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와 지역 활력 찾기 토론회 익산에서 열려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활력 찾기 토론회 익산에서 열려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월 3일 익산에서 지방 소멸위기와 지역 활력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전북생명평화포럼(대표 김택천, 박맹수)과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공동 주최하여,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호 전북생명평화포럼 기획위원,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김우진 익산시 기획예산과장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 이후 토론은 손문선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여러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로 나선 이정호 전북생명평화포럼 기획위원은 '생명평화 관점으로 본 전북 활력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외국인 노동자와의 공존 모색, 그리고 탈도시민들과의 공존을 제안했다.

원도연 교수는 지방 소멸을 단순히 인구로만 평가하는 기존 이론과 지금까지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전통산업의 재인식과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구 3만 이하의 지역을 광역도가 관할하는 행정군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요 의제를 직접 민주주의로 시행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김우진 익산시 기획예산과장은 '익산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익산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찬영 기찻길옆 골목책방 대표는 "지방은 스스로 실천 가능한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외에서 본받을 모델이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독자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미 사회적기업 예술이 꽃 피우다 대표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깊은 유대감과 존중감이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라며, 추상적인 행복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이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 원 주택 정책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수 익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장은 "기존 기업의 지원과 성장이 필요하며, 신규 성장 기업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섭 사단법인 밝은마을 생명사상연구소 대표는 "포스트 성장시대의 비-성장주의 지역활력 패러다임이 이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기후재난과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전환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발표자, 토론자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발표 1. 이정호 전북생명평화포럼 기획위원(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정책위원장)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정책위원장

생명평화 관점으로 본 '전북활력 방법론' - 생명평화와 지역활력

전북 생명평화포럼에 대해 아까 설명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남원 실상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남원 실상사에는 도법 스님이 계신데, 도법 스님이 30년 동안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산내면 마을 공동체 운동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귀농 활동과 더불어서요.

여러 가지 인연이 돼서 이 문제가 남원 실상사와 산내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도 있지만, 전북 차원에서도 뭔가 다뤄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마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 넓은 분야로 관심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어서 2년여 전부터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학계 분들과 함께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14개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활동가들과 그 지역의 문제들을 전북 차원에서 한번 시각적으로 살펴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하지만, 전북 차원에서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읍에서 포럼을 했고요. 저희가 익산에서 또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가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몇 년 남았을까 돌아보니까 대충 10년 남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이 10년이란 세월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팽창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축소가 불가피한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구적으로 에너지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팽창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사회가 축소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팽창되는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서로 갖겠다고 싸웠는데, 축소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10년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되는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얘기여도 바람직하다면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장면 장면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단순한 나의 경험들이 쌓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일정한 바람직한 것으로 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란 말을 하는데요. 전국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만 빼놓고, 서울에서도 중심 주변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소멸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시스템 붕괴는 있을 수 있어도, 홀로 가는 지역 소멸이란 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는 가만히 있고 지방만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소멸이나 지방 소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과 지역과의 관계를 보면, 대도시와 지방과의 관계를 보면, 지역에서의 노동력을 구로공단으로 모으려고 정책 의지를 발동했던 거죠. 그래서 다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갔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도시로 향했던 사람들은 도시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지대가 높고, 땅값이 비싸고, 살기 어렵고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등으로 죽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죽겠다고들 하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소멸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추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고 하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죽겠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문제를 지역 문제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서울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지역 소멸을 농업농촌 문제로만 다루는 한, 이 문제는 풀릴 수 없습니다. 도시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주목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그분들의 삶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아이도 한두 명밖에 없고, 다 보내도 60이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모아서 이 시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코스닥, 코인 시장, 아파트 시장 등에서 잔뜩 관심을 가지면서 호주머니를 채워서 두려움을 극복해보자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사회적 기후위기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제3섹터, 사회적 경제, 귀농, 대안교육, 대안 마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베이비부머들이 향후 20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늙어가면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명 전환 운동의 대안으로서 이들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인식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는 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 조직된 대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예전에는 개별적인 인간으로만 봤지만, 이들의 사회적 자원과 조직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귀농 운동을 해왔는데요. 귀농학교를 진행하고 기능학교 평가를 해보면, 평가 결과에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만 봤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평가 결과에서 이 사람들을 노동조합이나 생활협동조합, 시민운동단체와 공식적으로 협력하여 귀농 운동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조직에서 마을에 투자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조직적 활동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대신, 사람들을 단지 개별적으로만 다뤘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세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과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새로운 지역 활력과 생태지향적 문명을 만드는 거대한 군단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고, 전주로 가서 문명을 만든 것처럼, 우리 세대가 지방으로 가고, 각 분야로 가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새로운 운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 지구를 죽게 만들고 세상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는 멈추어서 새로운 형태의 의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 즉 자식들과 손자들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운동 동력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고통은 자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방식으로 자연이 죽어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해고는 죽음과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통이 변했기 때문에 사회운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운동은 여전히 40년 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사회혁신 프로그램도 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고통—자연물의 고통, 외국인 노동자의 고통, 지역 소멸 문제 등—에 대한 재구성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운동 전략과 사회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 30년 전, 즉 팽창 시기에 발전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 발전의 기회를 놓쳤던 전북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진정한 가치는 자연, 갯벌, 바다, 들, 산, 강 등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들이 생명살림의 새로운 문명 전환 시대에 맞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식량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북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위치 짓기—즉, 전북이 가진 자연 자원과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식량 증상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며,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북은 외국인 노동자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거대한 열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간만이 아니라 도와 사회적 경제 영역이 함께 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귀농귀촌을 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전북에서 제2의 사회적 경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외국인 노동자와 베이비부머 세대가—전북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이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이 지닌 사회적 역동성과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발표 2.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이제 ,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소멸의 원인과 지역활력의 방법들

