 장재룡,  경찰청 복지과장 박재진(경찰대1기)은 양동열,  서울경찰청장 이강덕(경찰대1기)은 김흥현,  정해권은 광주지방경찰청장 이금형(순경출신 여경)에게 한칼에 목을 벤 사람들이다. 그리고 감방에 있는 강희락, 도로교통이사장 주상용이도 함께 했다.

목이 짤린 사람들은 돈을 받지도 않고 강도짓을 한 파렴치범도 아니다.

그들은  과오도 있지만 누구보다 경찰을 사랑한 사람들이다.

근본이 된 인간들이라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그 한사람을 죽임으로서 수많은 주변의 가족들이 같이 죽었다.

죽임에 선봉에 선자들은 모두 요직에 있고 승진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수사권 조정을 지금 현재 지휘 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 하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감찰조사를 하여 부하들을 파면시킨 자들이

수사권조정에 나선다는 것이 하늘은 용납하는가!

국민들도 그런 씩으로 목을 자를 것이 아닌가!

조현오를 위시한 부하들을 목을 짜른자는 석고대죄 하고 파면자들을 조건 없이 복직시키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생한 그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

아직도 박윤근이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도보대에서 벌칙근무를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박윤근이를 자기 원하는 부서와 지역으로 가도록 인사조치 하라!

수사권 조정을 절대 지지하지만,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으며,

절대 계급과 절대 권력을 제어하고 하위직 권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경찰도 이제 법이 보장한 직장협의회 및 노조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조직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1두26725

원 고 양 동 열

피 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진술합니다.

- 다 음 -

1.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가. 같은 사실관계, 다른 판단

이 사건 제1심의 판결과 제2심의 판결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제1심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보아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고, 반면 제2심은 재량권의 범위 내이므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2심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

제1심은 판결 이유 2.다.2).가)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유에서 거시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의 과거 판례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제1심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주로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로 경찰 내부의 소통수단의 하나인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위와 같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일반인에게 알려져 경찰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원고가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일부 게재하였으나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3. 원고는 2009. 10. 30.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한 피해자인 ‘서초동 연가식당’ 업주 김정미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김정미는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감찰조사에 불응하고 수서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상사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 것 등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 원고는 약 19년 1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반면 2008.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12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6. 원고가 2007. 10. 25.부터 2009. 10. 1.까지 사이에 위 경찰발전제언방에 총 165건의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제를 촉구하거나 경징계를 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7.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원고가 순찰근무 중 경찰발전제언방에 글을 게재하여 순찰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일부 징계사유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

8.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00. 4. 11. 훈령 제301호) 제6조 제1항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되 다만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감경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감찰조사에 불응하는 등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 19년 이상 재직한 원고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라. 원심의 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 기준

1) 원심은 이 사건 판결 이유 2.다.2)가)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은 제1심 법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는 거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이 원칙을 홀시하였습니다.

마. 원심의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판결 이유 2.다.2)나)에서 “1.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이러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추어 경찰 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경찰관은 그 직무의 내용과 성질상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2. 인정되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보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특히 경찰서장실 앞에서 면담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팬티 차림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행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탁자를 엎고 의자를 난로에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이후 대치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고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공용물을 손괴한 행위, 상관인 대치지구대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등의 폭행을 한 행위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일부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경찰관임을 감안하면 그 비위의정도가 매우 중하여 용서받기 어렵다.

3. 원고는 일부 비위사실로 감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폭언과 욕설을 하며 감찰조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감찰조사 또는 이 사건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동료와 상관을 고소까지 하였다.

이러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경찰이라는 직무의 특성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약 19년 1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4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과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심은 제1심이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에서 고려한 다음 사항 즉, "1. 원고는 주로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로 경찰 내부의 소통수단의 하나인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위와 같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일반인에게 알려져 경찰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원고가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일부 게재하였으나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3. 원고는 2009. 10. 30.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한 피해자인 ‘서초동 연가식당’ 업주 김정미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000는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감찰조사에 불응하고 수서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상사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 것 등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 원고는 약 19년 1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반면 2008.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12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6. 원고가 2007. 10. 25.부터 2009. 10. 1.까지 사이에 위 경찰발전제언방에 총 165건의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제를 촉구하거나 경징계를 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7.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원고가 순찰근무 중 경찰발전제언방에 글을 게재하여 순찰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일부 징계사유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 8.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00. 4. 11. 훈령 제301호) 제6조 제1항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되 다만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감경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을 대부분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바. 원심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법리 오해

1) 원심은 징계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법리만 거시하여 이 법리만 중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 위 법리에 이어 거시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는 ‘판단기준’으로 거시하지도 않고 실제 판단에 있어서도 홀시하였습니다.

