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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pan data-ke-size="size23"><span style="color: #1a5490;">▊알박기▊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한 </span> </span></b></p><p><b><span data-ke-size="size23"><span style="color: #1b711d;">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조합)</span> 과<span style="color: #ee2323;"> 매도청구 (토지소유자)</span></span></b></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Zv5/11ee2287ab0ba9d3f4d1e778348289e773974b2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Zv5/11ee2287ab0ba9d3f4d1e778348289e773974b29" data-orgin-width="720" data-origin-height="4856"></div><p> </p><p><span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ee2323;">도시정비법(도정법)에서는 종전자산평가결과의 통지 의무화(개정 도정법 제72조) 로</span></b></span></p><p> </p><p><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b>도시개발법에서는  종전자산평가(감정평가) 통지 명문화가 없어 투명하지못한  </b></span></p><p><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b>환지개발사업 </b></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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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도시개발(환지.혼용)사업
▊ 알박기 ▊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한 지역주택조합의 . . . . . .매도청구권(조합) 과 매도청구 (토지소유자알박이
구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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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2
21.01.21 22: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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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개정으로 알박이 법수명이 대법원 까지 3심이 아니라 1심 의 판결(1년소요)로
끝나지만 집단환지의 소유권자들의 앞으로 있을 몇년후 (추청)지역조합등
착공신고 법원의 새로운 감정평가 +개발이익 을 산정하여 토지가격을 지급하며
만약 지역조합 이 엉뚱한 감정으로 토지가격을 지급이 늦게질 우려가있을므로
이자까지 청구하는 반소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기야
지역주택조합등에서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몇년후 새로운 시가 이므로
성깔이 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