앞에 이정호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셔서 사실 저도 별로 보탤 얘기가 없어요.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명사적인 위기, 이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고,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이거 진짜 조만간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심각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정호 선생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제 전공은 사회학이고, 특히 문화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게임 콘텐츠 학과에 가 있고, 대학원에서는 사회적 경제학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극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본에서 마스다 보고서가 나온 지 꽤 됐고, 그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지방 소멸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싹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만약 지방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정책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울 수라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 소멸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주의자들이 대규모로 밀어버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대규모화시키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공동체와 마을이 살아야 한다는 데는 너무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극대화되고, 이를 통제할 이성이 마비된 사회 속에서 그런 계몽적이고 인간성에 대한 깊은 호소가 얼마나 먹힐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적 경제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 경제학과가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입학생이 잘 안 들어오고,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싫어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약해졌어요. 이 상황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사회적 경제를 보면, 정말 많은 반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저 나름대로 뼈아프게 봤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은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필요에 의한 교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회적 경제 진영은 힘이 있을 때 이런 모델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당근마켓이 지역 사회에 다양하게 뿌리내리지 못했을까요? 사회적 경제의 종사자들이나 이론가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개조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명의 파괴에 대한 계몽적인 이야기들로만 멈췄던 이유는 뭘까요?

둘째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영업적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협동의 경제 기반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가버리면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대학 시절에 386 세대 한가운데에서 운동을 했던 세대니까요. 운동을 하던 시절의 경험을 보면, 그때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반면, 지금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청년들이 386세대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틈만 나면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고, 둘째는 계몽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시대가 변했고, 문제의 양상도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사업 모델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회가 명명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체제를 깨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익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산은 첨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익산이 반도체 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이미 했어야 했죠. 제가 전북연구원 원장 시절에 전북의 기업 유치나 식품 산업, 새만금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지금도 20년 전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큰 정책들이 식품 산업,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기업 유치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20년 전의 정책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죠.