3) 원심은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의 판단에서 “1.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이러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추어 경찰 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경찰관은 그 직무의 내용과 성질상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라고 하여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제1의 요소로 제시하였고 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4) 원심은 이어서 “---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감찰조사 또는 이 사건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동료와 상관을 고소까지 하였다.”라고 하여 다시 한 번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상명하복의 조직 특수성이라는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경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인 징계파면의 사유로 삼을 수도 없었으며, 징계처분 시점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행위여서 징계사유로 추가 경정될 수도 없는 ‘동료와 상관에 대한 고소’까지 원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중요하게 거시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5) 원심이 거시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 1, 2, 3, 4를 보면 모두 경찰조직이 상명하복의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의해 징계대상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동기 등 다른 요소를 지나치게 경시하였습니다. 즉, 처분 자체 및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 중 경찰조직의 특수성이라는 점만 지나치게 중시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법리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례의 원칙을 홀시하고 이를 오해한 것입니다.

2.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기에 대한 법리 오해

가.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기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공정력, 행정청이 직권취소와 재처분이 가능함 등을 고려하여 ‘처분시’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던 때이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이 반려된 후에 동 점용허가의 억제방침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점용허가신청의 반려조치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11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진단일(1980.12.31) 현재 기준자본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81.8.20자 건설업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진단기준일 이후 1981.12.31 현재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1982.2.1에는 신주발행으로 자본이 증가되었다는 사정은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24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판결 이유 2.다.2)나)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감찰조사 또는 이 사건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동료와 상관을 고소까지 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유를 거시하였습니다.

라.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처분 이후의 사실관계까지 근거로 삼은 것은 처분의 위법성을 가리는 데 있어서 처분 당시가 아닌 처분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3. 증거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가. 원심은 이 사건 판결 이유 2.다.2)나)에서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탁자를 엎고 의자를 난로에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비위의정도가 매우 중하여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로 거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소주병을 탁자에 부딪혀 깬 것은 사실이지만 집어던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탁자를 엎은 사실이 없으며, 의자를 난로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의자를 밀친 것이 난로에 부딪힌 것이지 난로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니며, 이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주장되고 참작된 사항입니다.

다. 소주병을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탁자에 부딪혀 깨는 것과 벽이나 복도로 집어 던져서 깨는 것은 타인에 대한 위험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자를 난로에 집어 던졌을 경우라면 난로는 박살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게 구겨지고 고장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난로의 귀퉁이 플라스틱 부분이 극히 일부 깨졌을 뿐 난로의 효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주인도 영업손실 조로 20만원 가량을 받고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 제1심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 6. 원고가 2007. 10. 25.부터 2009. 10. 1.까지 사이에 위 경찰발전제언방에 총 165건의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제를 촉구하거나 경징계를 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에서, 원고 등 경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바뀌면서 표적감찰이 이루어 졌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도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 것에 반해 원고의 경우는 소주병을 던지고, 탁자를 뒤집고, 의자를 던져 난로를 깬 것 등 엄청난 폭력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죄사실을 부풀렸던 것입니다.

마. 원심은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에 적시된 부풀려진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마땅히 원고가 제출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 표적감찰 및 이를 위한 민원인 상해사건의 조작 등 위 주점에서의 소란이 있게 된 경위 등 원, 피고측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증거법칙이라 할 것입니다.

바. 그러나, 원심은 만연히 피고가 제시한 부풀려진 징계사유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적시함으로써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사실로 인정하여 위법성 여부 판단의 근거로 든 잘못이 있습니다.

사. 또한 원심은 피고가 징계사유 5.항에서 기술한 내용 중 “--- 이를 제지하는 대치지구대장 경감 김태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등의 폭행을 하였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아.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서는 물론 법원에 보충진술서에서 진술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고 폭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을제1호증의 10 CC TV 녹화 동영상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대치지구대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분은 찾을 수 없다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만연히 피고가 징계사유에 기술한 대로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

