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동향 및 자료

[다모여라]

정세동향 및 자료

■ 이화의료원 ‘여성암 정복 특성화 연구센터’ 선정

○ 보건복지부가 매년 1~2개 기관을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산업'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기관만이 갖는 특화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화의료원 여성암정복 특성화 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 이화의료원은 2009년 국내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초로 이대여성암전문병원과 여성건진센터를 설립해 ▲여성암 환자 케이스 다수 확보 ▲풍부한 임상자원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 난치성 여성암 특수 클리닉 운영 노하우 등의 강점을 인정받았다.

○ 이화의료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2억원의 투자지원을 받는다.

■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건보에서 아예 퇴출

○ 의약품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쌍벌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도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한다는 판단에서다.

○ 5/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제약사 등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가 적발됐다.

■ 다인실 없어, 고액 1~2인실에 두번 우는 환자

○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2인실 병실료를 공개했다. 1인실은 병원에 따라 적게는 15만원에서 많은 경우 48만원까지 다양했다. 2인실도 5만원에서 22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병원들은 입원환자가 몰려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2~3일씩 1~2인실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 환자들은 다인실 병실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1~2인실에 입원하고 있다. 5~6인실로 이용되는 다인실 병실료는 1만5,000원 내외로 1~2인실과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난다. 의료법상 1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병원은 모두 의무적으로 다인실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 운영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1~3인실이며, 3인실의 경우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하다.

○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들의 1인실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가격(1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4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아산병원 42만원, 세브란스병원 38만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3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대병원 36만1000원, 한양대병원 32만원, 고려대구로병원 31만9000원, 중앙대병원 30만원, 경희대병원 27만원순이었다. 반면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11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상급병실료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이 32만7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강원도에서는 연세대원주기독병원이 26만3000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에서는 충남대병원이 1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남에서는 조선대병원이 26만원, 영남권에서는 경북대병원이 2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인실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이 22만4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어 강남세브란스병원이 21만원, 고려대구로병원 19만8000원, 삼성서울병원 18만4000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7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 고용노동부 장관은 :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지난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탈법적 노동자는 380만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1천 740만명의 21.8%에 해당한다. 이들이 수행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을 합치면 주당 3천 600만시간에 육박한다. 이 초과 시간분을 52시간으로 나누면 69만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48시간을 최장 노동시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지난해 현재 주 48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는 540만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31.0%다. 노동자 3명 중 1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기법을 개정해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115만개 창출이 가능하다”

■ 김동원 고대 교수 등 15명 제2기 근면위 위원 위촉

○ 고용노동부는 제1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4년 4월 15일까지 활동할 제2기 근면위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5/9일 밝혔다.

○ 김동원 고려대 교수와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 이인재 인천대 교수 ,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은 공익위원으로,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 박조수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 등은 노동계 위원으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길 아이엔에스 법무법인 대표 등은 사용자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충남교육청 :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1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함. 전환 대상은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향후 2년 이상 사업이 계속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33개 직종 4686명 중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된 2999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올해 607명, 내년 상반기에 1080명이 각각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 현대자동차노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최종 확정함.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최모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한 뒤 명예회복, 원상회복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가 실시나 계약해지 등 구조조정도 즉각 중단 ▲울산ㆍ전주ㆍ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

○ 롯데백화점 창원점 :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140일 만에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 10명 중 2명은 퇴직하고 나머지 8명은 한두 달에 2~3명씩 순차적으로 복직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