익산 경제를 보면, 쌍방울이 망한 이후로 경제가 무너졌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첨단 산업 유치 노력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요. 익산의 산업단지에는 여전히 20년 전에 문 닫은 기업들이 남아 있고, 첨단 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을 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이 메리아스를 만들어 장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패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영세 기업들을 묶어서 중소기업 벨트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해요. 보석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는 게 익산의 지역 경제를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농업과 식품 산업 구조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김제의 스마트팜을 방문했는데, 사회적 경제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익산의 식품 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원료 공급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주원료로 하는 공장이 있다고 하면, 그 공장에서 하루에 50톤씩 365일 매일 당근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대규모 농장도 없고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도 없습니다. 그러니 공장에서는 결국 물류비용을 감수하면서 중국산 당근을 수입할 밖에 없는거죠. 그렇다면 익산의 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홰서는 익산의 농업이 식품산업 원료 공급지로 역할을 하도록 스마트팜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농업이 원료 공급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스마트팜과 연결시키고, 생산량을 충분히 채워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지난 30여년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RIS 혁신 체제도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균형 발전 정책에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는 하겠다고 말만 하고 못했죠. 물론 공공기관이나 혁신도시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스위스처럼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인구 3만 이하의 도시에서 현재와 같은 지방정치 체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지방정치의 토호 세력들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지방 자치가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 3만 이하의 지역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3만 이하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예산을 배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구 3만 이하의 지역이 예를 들어 4천억 원의 예산을 가진다면, 주민들이 직접 그 예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중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멸 문제를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발표 3. 김우진 익산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익산시 기획예산과장

익산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 -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앞에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다양한 정책에 대해 달변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긴장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게다가 유튜브 방송으로 나중에 공개되니까 어느 정도 선을 맞춰야 할지 걱정도 되네요. 아무튼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지방 감소와 관련해 관심 지역으로 지정받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행복 플러스 익산 2630’이라는 인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이나 지원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시가 2022년부터 관심 지역으로 지정받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목적은 지방 소멸 및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기금은 자주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매년 1조 원씩 투자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에는 75%, 광역 지자체에는 25%를 배분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즉 2026년까지 유효하고, 매년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2022년에는 18억 원, 2023년에는 24억 원, 올해는 28억 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4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금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와 연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금과 연계하라고 하면 기존 1조 원 안에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익산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빠졌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와 노인 인구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으며, 생산 가능 인구가 13% 감소했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 인구 감소가 심화되었고, 넥솔론과 같은 회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군산의 현대중공업 OCI도 비슷한 시기에 영향을 받았고요. 익산의 관련 부품 회사들도 종사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 인구는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로 많이 가며, 가까운 충청권으로도 많이 이동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주택 문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익산시의 주택 정책이 조금 늦어서, 전주 에코시티나 혁신도시 군산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주택 정책을 부랴부랴 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유도해서 젊은 층을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광대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 인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졸업 후에는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도 잡아두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정책을 일자리, 주택, 돌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2등 정도의 등급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보육 환경 개선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청년에게 다 이로운 익산’, ‘일하고 싶은 창업 희망 도시’, ‘머물고 싶은 주거 안정 도시’, ‘키우고 싶은 돌봄 행복 도시’입니다.