4. 정치적 표적감찰과 사건 조작

가. 제1심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원고가 2007. 10. 25.부터 2009. 10. 1.까지 사이에 위 경찰발전제언방에 총 165건의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제를 촉구하거나 경징계를 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경찰발전제언방에 비판적인 글을 쓰던 경찰들에 대해 감찰을 통해 잇따른 파면처분이 내려졌고, 경찰조직 상부에서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있던 원고에게도 통상 전혀 문제삼을 거리도 되지 않는 일을 민원인 상해사건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감찰조사 내용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조직의 구성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직의 상부에서 감싸기는 커녕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까지 범죄로 구성하여 기소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표적 감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년 가까이 경찰에 애정을 가지고 단 한번의 가벼운 징계도 받음이 없이 생활해 온 원고는 큰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 원심은 경찰조직이 상명하복의 조직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부당한 파면과 사건조작을 당하여도 이에 대해 조직의 하부 구성원은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조직의 상부구성원이나 동료에 대한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조차도 행사할 수 없다는 관점에 서 있습니다. 원심은 경찰조직이 상명하복의 조직이라는 점만 주목하고 경찰조직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마. 원심은 경찰조직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상부 구성원은 조직의 하부 구성원의 비판적 내부글쓰기를 허용하고 포용하여 조직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시녀로 기능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바. 민원인에 대한 상해사건이 원고 파면을 위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점은 민원인 상해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과 민원인의 모해위증죄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기소처분) 결정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 이러한 조직 상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침해에 대해 원고는 처음에 내부적으로 면담을 통해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좌절감과 울분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포용력, 자기 자정력이 있다면 원고의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여 내부의 합당한 징계로서 마무리되었어야 하지만,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원고를 파면시켜 오히려 이를 대외적인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자. 원고는 민원인 상해사건을 조작하는 조직 상부와 동료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검찰 수사를 받고자 여러 번 검찰에서의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차. 결과는 민원인 상해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민원인 대한 법원에 의한 모해위증죄 기소처분 결정입니다. 주점에서의 소란사건도 병을 탁자에 부딪혀 깨고, 다른 손님에게 방해될까봐 일어나 나오면서 의자를 밀치는 정도의 완력행사여서 피해자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인데, 병을 던지고 탁자를 뒤엎고 의자를 내던지는 미치광이 폭력처럼 범죄사실을 구성하여 송치하였던 것입니다.

카. 원고에 대한 감찰이 정치적 표적감찰이었다는 점과 원고의 파면을 위해 민원인 상해사건이나 주점 손괴사건이 무리하게 조작 과장되어 징계사유로 추가되었다는 점, 원고가 모범적인 경찰로서 경찰에 애정이 컸던 만큼 좌절과 분노도 컸으리라는 점, 원고의 소란행위는 좌절과 분노로 인한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 원고의 내부적 항의 과정에서의 소란행위의 원인과 경위를 참작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타. 민원인에 대한 상해, 게시판 글쓰기와 함께 최초의 감찰조사 사유로 제시되었던 근무태만에 대하여도 치안수요가 가장 적은 일요일 아침 시간에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를 한 후 같은 수서경찰서 관내인 인접 지구대를 방문한 것으로서 경찰 내부관행상 도저히 근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표적 감찰을 위하여 무리하게 징계사유로 넣었다는 점,

민원인에 대한 상해죄가 무죄가 되고, 법원에 의해 민원인이 모해위증죄로 기소결정될 정도로 민원인은 문제가 있는 민원인이라는 점에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할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위법성의 판단 기준 시기에 대한 법리 오해, 증거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서울고등법원) 사본 1통

2011. 11.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영 일

대법원 특별1부 귀중

대법원 상고 이유 보충서

제 목 대법원 상고 이유 보충서

수 신 대법원 특별 1부

사 건 2011두26725

원 고 양 동 열

피 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연 락 처 010-7665-9706

첨부서류: 상해죄 1심 · 2심 판결문, 민원인 모해위증죄 재정신청 결정문, 지구대장 폭행 사건 관련 경위 000 · 경위 000 진술서, 근무태만과 관련 경위 000 CD녹취록 1매.

2011. 11. 29

제출자

원고 양 동 열

대법원 상고 이유 보충서

1. 파면 경위 개요

원고에 대하여 평소 표적 감찰대상자로 주시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원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에 지휘관들이 감찰조사 이유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상해사건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 조작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 상해죄가 징계 사유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던 같고, 그렇게 하여 공식적으로 2년 동안 문제를 삼지 않았고 또한 쓰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고 있었던 과거의 내부게시판 글 쓴 부분과 근무태만 부분을 추가하여 1차 감찰조사 내용으로 하여 출석 요구서를 발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찰내용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감찰내용 제시 요구과정에서 조사 거부 하고 납득이 가지 않아 격분하여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운 이유로 파면이 된 것입니다.

2. 파면 경위 단면도

1. 2009. 10. 27일경 수서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원고의 자택으로 상해죄, 내부게시판 글, 근무태만 내용의 감찰조사 출석요구 통지서 발부.(담당형사가 상해죄를 검찰에 송치 후 즉시 감찰조사 착수, 상해죄가 감찰조사의 주요 핵심 사유로 하여 근무태만, 내부 글 쓴 부분을 추가시킴)

↓

2. 2009. 10. 29일경 원고가 청문감사관실 자진 출석 하여 감찰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요구 하였으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감찰 조사 불응.

