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항공신체검사] 2탄

[복사기맨]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상에는 민원의 핵심을 다소 벗어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법을 아주 여러 번 읽어보고 수 년간 실무에서 적용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 답변 본문(인사말 부분 제외)의 처음 두 문장은 민원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족을 달았습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지 항공법에 나와 있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고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으나 추가 답변에는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이란 적성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기능에 대한 능력도 포함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근거에 의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체의 설명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 기준으로 자동차의 운전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을 하신 것에 대해서 법규(항공법 또는 항공관련법, 관련 고시, 예규, 지침, 공문)상의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러한 해석을 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다면 담당 공무원(국토해양부장관을 대신하는)의 해석입니까?

3.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이외에 운전기능에 대한 검사 내용이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기준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운전기능에 대한 검사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2종의 신체검사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15)

답변2 --------------------------------------------------------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운전면허를 사용시 경량항공기조종사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규제․제한 및 자동차 운전에 적용하는 사법 또는 행정명령을 준수해야한다.(FAA)

2. 시행규칙 별표15의 8. 운동기계통

-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참고자료 1>

GUIDE FOR AVIATION MEDICAL EXAMINERS*

11. Operations Not Requiring a Medical Certificate

“sport”pilots are required to hold either a valid airman medical certificate or a current and valid U.S. driver’ license.

When using a current and valid U.S. driver’ license to qualify, sport pilots must comply with each restriction and limitation on their U.S. driver’ license and any judicial or administrative order applying to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To exercise sport pilot privileges using a current and valid U.S. driver’ license as

evidence of qualification sport pilots must:

Not have been denied the issuance of at least a third-class airman medical certificate (if they have applied for an airman medical certificate)

Not have had their most recent airman medical certificate revoked or suspended (if they have held an airman medical certificate); and

Not have had an Authorization withdrawn (if they have ever been granted an Authorization)

Sport pilots may not use a current and valid U.S. driver’ license in lieu of a valid airman medical certificate if they know or have reason to know of any medical condition that would make them unable to operate a light-sport aircraft in a safe manner.

※ FAA Home » Offices » Aviation Safety » Offices » Aerospace Medicine » Aviation Medical Examiner (AME) Information » Guide for Aviation Medical Examiners

<참고자료 2>

[별표 15] <개정 2009.9.10>
항공신체검사기준(제95조제5항 관련)
검사항목	제1종	제2종	제3종
8. 운동기계통	가.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나.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다.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다.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라.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라.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마.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2012.7.13

답변에 대한 재 질문------------------------------------------------------------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자동차운전면허의 사용에 대한 FAA 규정을 언급하였습니다. FAA는 미국의 항공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또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는 미국의 항공법을 우리 항공법의 상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항공법을 제정하는데 미국의 항공법과 ICAO 규정을 많이 참조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입니다. 법을 제정하였으면 우리 스스로 그 기준과 타당성을 합리적이고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법규정을 제시하여 민원에 답변으로 삼는 것은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 심정이 착찹합니다. 우리는 정말 독립국가가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위에 제시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시려면 우리의 규정(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제정한 후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시하신 FAA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도 질문의 내용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 별표15에는 “운동기능”에 대한 검사기준을 설정한 것이지 “자동차운전기능”이라는 특정한 기계장치에 대한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별표15의 내용도 항공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운동기능”을 검사하는 것이지 “항공업무 수행능력”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업무” 또는 “자동차운전”에 대한 기능을 측정하는 것은 별도의 실기시험 검사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의 내용은 “자동차운전기능”에 대한 검사를 “신체의 운동기능”에 대한 검사로 혼동하여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자동차운전면허의 적성검사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기준으로 불충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기능(자동차 운전기능이 아닌)이 부족한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신체기능에 대한 검사이지 운전 또는 항공업무에 대한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적성검사로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신체검사기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해양부(항공자격과)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