시스템은 일자리를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에 주거를 안정시켜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자는 접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소 단위의 시제품을 만드는 지원을 하고, 창업 3년 후에는 시제품 개발과 초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 5년, 7년 후에도 지원을 계속해서 익산에 머물도록 유도합니다. 운영비나 교육도 함께 지원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사업 타당성도 정부 정책에 맞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입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 마련을 쉽게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임대와 구입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고, 상황에 따라 임대에서 구입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부족하므로, 돌봄을 제공하여 여성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호응도가 매우 좋고, 예산도 늘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과 협력 기관들이 참여하며,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아까 실패한 균형 발전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계속 보완되면서 그 정권이 계속 이어졌으면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건데 뒷받침이 안 됐다 이거를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도 제가 아까 투자 유치 업무를 했다고 했지만 그때는 익산시가 산업단지가 사실 없었어요. 없어지고 기업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익산같이 교통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에 문의가 엄청나게 왔어요. 사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사실 바뀌니까 수도권의 그린벨트도 풀었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기업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접습니다. 지방에 대한 투자 왜 물류 비용이랄지 이런 것이 획기적이잖아요. 틀려지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뒷받침 더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이제 지금 요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생활인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역경제라도 잘 돌 수 있게끔 생활인구를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 먹거리 이거로만 해서 생활인구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기업이 일단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번에 외국인 정책 좀 잠깐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는 사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지방에서 수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야 한다. 지금 외국인 정책이 좀 중앙에서 지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많이 그 권한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획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되고 그런다면 또 전국이 똑같이 또 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 감소 지역을 우선 감소 지역을 먼저 두고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고 외국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복 플러스 익산 2630이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에 대한 리뉴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의견 나오면 그것도 참고를 할 것이고 별도로 의견을 주셔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산에 대한 이미지를 좀 잘 가졌으면 쓰겠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우리가 시민들이나 많은 특히나 우리 또 시민단체에서 주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나 SNS에 이렇게 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행정하는 입장에서 왜 그냐면 요새는 워낙 유튜브 같은 걸 보고 SNS 보고 그 지역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랄지 좀 안 좋은 거는 기왕이면은 내부적으로 좀 하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쓰겠다.

거기에는 또 언론도 마찬가지 같이 언론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현상에서 벌어진 걸 전달하는 차원이니까 먼저 그런 의견을 안 내면은 이제 또 전달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 익산을 위해서 제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문자를 보냈는데 기왕이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토론자) 왼쪽부터 주요섭 대표, 정진수 사업부장, 손진영 시의원, 윤미 대표, 윤찬영 대표. (좌장) 손문선 대표. (발표자) 이정호 정책위원장, 원도연 교수, 김우진 과장