↓

3. 2009. 10. 29. 16: 20경 김영대 선배와 상해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서장실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소란.

↓

4. 내부게시판 글 쓴 것을 명목으로 경기청 경사 박윤근, 충북청 경위 장재룡이 파면당하고 다음에는 원고 파면을 기정사실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서장실 앞 복도에서 소란까지 피워서 파면은 더욱 확고하게 굳어졌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자포자기상태에서 김영대 선배와 급하게 술을 마셨으며, 술기운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술병을 식탁위에 내려 쳐서 깬 것이 재물손괴로 입건.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도 경미하여 현장에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경찰서 형사가 자진하여 직접 출석 조사한 것은 표적조사의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음)

↓

5. 원고가 위의 장소에서 직접 "국민에게 피해 입혔으니, 경찰관인 나도 처벌을 하라"면서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원고 스스로 동료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울 것을 강력히 요구 하여 수갑을 차고 대치지구대까지 동행되었고, 얼마 후 대장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평소 상해죄 등에 대하여 부적절한 조치에 감정이 있어 격분하여 욕을 하고 소란.

↓

6. 2009. 11. 9일경 상해죄, 근무태만, 위계질서, 기강저해 등 사유로 파면 조치

하급심의 사실 심리 미진과 오심 부분

1.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순찰근무 태만에 대해서,

원고는 2009. 9. 27. 08: 00부터 10: 00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일대에 대한 112 순찰근무를 지정받고 근무 중, 과거 개포지구대 근무 할 당시에 강도사건을 절도로 축소보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원고가 강력하게 제지한 사건에 대하여 보고서 2매 복사하기 위하여(감찰조사에 대비하고, 사건 축소근절 자정활동 차원 자료로 삼을 목적) 인근 지구대인 개포지구대 방문한 것에 대하여 근무태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근무규정 및 관행에 위배되는 재량권 남용 징계 사유라는 점에 대하여,

1) 112 순찰차 동승자인 증인 000이가 출발하기 전 상황근무자 경위 000팀장 · 경위 00 · 경장 000 중 1명에게 보고한 것이 분명한데도 보고한 것에 대하여는 처음 자필 진술 내용과는 달리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번복하는 것으로 볼 때 위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사 개포지구대 방문 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 후 출발하였다면 근무 규정상 근무태만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고등법원 2심 변론 끝난 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위당사자를 만나 조사 한바, 팀장인 경위 000이는 소내에서는 출발 때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으나, 개포지구대에서 일원동 공무원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000에게 유전으로 이동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출발 전에 1차보고 하고, 이동하면서 2차보고까지 하였다면 근무관련 규정은 충분히 지킨 것으로 보아짐으로 근무태만이라고 인정한 하부심의 판단은 오심입니다.(2차보고 받았다는 000 팀장에 대한 구두 진술 녹취록 CD 1매 제출)

3) 개포지구대 방문한 목적은 경찰관 20년 생활하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자 악습인 사건축소 보고를 없애기 위해 원고는 약 2년 동안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부게시판 등을 통하여 자정활동을 하였으며, 경찰 내부게시판 글도 사건축소보고와 관련한 주제가 많았고, 이와 관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서경찰서 내부에서 간부들 위주의 축소보고가 계속 자행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축소보고 사실에 대해서 의의제기를 하자,

이와 관련 원고에 대하여 감정적인 차원의 감찰조사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감찰조사에 대비하고 자정활동 자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복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실은 공적인 경찰 업무이므로 개인적인 용무로 판단한 하부심의 판단은 오심으로 판단되어집니다.

4) 개포지구대는 대부분 직원이 수시로 방문하는 인근 지구대이며, 업무상 연계 순찰 지구대로 서로 왕래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약20년 근무하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 옆 지구대에 갔다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는 사례를 본적이 없으며, 그리고 이동거리, 소요시간, 방문시점으로 볼 때에도 근무태만으로 인정한 것은 현장 근무 관행과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해석한 오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포지구대 방문한 사실을 근무이탈 징계 사유에 대해서 종합하여 살펴보며,

방문 목적, 장소, 시간, 거리, 보고 경위, 관행으로 볼 때 근무태만이라 볼 수 없으며, 그리고 경사 000은 개포지구대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방문한날 오후에 진술서 작성하여 청문감사관에 제출하였으며, 그때는 방문에 대한 상세 사항을 기억하고 진술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진술에서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방문 당일 날은 차량소통이 일주일 중 제일 적은 일요일 아침이고,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 차지하고 실질적인 거리 이동 시간은 총 소요 시간의 2분1도 걸리지 않으며, 그리고 가사 지경필 증인이 주장하는 되로 개포지구대 방문 소요시간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약30분이 더 많이 소요 되었다 하더라도 보고 후 이동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근무이탈이 될 수 없습니다.

