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부부사이라도 고액재산 처분땐 가사대리권 성립안해?!..인감도장 소유한 점만으로는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근저당권설정말소, 일상가사대리

[서사무장]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자신명의의 부동산에 부인 박모씨가 몰래 근저당을 설정한 뒤 6억 7,500여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뒤늦게 안 남편 윤모씨가 돈을 빌려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윤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부인 박씨가 윤씨의 동의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특히 '박씨는 윤씨의 처로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피고 김씨의 주장에 대해 "윤씨가 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를 윤씨에게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단순히 박씨가 인감도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대리권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4년 10월께 남편 윤씨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 남편 몰래 근저당을 설정, 이를 담보로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씨는 2005년 5월 박씨와 이혼하면서 근저당을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의 의미인 즉, 부부사이라도 고액재산을 처분할 때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