토론 1. 윤찬영 기찻길옆 골목 책방 대표

지역활력, 로컬마다 처지에 맞게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소개받은 윤찬영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동 옛 삼남극장 골목에서 기찻길 옆 골목 책방이라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방 연 지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약간 리모델링 기간이라 문을 좀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쯤에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그러니까 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행정안전부가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소멸 위험지역이라는 발표되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자체의 기준은 아니었고 주로 일본에서 쓰던 기준을 가져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65살 이상 노인의 수와 가임기 여성의 수를 비교해서 가임기 여성의 수가 절반에 못 미치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죠. 일본에서는 그걸 가져와서 이제 학자들이 발표하곤 했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자체 기준을 만들었고,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가지고 인구 감소 지수를 개발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익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관심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그 이듬해부터 매년 1조 원씩 앞으로 10년간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지자체들이 저마다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지역 주도로 상향식으로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그에 맞게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쓰이고 있느냐, 지자체들이 사실은 자체로 어떤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내오는 데 좀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최근에 3년 정도 지나서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 언론 기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20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중기부에서 아마 2년 차였던 것 같아요. 이게 2년 차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뽑혔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잘 되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보시면 이제 매년 발표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 2018년 기준 기업 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8년 창업한 기업들이 92만 개가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수치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1년 뒤에 살아남을 확률은 65%, 그다음에 5년이 지나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확률은 29.2%로 30%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생존율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생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대도시였는데 광주였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편차가 크다는 것, 그다음에 이때만 해도 이게 어떤 영향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030대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반면에 4050대 자영업자 수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많이 이제 카페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들을 많이 창업을 하는데, 음식 숙박업종의 지방에서 음식 숙박업종의 5년 생존율은 19.1%로, 아까 이제 29.2%였는데 이 업종의 5년 생존율은 19.1%로 전체 업종 평균보다 무려 10.1%포인트가 낮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20~30대 청년들이 비수도권, 그것도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 음식 숙박업에 뛰어들어 5년 넘게 버티려면 이 낮은 확률들을 모두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몰이라고 잘 아시죠? 청년몰 잘 아시는 익산 중앙시장에 있는 청년몰이 중기부에서 마지막으로 지정했던 청년몰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중기부에서 더 이상 청년몰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청년몰은 사실 2011년 전주 남부시장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그때는 이제 호응을 좀 잘 얻었습니다. 마침 문체부에서 문전성시라고 하는 시범 사업을 펼쳤는데, 거기에 선정되면서 청년몰이라는 이름이 전국화가 됐죠.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서 지난해 2022년 10월에 보면 청년 창업 지원에 700억을 썼는데 텅텅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몰들이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약간 과장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청년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결국은 청년몰을 더 이상 신규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래시장 또는 이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띄고 있죠. 제가 이제 조금 눈에 띄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충남 예산에 백종원, 백종원 어디죠? 더본코리아가 이제 뛰어들어서 자기 고향이었죠 했던 예산 시장 모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전북 전주 팔복동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글로우서울이라고 하는 공간 브랜딩하는 유명한 회사 유정수 대표가 요즘 SBS에 자주 나오는 백종원 대표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가 뛰어들어서 전주 팔복동의 빈 공간들을 되살렸던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그렇죠 팔복동 예술공장 옆에 4개의 카페와 음식점들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청년몰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이 뛰어들어서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기획하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도 많이 하고 사실 전주 팔복동 같은 경우는 글로우서울이 수익의 51%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더본코리아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기획을 행정이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언론도 뒷받침하고 이런 새로운 모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청년몰이라고 하는 모델이 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민간이 기획하고 그다음에 행정이 뒷받침한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스스로 실천 가능한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본받을 모델은 없다. 결국 지방의 독자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로컬 지향의 시대를 쓴 일본인이 했던 말인데요. 전국 어떤 소멸 지역에 다 들어맞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모델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그에 맞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론 2.  윤미 사회적기업 예술이 꽃 피우다 대표

지역 활력 결국엔 공동체의 회복이다

안녕하세요. 함라한옥 체험단지 운영으로 공동체 마을을 돕고 현재 사회적 기업 ‘예술이 꽃피우다’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윤미입니다. 제 전공이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육학 세 분야를 거쳐 석사를 마치고 사회적 경제학 박사로 활동하다 보니 익산에서는 독특한 캐릭터라서 오늘 이렇게 발표자로 불러주신 것 같아 감사드리며,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나누겠습니다.

익산에서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사회적 경제 원도연 교수님의 발표 자료의 마지막 이야기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발표자의 말씀처럼, 자료를 보면 과밀은 솎아줘야 하고 빈틈은 채워져야 한다는 지금껏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루어온 원초적인 고민을 하게 합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지역의 소멸을 정해진 답처럼 여기고 절대적인 유인만을 해법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지탱하는 힘은 단순히 인구 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정착과 인구 유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풀뿌리처럼 얽힌 마음의 연대가 어떤 정책과 지원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익산시의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 2017년도와 2023년도에 비교했을 때 6년 동안 약 7.6%가 감소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익산시 인구가 26만7889명으로, 2023년 대비 7개월 동안 약 3.2%, 즉 8,842명이 줄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일자리 부족 등 여러 이유를 감안해도 매우 빠른 감소세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전처럼 대가족이나 핵가족으로 구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현재 35%가 넘는 1인 가구의 수치는 사회적 가족, 즉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로서의 익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변화는 익산시가 전라북도 내에서 세 번째로 높고, 2000년 대비 2020년에는 1인 가구 수가 약 2만 4천 가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발생 요인은 일자리,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주거 환경, 학업, 미혼, 사별, 이혼 등 다양한 생태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익산시는 2020년 3월 30일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감소와 관련해 단순히 고독사 예방 측면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전 시대의 전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성이 없고, 다양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 간 차이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급변하더라도, 공동체가 갖추고 있는 신념, 정체성, 가치관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편화된 정체성의 주체인 지역 내 심화된 불평등, 차별, 노동 가치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이종우 선생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사회적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40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40대 중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의 중위 연령을 봤을 때, 전라북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위 연령이 49.5세로 나와 있더군요. 익산시로 국한한다면 50대가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문화예술 분야 또는 사회적 경제 내에서도 가족의 행복이나 건강 같은 무형의 것보다 연봉, 직업, 집의 크기, 자동차의 종류 등 눈에 보이는 기준을 제시하며 본질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청년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기획하는 중요한 기준이 자기 자신 안에서 찾지 못하는 주체성과 정체성의 불안정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의 본질을 탐색할 기회를 놓친 채 외부에서 찾은 기준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나아갑니다.