소요시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2년 전의 이동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1. 11. 13(일요일). 10시경 대치지구대를 거쳐 개포지구대 일원아파트를 방문하고 대치지구대 도착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바 약13분 정도 소요 된 것으로 볼 때, 소요시간이 45분이라는 시간은 사실과 달리 어느 정도 부풀려진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이사건의 제3징계 사유에 대하여

민원인 상해죄 건은 소속 공무원 범죄로 수서경찰서장 박재진 총경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장의 송치의견 보고서 결재(을 제6호증)후 즉시 내부게시판 글 게재, 근무태만을 추가하여 감찰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인는 허위고소장 접수 한 점,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서 담당형사가 진단서 제출요구에 진단서 발부 받기 위하여 사건(상해사건은 2009. 9. 15일 발생) 이틀 후 내원(내원일 2009.9. 17일) 한 점,

법정에서 위증한 점(모해위증죄 재정신청 인용), 000 전과 기록에 의하면 상해 사건 전 폭력으로 서울 동부검찰청에 송치 된 적이 있는 점, 또한 상해 사건 한 달 후 절도로 서울 동부 검찰청에 송치된 점(민원인 전과 기록 참고),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 점, 그리고 소외 내용이지만 민원인는 약5-6세 되는 딸과 동행하면서 원고의 주거지인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도서관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경비실 직원에게 뭔가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는 하는 모습을 원고가 파면된 후에도 우연치 않게 총3회 목격한 점 등 볼 때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이고,

사회의 보호 관리 대상자로고 볼 수 있는 자의 허위 진술을 전부 진실인 냥 받아들인 담당형사의 조사는 내부 압력에 의한 조작된 수사라고 단정 지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의 허위진술을 진실로 받아 들여 폭행죄의 고소를 상해죄로 변경하여 송치한 점(을 제1호증의 5), 담당 형사의 애매모호한 송치 의견서 내용(을제45호증), 원고가 000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를 기각 한 점,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담당검사가 재 지휘한 점(을 1호증 4호), 검사지휘에서 씨씨티브이 촬영 분을 함께 시청하며 대질 조사하라는 지휘에도 대질조사 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전화 및 서울 지방검찰청 방문하여 담당검사에게 공정한 재조사를 수회 요구 하였음에도 거절 한 점 등으로 볼 때 평소 표적감찰대상자인 원고를 파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조작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사법부는 000 상해죄 건에 대해서는 1심 · 2심 무죄로 선고 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형사재판 1심, 2심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00 진단서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 가필까지" 하였다는 판시가 있고, 000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된 사례로 보더라도 민원인을 대치지구대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2심 판시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판단과는 달리 구체적이며 명확한 판시 없이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오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 시위 군중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기 위하여 팔을 잡고 끌어내거나, 밤낮으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팔을 잡거나 끄는 행동이 비일비재한데 모두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내부게시판 글 쓴 부분에 대하여,

약 2년 동안 내부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제 및 감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감찰 조사 출석요구 받기 전 한 달 전부터 가족 모두에게 앞으로 경찰 내부게시판에 어떠한 경우라도 글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굳은 결심을 지키면서 조용히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 내용에 감찰 조사 하겠다는 것은 공감 할 수 없는 옹졸한 권위주의 형태의 부적절한 감찰 방법이며,

또한 글 내용은 대부분은 경찰조직내의 오랜 나쁜 관행인 사건축소 보고, 실적 부풀기, 부적절한 인사, 열악한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며, 물론 가끔 가격한 용어는 사용 하였지만, 위계질서와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의도는 없으므로, 부정적인 글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 한 것에 대하여 글 내용에 대한 조사 시점, 문제 글에 대한 소통 하고 계도 하려는 노력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한 징계사유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장실 소란사건은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판 글 쓴 부분, 근무태만,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특히 상해부분에 대해서 죄도 짓지 않는 것을 조작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피고 측의 의지가 있어,

양심상 도저히 감찰조사에 응할 수 없었고 이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서장실을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의 잘못된 문화에 대한 항변으로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운 것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2) 감찰조사 받기 전에 벌써 파면은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형식적인 감찰조사를 한다는 원고의 인식과 그전에 경기청 박윤근 · 충북청 장재룡 파면 그리고 다음 차례로 양동열 파면이라는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서장실에서 소란까지 피웠다는 사실이 추가되어 자포자기 한 상태에서 김영대 선배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병을 1회 식탁에 내리치고 의자를 밀어적은 있습니다만, 이에 피해자도 피해 경미 하여 처벌하지 원치 않고 경찰서 조사과정과 법정에서도 진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한 것은 일반인과 형평성을 비교해보아도 과도한 처벌로 판단되어지며,

