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과 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김형학]

#학교용지 부담금과

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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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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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두56347   

學校용지 부담금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 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 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以下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 토지의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한 자에게

學校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與否 (積極)-

자~

관계 법령의 규정 

# 學校용지 부담금의 定意 등 

자~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답니다.

(제1조).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하는

‘學校용지 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以下 ‘시·도지사’라 한다.)가

學校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學校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고요.

(제2조 제3호),

도시개발법, 주택법에 따라~

100세대 규모 以上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위 ‘개발사업’에 해당한답니다.

(제2조 제2호). 

자~

#學校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 

學校용지법은~

學校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제5조 제1항 本文),

위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제5조의 2 제1항). 

자~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학교용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경상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條例」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한답니다. 

자~

# 대법원의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한 원고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지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는~

피고가 시행자인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지요.

자~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인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개발사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者’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 학교용지 부담금은~

原因者 부담금의 한 종류이고요.

受益者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답니다.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參照).

학교용지 및 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 지역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분양된 때~

비로소 具體化되고요.

부지조성사업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교의 신설이 담보될 경우~

분양에 있어서의 편의와

분양가격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者이지요.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 參照). 

#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者’에서

‘분양하는 者’로 改定하게 된 경위와,

학교용지법 제5조의2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算定하도록

定하고 있는 點,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에는~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도 포함되고,

학교용지 법령이~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과 부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點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者’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된답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공동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해당 용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0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였지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算定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지요.  

자~  원심은,

피고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설시하면서~

원고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