익산에서도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광 경영 관련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의 시선으로 이해시키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는 계기로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 특히 민관이 협력하려는 상호 수용적인 태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진 시선에서 예술가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곳을 떠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지방의 현실이 정말 씁쓸합니다. 발표자가 주장한 것처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과 지방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마음의 연결고리를 엮어 공동체를 회복하는 깊은 유대감과 존중감이 유입되는 인구와 이주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큰 힘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을 넘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추상적인 행복의 가치, 연대감,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풍성한 정책을 만들고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닻이 신념으로 깊게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토론하는 것이 작은 몸짓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열심이 언젠가는 많은 이들의 움직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공동체 정신의 불씨를 키워내고 있는 연구자, 활동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토론 3. 손진영 익산시의원 

생활인구 개념으로 시각 전환 - 청년 · 신혼부부 1만원 주택 정책, 일자리 질적 향상

안녕하세요. 저는 손진영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식견을 가진 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정 질문할 때보다 조금 더 떨리네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15쪽 정도인데, 오늘은 14페이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자료는 집에 돌아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첨부해 드렸습니다.

여러 정책과 방향이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이 있죠. 지난 20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여해왔지만, 성과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도 마찬가지로 투여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계속 인구가 탈출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출산율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작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하루 동안 총 3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이 생활인구로 간주됩니다. 익산시에도 통근, 통학, 휴양,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지훈련, 업무차 방문, 관광 등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익산에 잠깐이라도 체류하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과 독일 등에서 지역 거주제나 복수 거주제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지역 이동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거주제를 통해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복수 거주제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인구를 고민하다 보니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행안부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고향올래사업을 통해2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각 200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살아보기'와 같은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다양한 로컬 유학, 은퇴자 마을 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주소 등록에만 집착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익산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좋겠죠.

현재 익산시의 수당 지급 조례는 거의 주소를 익산에 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산시에 출퇴근하는 사회복지사는 가짜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시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조례를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익산시의 인구 정책 시각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익산에 둔 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입니다. 익산시에는 여성친화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증금 4만 원, 월 2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곳인데, 현재는 여성만이 거주하고 있는 100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거의 40년 가까이 된 곳으로, 안전진단 등급은 B등급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내부 상태가 심각했지만, 시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 세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정주 여건을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1만 원 정책, 1만 원 아파트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만 원이라는 돈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적어도 저렴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순의 사례처럼 빈 아파트를 활용한 정책도 고려할 만합니다. 화순은 부영주택과 협약을 맺어 남아 있는 빈 아파트들을 보증금 4,800만 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는 400세대인데, 현재 100세대 완료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를 보고 전라남도는 남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금 16개 군에서 군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익산시에는 민간위탁 노동자가 많이 있으며, 공무직과 기간제, 시간제 공무원도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가 어렵다면,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 정책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보다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론 4. 정진수 익산상공회의소 사업부장 