피해 경미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등 관계로 하여 현장에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경찰서 담당 형사가 현장을 직접 출석 조사한 것은 표적조사의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었고, 형사의 적극적인 조사태도와 방법은 표적감찰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4. 공용물 손괴와 지구대장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경찰관에게 "나도 국민에게 피해 입혔으니 수갑을 채우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수갑을 차고 대치지구대에 가서 파면과 상해죄에 대해서 직 · 간접적으로 연루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구대장이 나오자,

대화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지구대 현관문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적이 있지만, 먼저 지구대장에게 무례한 행위는 잘 못을 인정하지만 대장을 발로 차거나 멱살을 흔든 적이 없다는데도 멱살을 잡고 발로 지구대장을 차는 등 물리적으로 직접 가격하였다는 식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하여,

CCTV 녹취록에서 볼 때도 원고가 분명히 수갑을 차고 여러 동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격분하여 헛발을 올린 정황은 나타나지만 직접 가격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실 등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술 취한 상태에서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 여러 명의 동료

들이 있고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직접적 폭행은 거의 불가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 측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은 하부심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지구대장 폭행과 관련 출동부터 인계까지 제일 가까이 근접하면서 원고를 보호한 경위 000과 경위 000의 진술서를 첨부 합니다).

5. 결어

징계 핵심 사유인 상해죄는 고소자의 허위진술, 담당형사의 부적절한 송치의견서, 목격자 허위 진술, 지휘관 압력(추정) 등으로 볼 때 분명히 조작 사건이고, 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의한 근무태만도 관행과 규정을 무시한 징계사유입니다. 그리고 지구대장에 대한 폭행도 CCTV에 녹취가 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허위진술이 포함된 목격자 진술에 의존한 징계사유이고, 재물손괴 부분은 고의성 없고 피해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고 피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처벌한 것 등에서 볼 때,

하급심에서 허위진술이 많이 포함된 피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사건 발단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이해부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함에 있어서 발생한 오심이 상당히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부족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은 거대조직을 상대한 힘이 부족한 개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 실체적인 진실을 기초로 한 법률에 맞는 판단을 기대합니다.

원고의 경찰생활

원고의 경찰 생활 20년은 처세보다 양심을 선택 하였으며, 완벽하게 청렴한 생활은 하지 못하였지만,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였습니다.

청렴한 생활 속에서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 진정한 지팡이의 노릇을 하려고 항상 고민한 경찰 생활이었습니다.

열악한 일선 현장에서 때로는 경찰관의 본분을 위해 목숨을 담보한다는 각오로 용기가 필요한 곳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에 근간인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는 원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파탄의 길에서 안정의 길로 도움을 주었을 때 어느 업무 보다 흡족한 보람을 느낀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의 일신상의 안의를 위해 보직과 승진 관련하여 부적절한 노력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고된 생활 속에서 일신의 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부게시판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동기는 원고의 작은 경험과 희생으로 경찰이 발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려 하였고, 궁극적으로 위계질서 및 기강을 저해 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항상 언론과 국민에게 지탄 받는 원고가 몸담고 있는 경찰조직에 대하여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였으며, 중책을 맞지 않은 낮은 계급이지만 지탄 보다 칭찬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과오에 대하여는 뼈저린 반성을 하겠지만, 그러나 조작에 가까운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정되는 재판의 현실에 나약한 개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의 승소, 패소에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원고가 경찰조직을 떠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경찰조직 구성원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희망하는 경찰은,

정의롭고 청렴한 경찰상 구현, 상·하간 소통하기, 사건 축소하지 않기, 선진 경찰에 걸 맞는 표현의 자유 보장, 합리적인 인사, 합리적인 수사, 하위직 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절대적 계급과 권력을 제어 및 감시 할 수 있는 제도 등입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원들이 경찰에 자긍심을 갖고 진정한 국민의 지팡이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집행에 있어서 사법부는 머리이고 검찰은 허리 그리고 경찰은 뿌리라고 나름 정리하고 싶습니다. 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심어 져야 지만, 허리와 머리가 제대로 작동되어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러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대한 소감

대법원 판사님께!

고등법원 재판장님은, 첫 재판 심리 때 원고에게 작심하고 이야기 한다면서 서두를 꺼낸 후 약20분간 재판장 본인의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한 사실과 성장과정을 이야기 하면서 원고에게 박봉이지만 경찰관이 좋은 직장인데 그냥 쓴 소리 하지 말고 생활 할 것이지 상관들에게 왜 밑 보여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꾸지람씩의 고압적인 표현, 그리고 원고가 조직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며 검찰만 좋아한다는 판사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애매한 표현, 마지막에 앞으로 경찰생활 하게 되면 생활 잘 하라는 등 원고가 승소를 예감 하도록 착각하게 하는 표현.

