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2월 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2월 9일자.

1. 국회,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 개정안 처리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개정안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강제 연행 구금됐던 인원 중 새로 확인된 이들에 대한 유공자 심사를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유공자 신청 대상은 1980년 5월17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광주 및 전남·북 일원의 피해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광주 고교 수업료·입학금 7년 연속 동결

광주지역 고등학교 수업료가 2009년 이후 7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내년도 광주지역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는 일반고(비특성화고) 134만8800원, 특성화고 130만9200원으로 다른 광역시 고교 수업료 평균액 136만4910원(2014년 기준)보다 낮은데요, 입학금 1만7200원도 그대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재정지원과 관계자는 9일 "물가 인상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올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도 동결을 추진중인데요, 일반고 수업료는 지역에 따라 연간 63만6000원∼115만2000원, 입학금은 1만1800원∼1만5900원이다. 특성화고 수업료는 43만4400원∼62만7600원, 입학금은 1만1800원∼1만4800원 수준입니다.

3. '기초의회 폐지-구청장 임명제' 파장

광역시 구청장·군수는 임명제 전환,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방안’이 추진됩니다. 취지는 ‘지방자치 발전’인데, 사실상 내용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들이어서 각 지자체·지방의회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자위)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는 부분은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인데요, 지자위는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개편안을 밝혔습니다. 광역시는 구청장·군수까지 직선제 대신 시장이 임명하고, 기초의회도 미구성하는 ‘1순위’ 개편안과 특별시와 같은 내용으로 개편하는 ‘2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지발위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가칭 지역위원회 설치, 시의원 증원 등을 통해 주민대표성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기초의회 폐지나 군·구청장 임명제 전환은 되레 지방자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 향후 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자위는 교육감 선출방식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적 합의를 거쳐 채택하겠다”며 직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공동 성명서 채택 등 전면 거부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광주노동청, 조사대상 기업에게 향응 접대받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달 27일 오후 8시경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 고급 일식짐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감독관이 H기업 준법지원팀장, H기업 광주공장 차장, H기업 사내도급업체 사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받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8일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현재 H기업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만남은 부적절하다”며 “기업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담당 감독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재 H기업이 직접 사주 또는 묵인 하에 세워진 사내하청 복수 노조 탄압에 항의, 212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 인사에 대한 향응 정황이 포착되자, 금속노조는 "암암리에 이어온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5. 광주,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또 표류

광주를 세계적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포함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 5월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문흥동 현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 비용이 2014년에 이어 2015년도 국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데다, 사업추진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주시, 5·18단체 등이 사무실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마저 빚고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광주교도소 부지의 땅 주인인 법무부가 광주시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 전당 자리에 구치소를 짓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당 착공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구 문흥동 일원 19만7021㎡(현 광주교도소 부지 10만6771㎡ 포함) 부지에 1314억원(국비 1104억원, 민자 210억원)을 들여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시는 이곳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비롯한 김대중대학원 대학교, 민주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훈련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유스호스텔 등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