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김주학]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경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여러 쟁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만큼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고풍상 끝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DJP연합과 이인제의 출마로 보수표가 분산한 것도 승리의 한 요인이지만 근본적으로 경제가 외환위기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그의 노력이 평가받은 면이 있었지만 역시 김대중 정부때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나서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었습니다. 박근혜의 대선 승리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어떻게든 잘 해결하고 선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또 민심이 이반되었고,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은 전체 GDP의 16%의 재정을 투입했고, 일본은 전체 GDP의 15%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겨우 3%만 투입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민생이 어려워진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가장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과 수입이 줄어든 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같은 금액을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찔금 지원한 것은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코로나 위기 때 자영업자들에게 매월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 보조금 6개월치를 지급했고 무이자로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셈이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급한 6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김종인 상임고문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이 상황을 개선하라고 한 것이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정부 재정을 오히려 긴축하면서 '감세하면 저소득자가 혜택을 본다.'는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법인세를 낮쳤다. 정부가 나서서 저소득층을 보호해도 모자랄판에 거꾸로 갔다. 결국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한 꼴이니, 이번 총선에서 대패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이 정치적 논란이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코로나 대출 상환 시작 "빚으로 연명, 더 못버텨>라는 제목으로 1면에 자영업자들의 막막한 상황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낮은 출산율이나 지방 소멸도 양극화가 해소되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부담금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해결책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후에 정치권이 양극화 해소가 아닌 다른 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을 늦춘다면 성한용 기자의 말처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