2차 사실 심리 때는 원고 변호사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사실 다툼은 필요 없다는 식의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찰관이 바쁜데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원고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출석 하였다고 이야기 하자, 원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 한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증인신청을 하는 것에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선고 날은 원고를 재판장 앞으로 나와서 서게 한 후 "함부로 상관을 고소하고 함부로 글을 쓰면 되느냐, 해임조정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거론하면서 "기회는 한번뿐이다" 하고 " 앞으로 똑바로 하라"면서 상당히 고압자세로 단호한 어조로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1심 승소 후 패소 선고 내용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원고에게 최소한의 인간미도 없이 감정을 더욱 돋우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 입석한 원고 변호사 사무실 여실장도 울면서 재판장이 그렇게까지 꾸지람을 하면서 원고를 혼내는 것에 어안이 벙벙해 원고에게 위로도 못 들이고 재판장을 빠졌나왔다면서 원고에게 울면서 재판장의 고압적인 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어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 하였으나, 사실관계 부분에서 추가하여 다투고 싶었지만, 고압적인 재판 분위기에 두려워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1회 사실 심리만 하고 더 이상 주장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마음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싶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승, 패를 떠나 재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해임조정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패소와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점이 있으며 해임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패소한 판결은 삼권분리에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상당히 침해하는 처사가 아닌지 의문점도 있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 재판과 형사 재판을 약2년 동안 재판에 참석하면서 고등법원 재판과 같이 소송당사자에게 필요 없는 언행과 고압적인 분위기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패소하였다고 감정적으로 하소연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 판사님은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부심이 끝나고 보니 이렇게 패소 할 줄 알았으면, 상해죄에 대한 품위유지, 근무태만, 지구대장 폭행, 글 쓴 부분(제목 "최악의 청장"등 쓰지 않는 것도 계속 썼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 주장)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주눅 들지 않고 용기 있게 다투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 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문도 피고측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면서 문장 및 단어 하나하나 까지 거의 일치 한다는 대해서도 재판의 판결을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거대 국가 기관은 분명하고 확정적인 증거도 아닌데도 증거로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힘이 약한 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도 증명력이 없다고 배척 하는 법정 태도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9

원고 양 동 열

상 고 이 유 답 변 서

제 목 상고이유 답변서

수 신 대법원장

사 건 대법원 2011도 10543(형사 3부)

피 고 인 양 동 열

상 고 인 검 사 이 승 호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본 사건의 사실관계

구몬 학습지 홍보활동을 하던 000 외 1명이 민원인 딸 (약6세)을 데리고 파라솔 앞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사모님 집이 어디세요" 하는 질문에 "집은 왜 묻느냐" 고 화를 내며 추궁하듯이 묻자 이에 어안이 벙벙해 서 있는 김지선 외 1명에게 모욕을 당했다면서 호객행위 및 모욕죄로 김지선외 1명에 대하여 처벌요구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바, 민원인은 귀가 하였고, 000외 1명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듣고 000외 1명에게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처벌하지 않고 그냥 경찰이 돌아간다고 계속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처벌을 원한다면 대치지구대로 출석 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대치지구대에 임의로 출석 한 민원인과 000 이에게 신고 경위와 처벌요구 내용을 물어본바, 위의 신고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기초질서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만한 구성요건을 갖춘 사실을 특별히 발견치 못하였으며, 사회상규상 충분한 용인되는 홍보활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000에게는 통행에 방해 안 되고 주민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홍보 하도록 주의 시키고 000에게는 넒은 마음으로 이해 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질적으로 사과 할 마음이 없는 000이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귀가 할 의향으로 000에게 "혹시 조금 전 행동이 기분 나빠서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인은 본인 주장대로 처벌 요구하여서

형사처벌 구성요건 사항은 되지 않고 행정질서차원에서 기초질서 지도장을 발부 사항은 된다고 설명하고 귀가 조치하도록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 하지 않는다면서 대치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찰의 이름을 적어 112신고를 수회 하는 등(총 112신고 5회) 약 1시간 동안 다른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귀가 조치시키기 위해 1회 팔을 잡고 당겨 귀가 하도록 하려고 하자, 이에 나가지 않으려는 것을 현관문을 열고 민원인의 손가방을 먼저 밖에 내어 놓고 다시 팔을 잡고 당겨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현관문을 잠근 사실이 있습니다.

