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옥중칼럼-5] 젤렌스키와 윤석열 대한민국의 생존 방향은?

[박강열]

2.18 사우디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없는 미국, 러시아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결 문제를 상의했다. 한국 전쟁 때와 비슷하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으로 우리는 자의 반, 타의 반 휴전협정 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미국 도움 없이 전쟁 지속이 불가능한 젤렌스키는 크림반도 회복까지 안 되면 종전은 없다고 호기를 부렸다. 크림반도는커녕, 돈바스 도네츠크 헤르손 등 동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 회복도 어렵게 되었다. NATO 가입도 트럼프 반대로 어려워졌다.

왜? 전쟁을 했을까?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젤렌스키의 무능함에 여러 생각을 해본다.

2010년 4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 임대 종료 기간 2017년에서 25년을 더해 2042년까지 임대 조약을 연장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그 야누코비치가 임대 기간 즉각 종료를 외치는 마이단 세력에 의해 축출되었다. 야누코비치가 2014년 2월 22일 러시아로 도피한 후 2014년 3월 16일 러시아군 진 격화에 크림반도를 주민투표로 러시아 합병을 선포했다. 미국 플로리다반도에 중국 군사기지, 러시아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과 무역 협력을 넘어 군사동맹이 되는 것을 미국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1962년 쿠바에 소련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자 케네디 美 대통령은 핵전쟁을 각오하고 쿠바를 봉쇄했다. 마찬가지로 易地思之(역지사지) 크림반도에 NATO 미사일 기지가 들어온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러시아 지도자가 있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튀르키예 중재로 협상이 될 뻔했는데 NATO의 부추김으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미어샤이머, 제프리 삭스 같은 美 학자들이 지적한다. 4~5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사망하고 국토는 파괴되고 우크라이나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에만 가입한 상태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병행해야 하지 않았을까? 굳이 NATO에 가입하려고 발버둥 쳐야 했는가?

이미 돈바스, 도네츠크 내전으로 NATO 가입이 불가능하다. NATO 5조 1항이 적용되면 돈바스, 도네츠크 내전이 NATO와 러시아와의 직접 전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2008년 부쿠레슈티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동구 유럽 국가들은 조지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전 단계인 MAP(회원 행동계획) 지위 부여를 촉구했다.

당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반대로 유보되었다. 젤렌스키가 메르켈과 사르코지를 비판하지만, 나는 이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 휴전을 반대하는 젤렌스키를 상대로 트럼프는 독재자(계엄령으로 2024년 대선 연기 비판) 지지율 4%도 안 되는 대통령이 나라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통일론을 고집하던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검토했던 1950년대 미국과 비슷하다.

젤렌스키와 브로맨스를 보여온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왔다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코미디언 출신 독재자 젤렌스키와 브로맨스를 보였던 윤석열. 더듬이가 없는 비정상이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파병 검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와 전시 상태를 만들고 북을 자극하여 도발을 유도한 윤석열 정권.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으로 브로맨스를 보인다. 곧 미국 정상회담이 추진될 형세이다. 윤석열, 김용현 내란 세력이 우크라이나와 얽혀서 트럼프와 대립하는 형세이다.

 국제질서는 냉혹하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화한다. 1938년 9월 29일, 히틀러 나치당이 창설되었던 뮌헨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 대표가 모였다. 체임벌린 영국수상, 달라디에 프랑스, 무솔리니 이탈리아, 히틀러 독일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텐란트 땅을 분할 하여 독일에 병합하는 조약이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자국의 땅이 분할되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며 괴로워했다. 이것이 유명한 뮌헨 협정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상할 대안과 리더십이 있는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제쳐놓고 북한과 핵협정을 통해 CVID를 포기하고 ICBM만 폐기하고 NPT에 협력하는 것으로 스몰딜을 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자주적 핵 개발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가?

부동시 병역 기피자의 비굴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윤석열이 혹여라도 파면되지 않고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망가지는 것이다. 자신의 명령을 안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고용 계엄을 했다는 사이코패스가 국군통수권자로 복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2016년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크렘린에서 푸틴 대통령과 대담한 이후에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러시아 외교부 영빈관에서 오찬을 했다. 특별한 장소였다. 해방 후 한반도 신탁통치를 논의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 장소였다. 미국 대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라브로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곳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참석도 못 했던 곳이구나. 만감이 교차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의 선택은 나라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젤렌스키, 윤석열처럼 부패하고 어리석은 무능한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나라의 운명이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극우세력의 선동에 눈이 멀어 윤석열 내란 혐의를 옹호하는 국힘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극우세력 아조프군단 같은 세력에 끌려 코미디언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의 무능함이 나라를 전쟁 폐허로 만든 것이다.

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문제는 방어운전이다.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을 회피하는 방어운전 능력이 필요하다. 전쟁을 막아야 했다. 푸틴의 수차례 경고의 의미를 분석하고 적극적 외교를 해야 했다. 앙겔라 메르켈 같은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대표였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독 출신 과학자로 16년 동안 통일 독일 총리로 유럽 질서를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끝까지 푸틴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自由'(자유)라는 회고록 말을 인용한다.

“나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 즉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사적 승리는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여야 인사의 칼럼은 필자의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