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역사적 의미는(제3편)....

2010년 지방선거가 시작 되었다. 하지만 역사는 과거로 질주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2010년 선거의 중요성을 알지못하고, 정치꾼들에 의해 희롱당하고 있다.   1960년도 419는 우리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419의 구호는 민주주의,정의였다. 프랑스혁명의 구호는 자유 평등박애로 419가 주장했던 구호와 차이가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치꾼들은  민주주의와 평등 자유는 없고 오로지 권력의 탐욕을 위한 난전투구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을 위한 정책은 없고, 천안함을 이용한 자유와 김정일 집단을 대비하여 국가주의을 부르짖으면서 국민들에게 좌파, 빨갱이 이념으로 전선을 피고 있고, 야당은 민주주의 후퇴를 부루짖으면서 야권단일화에 몰두해 있다.   한나당을 중심으로 극우 보수세력은 천안함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세력을 집결시키고 있지만 이런 행태는 개그 콘서트에나 가능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친일세력,이승만 정권, 군사구테타세력, 부루주아 민주확장에 몰두하는 민주세력이 한나라당의 중추세력이다. 이런 세력이 자기과오에 대한 반성없이 국가 권력을 잡아서 대다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해서 극우세력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이피해는 중산층,서민, 노동자에게 돌아 온다.또한 신자유주의를 더욱더 학대하여 재벌과 기업가에게 온갖 편익을 제공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감수하는 정책으로 일괄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패를 탓하면서 경제를 살리 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은 현재 경제정책을 잘하고 잇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현 아나다"하고 자신있게 답 할 수 있다.   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후퇴는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정권 이라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역시 자본가을 위한 정권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선물한 정권이다,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노동의 유연성강화 사회복지 후퇴로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고통을 가 했던 정권이다. 이런 정권이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을 통하여 국민에게 보여줄수 있는 정책 역시 한계가 있다. 한나라당과 차이가 전현 없는 동질의 야당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선거의 출발점이 되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글로벌 투기금융이 전세계 인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시점에서 노동자 서민 빈민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 향후 남한 사회의 선거 행태을 바꾸어 갈수 있는 동력의 시발점이 되어 빠르게 성장 할것이다.   2010년의 이합집산의 권력의 탐욕을 향한 선거는 차후 선거에서 국민 대다수로 부터 냉혹한 비판으로 인하여 기회주의적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 될것이다. 차기 선거의 쟁점은 기득권을 위시한 자본가,재벌,기업가와 대비한 노동자,빈민,서민 농민과의 계급선거로 선명성이 결합되어지는 서거 판세로 향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향후의 정세는 어떻 할것인가?   자본주의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공항기에  남한의 경제 지표는  더욱 하향추이로 돌입 할것이다. 투기 금융에 의해 의해서 생필품가격 상승 소비물가의 폭등이 돌입하고 돈이 너무도 풀려 인는 상태에서의 인플레이는 스태그 인플이션으로 돌입하여 경제에 커다란 짐을 안겨 줄 것이다.   경기 불항으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직의 확대, 노동의 유연성 확대,공기업 민영화, 전기수도가스 공기업의 민영화등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 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인플레로 인하여 삶은 더욱 나락으로 추락 할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공항 시기의 상황에서 노동자, 서민 농민등의 불만으로 인하여 계급의 충돌이 불가피하여 사회 불안 요소가 야기된다. 이과정속에서 정부는 노동자에게 가혹한 탄압과 억압으로 누르려 할 것이다. 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만으로 가계비 지출이 더욱 확대되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 해 질 것이다.   노동자의 불만은 노동조합의 관료들과의 마찰이 증폭되어 노조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합노동조합 형태로 노동조합이 설립 될 것이다.   이런 사회불안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 단결론을 대두 시켜 국민들에게 국수주의 논쟁을 지펴서 노동자국민에게 고통 분담론을 호소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를 챙긴 자본가들은 기업환경이 나빠져서 기업하기가 불편하니 친자본정책을 호소하고 급기야 나아가서는 기업의해외 이전을 하겟다고 정부에 엄포를 놓는 상황이 도래 될것이다.   2010지방선는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정치꾼들의 선거가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자신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선거를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선거여야 한다. 노동자로써 계급의 이익을 위한 선거를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부루주아 민주주의 확대 반대와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로 결집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주의의 후퇴 보다는 친자본 정책으로  일괄 되게 정책을 지피는 세력과의 전선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