2.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

상고인은 민원인이 "피고가 팔을 비틀고 허리를 밀고 현관 출입문 밖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라는 취지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피해사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명에 현혹되어 사건 경위와 증거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결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논리 및 경험칙에 맞지 않은 증거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를 요청한다는 상고 이유의 요지 대하여,

단순히 팔을 잡고 당겨 밖으로 나가게 한적 외에, 팔을 비틀고 허리를 밀어 현관 출입문 밖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CCTV 녹취 상에도 팔을 잡고 나가게 한 후 피고는 출입문 밖에 나가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 있는 점, 민원인이 밖에 나간 후에도 바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출입문 앞 현관은 약 160센티 폭에 2개 계단으로 높이가 약30센티로 사람을 통째로 던지지 않는 이상 계단에 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CCTV 녹취 상에서 볼 때도 약15분 후에 경사 유병도가 000를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다리를 절거나 걷는 것이 부자연한 모습 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아프다고 한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약3시간 동안 대치지구대 사무실에 소란 피운 점, 일어나기 힘들 만큼 아팠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일 날과 다음날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이틀 후에 병원에 갔다는 점, 당기면서 손자국이 있는 것을 두고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 같이 진단서 요구 한 점, 전과 기록에서 폭력과 절도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 된 점, 정신병원 입원 경력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000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민원인의 허위고소장 제출, 경찰에서 피해자 허위 진술을 토대로 조서 및 송치의견서 작성 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찰조사 담당자와 지휘관이 공동하여 표적감찰 대상자인 피고인을 파면시키기 위한 조작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에게 공정한 수사 차원에서 전화 및 방문하여 수회 요구하였는데 불구하고 현장 검증과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조사 하지 않고 민원인의 허위 진술과 경찰의 조작 수사에 현혹되어 경위와 증거에 대해 충분히 조사 하지 않는 채 원심 판결을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기각하여야 마땅합니다.

3. 원심의 재물손괴죄 인정에 대해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탁자를 엎고 의자를 난로에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병을 탁자에 부딪혀 깬 것은 사실이지만 집어던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탁자를 엎은 사실이 없으며, 의자를 난로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의자를 밀친 것이 난로에 부딪힌 것이지 난로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닙니다.

소주병을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탁자에 부딪혀 깨는 것과 벽이나 복도로 집어 던져서 깨는 것은 타인에 대한 위험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자를 난로에 집어 던졌을 경우라면 난로는 박살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게 구겨지고 고장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난로의 귀퉁이 플라스틱 부분이 극히 일부 깨졌을 뿐 난로의 효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주인도 영업손실 조로 20만원 가량을 받고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 하는 것은 경찰조직에서 피고인을 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어

민원인 상해죄 건은 소속 공무원 범죄로 수서경찰서장 박재진 총경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장의 송치의견 보고서 결재 즉시 내부게시판 글 게재, 근무태만을 추가하여 감찰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허위고소장 접수 한 점,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서 담당형사가 진단서 제출요구에 진단서 발부 받기 위하여 사건(상해사건은 2009. 9. 15일 발생) 이틀 후 내원(내원일 2009.9. 17일) 한 점, 법정에서 위증한 점(모해위증죄 재정신청 인용), 민원인 전과 기록에 의하면 상해 사건 전 폭력으로 서울 동부검찰청에 송치 된 적이 있는 점, 또한 상해 사건 한 달 후 절도로 서울 동부 검찰청에 송치된 점(민원인 전과 기록 참고),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 점,

그리고 소외 내용이지만 임원인은 약5-6세 되는 딸과 동행하면서 원고의 주거지인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도서관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경비실 직원에게 뭔가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는 하는 모습을 원고가 파면된 후에도 우연치 않게 총3회 목격한 점 등 볼 때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이고, 사회의 보호 관리 대상자로고 볼 수 있는 자의 허위 진술을 전부 진실인 냥 받아들인 담당형사의 조사는 내부 압력에 의한 조작된 수사라고 단정 지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의 허위진술을 진실로 받아 들여 폭행죄의 고소를 상해죄로 변경하여 송치한 점, 담당 형사의 애매모호한 송치 의견서 내용, 원고가 민원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를 기각 한 점,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담당검사가 재 지휘한 점,

검사지휘에서 씨씨티브이 촬영 분을 함께 시청하며 대질 조사하라는 지휘에도 대질조사 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전화 및 서울 지방검찰청 방문하여 담당검사에게 공정한 재조사를 수회 요구 하였음에도 거절 한 점 등으로 볼 때 평소 표적감찰대상자인 원고를 파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조작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1. 11. 30

피고인 양 동 열

대법원 형사 3부 귀중

경찰개혁국민연대(http://cafe.daum.net/prsa)대표  양 동 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