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vuc/0f2a531c7ac5b3be1813fb83dc532d769fed198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vuc/0f2a531c7ac5b3be1813fb83dc532d769fed1988" data-origin-width="1806" data-origin-height="1420"></div><p>본 설문에서 A국의 국가원수가 자국내의 민간인에 행한 범죄인 경우에 12조2항은 검토하지 않아도 괜찮나요?</p><p>행위지국, 행위자 국적국 모두 ICC규정 당사국이 아닌 A국인데, 그렇다면 헌장 7장에 의해 안보리가 회부하는 사건인지 등 범죄인 인도와 국가원수 면제를 다루기 전에 관할권이 있는지 먼저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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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범죄인의 국적국이자 범죄행위지국인 A국이 ICC 당사국이 아니니, ICC 관할권이 없죠. 그건 문제에서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쓰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ICC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쓰라는 것이 문제이니, 안보리 7장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쓰시면서 일단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쓰셔도 무방한데, 관할권이 없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댓글 범죄인의 국적국이자 범죄행위지국인 A국이 ICC 당사국이 아니니, ICC 관할권이 없죠.
그건 문제에서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쓰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ICC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쓰라는 것이 문제이니, 안보리 7장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쓰시면서 일단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쓰셔도 무방한데, 관할권이 없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쓰라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