기업과 지역의 상생협력 방안

익산상공회의소의 정진수입니다. 저는 상공회의소에서 29년 이상 근무해왔고,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인구 문제와 활력 문제를 논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대통령이 아닌 이상, 익산시가 용산이 아닌 바에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논의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체 숫자도 많으며 종업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식품 중심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조금 낮긴 합니다. 대략 95%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사업체수도 가장 많으며, 소상공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 사업자 비율이나 고용 상황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삼성같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잘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끌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이나 기업에 자긍심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우리 지역을 선택하겠어요? 우리 시민 모두가 각자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형평성의 관점에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미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그속에서 심한 경쟁을 하고 있기에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익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 익산에 와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이후에는 보살핌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지역 기업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림이나 삼양라면, 오리온 과자와 같이 우리 지역 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을 사고 애용하는 것이 것이 지역 기업을 돕는 길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고, 지역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들이 잘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들, 청년 기업인들을 독려하고 키워주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싸다고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도연 교수님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회장은 신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가 정신은 지역에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었지만, 10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신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용창출과 투자뿐만아니라 지역에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ESG 개념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이러한 운동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도 활발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러한 기업인에 대한 존중과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큰틀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기업들이 잘 적응하면서 충분히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일부 대기업은 익산에 땅을 구하지 못해 추가 투자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양라면의 전략적인 투자 기지를 익산에서 유치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일입니다. 외부에서 좋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기업들이 지역에 재투자하고 추가 투자와 고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생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주변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지역에서 파급효과는 금방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들의 모임에서 구성원 누가 빵집을 시작하면, 그곳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이끈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적극성향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같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시민운동이나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기업들도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상공회의소도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경쟁력을 살려서 시민들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증가와 같은 단기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지역과 기업, 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익산을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5. 주요섭 (사)밝은마을 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지역활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주요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익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익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정읍에서 왔습니다. 정읍에서 한살림과 생명운동 관련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며, 늦깎이로 사회학을 공부해서 현재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역 활력 패러다임의 대전환'인데, 이건 굉장히 큰 이야기죠. 특히 옆에 상공회의소에서 오신 선생님의 주장과는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견해들이 모여서 서로 섞이고 증폭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 활력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역활력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거죠. 지금까지의 지표들, 예를 들어 지역 활력 지표는 대부분 경제적 지표입니다.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고, 경제는 소비와 생산을 의미하니까 인구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소비와 생산의 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활력을 측정할 때 인구 지표가 핵심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나 책들에서 인구와 경제 지표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축소 사회’라는 책에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도시 등 모든 근대 산업 문명의 지표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축소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죠. ‘성장의 종말’, ‘포스트 성장’ 같은 책들도 많고,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읍에서도 이런 축소 현상을 경험했고, 전라북도의 지표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성장 중심의 지역 활력 패러다임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장주의’에 반대합니다. 성장을 기준으로 환원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관념과 척도, 제도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참고 자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사상가 브뤼노 라투르의 개념입니다. 그는 ‘생성 체계’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는 생태계를 자원으로 보고 모든 것을 ‘생산’으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여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생성의 잉여가치를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개념이 지역 활력 패러다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살림의 경험입니다. 한살림과 한국의 생명운동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생명 가치’라는 개념을 경제 가치와 대비해 제안했고, ‘공생체’라는 개념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생체’는 단순히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라투르도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생성적 잉여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살림은 20년 전부터 ‘지역 살림’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개념은 지역활력이 단순히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 바람의 힘, 기업의 힘, 예술의 힘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생활인구 같은 개념도 좋지만,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의 전통적인 생명산업이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활력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도지사가 내건 ‘생명 경제도시 전북’ 비전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해에 원광대학교와 군산대학교가 ‘공동체에서 공생체로의 전환’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익산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공동체 담론에서 공생체 담론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역 활력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난주 월요일에 정읍과 순천의 공무원들과 시민사회 분들이 에코칼리지 설립 자문을 받기 위해 정읍을 방문했습니다. 에코칼리지를 조례로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부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같은 성공 사례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익산에서도 왕궁 축산단지를 복원해 생태문명원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이 가진 미륵과 개벽의 도시로서의 전통, 생태적 자원, 경제적 자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