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고소득층 자녀엔 청년주택 배정 말라” “차별은 안돼”

[예스입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72504 

수백 대 1 경쟁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논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박모(28)씨는 작년 초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5만원을 내고 20㎡(6평)짜리 방에 산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다닐 때 저소득층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대부분을 댔고, 기숙사에서만 살았다. 졸업 후 살 곳을 구하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복주택’ 청약에 지원했지만 연속 2번 떨어졌다. 박씨는 “월세 부담이 크지만 공부를 위해 고시 학원 근처에 집을 구했다”며 “매달 허리띠를 졸라 가며 지낸다”고 했다.

대학생 한모(28)씨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당첨돼 작년 2월부터 서울 신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고위 공무원이라 부모 소득이 월 15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그가 청년주택에 당첨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무주택자인 데다 아르바이트로 개인 소득이 낮게 잡히기 때문이다. 한씨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독립하려면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라 공공 주택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했다.

 현재 청년 공공주택 제도가 한씨 사례처럼 부모 소득 정도와 무관하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더구나 대선 후보들이 청년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둘 다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본인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라면 청년주택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자산은 약 2억5000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은 약 359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부모 포함 다른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크기는 따지지 않는다. 젊은 층 사이에선 “주거 불안을 겪는 저소득층을 더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취업난 등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똑같다”는 반박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수십~수백대1′의 청년주택 입주 경쟁을 뚫어야 하는 저소득 가정의 청년들 불만이 크다. 지난달까지 4번 연속 청년주택 청약에서 떨어진 김모(27)씨는 “세금은 절실한 사람부터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행복주택에 대형 TV 등 고급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불공정하지 않느냐” 같은 문제 제기가 계속 올라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독립과 저소득층 지원이 모두 청년주택 정책의 목표로 돼 있는데, 이 중 뭘 더 우선순위에 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화산밤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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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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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롸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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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탕]

이것말고도 가난해서 존나좁은평수에 부모랑같이사는케이스는가구총소득땜에혜택못보고여유있어서같은지역이더라도독립한케이스는혜택보고...ㅋㅋ

[리리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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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너무재밌다]

44 딱이거다

[웃기지도않는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위직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복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꺼래.
복지는 평등하게 하되 세금을 차등적으로 빡쎄게 걷어야 하는 이유임.

[휘휘휘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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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사길잘함]

흙수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았는데요?ㅠ이런 혜택 좀 가져가면 안되냐고

[I want I got it]

[rtjpkz]

난 부모소득 내소득 어느쪽으로 따져도 어차피 대상아닐거같은데 납세자입장에서 일정나이까지는 부모 자산 보는게 맞다 생각함

[김컵든]

리얼 행복주택 살고잇는데 왜 지하주차장에 자리도 없는데 테슬라에 외제차에 왜 있지...? 애초에 3천정도 넘으면 안되거든...?! 차량등록도 차 봐가면서하라고... 그런거 보면 박탈감 느낌 ㅎ 좀 꼼꼼하게 따졌으면 좋겟음....

[올드셀린]

지원 못 받으면 가난한 집이랑 상황 똑같지 뭐 개인 벌이로만 따져야지

[플로리다프로젝트]

무슨 이게 차별이야 지금도 임대아파트 가면 외제차 존많인데 부모가 부자인데 정말 살 곳 없는 사람들이 본투비 어려운 사람들보다 적음

[어쩔큐엘이디티브이]

저소득층 제한 없음 또 복지포퓰리즘이다 뭐다 욕할거면서...

[돈많은백수가꿈인데여]

솔직히 주거는 부모재산 영향 받는게 크다고 생각함... 그리고 기존에 (부모랑 같이)살던 주거형태도 부모재산이 낮은 쪽이 더 안좋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자립을 위해서라도 차등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해

[파운드꾼]

같은 조건 하에는 공평해야지 왜 가족꺼 합산하지... 저건 걍 개인의 양심에 달린듯

[금연구역]

당연히 다르게 해야된다고 생각
임원급 부모랑 월 300 부모랑 시작점이 같아?ㅋㅋㅋㅋㅋ

[개mi]

이거 때문에 진짜 짜증나; 월 200벌고 흙수저라 자산0인 A，취직 전 백수지만 용돈/여로 1억 자산있는 B

[개mi]

B는 우선공급대상자고 A는 나머지 추첨제 되야만 들어가는 아이러니~~ 이러니까 행주가면 외제차가 줄줄이지. 부모 지원 못 받는 사람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걸 증명할 방법을 제시해주면되지 일단 자산 규모 낮춰야돼 청년층은 특히. 집에 자산 많은데 알바로 소득 낮은 경우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은 일찍이 취업시장 나가서 소득이 알바생보다는 당연 많고.. 매번 지적당하는 사실인데 안바꾸는더보면 즈그덜 자식 살게할라고 하나싶음 ㅡㅡ

[타노스탕]

ㅁㅈ 저소득~서민은 출퇴근1시간걸려도 같이살거나/어쩔수없이 자취하면서 200만원주는곳들어가서돈벌고 돈많으면 굳이돈안벌거나50만원벌어도자취하고

[한다..다이어트...]

엥 그럴거면 증여세 왜 가져감ㅋㅋㅋㅋㅋㅋㅋㅋ

[조만간돈벼락맞는여시]

sh는 신청자 본인의 자산을 보던데 ..차량은 이천오백만원을 넘기면 안되고(리스나 꼼수써서 외제차나 더 비싼차 타고 다니면 뭐 어쩔수없지만) 다 포함해서 칠팔천인가..lh는 금액이 너무 널널한데.... 비빌곳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다 생각...

[편재]

뭐가 차별이야 복지가 괜히 복지인가

[앵재기뤼~]

내가 있는 집 자식이면 이해할수 있을거같아..

[사는게넘귀찬]

똑같이 보는게 더차별이지

[유레카레도레미]

재산 포기각서 쓰면 똑같이 적용하는거 인정함…그게 아닌이상 부모 재산이 별개가 될 수 있나

[산기슭을헤매는바나나]

뭔상관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