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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휘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뒷편 왼쪽) 베트남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양국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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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정부가 해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들어 정부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잇달아 FTA 타결 소식을 전했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한·베트남 FTA 타결을 발표했다.
한·베트남 FTA 타결로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중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 2위(베트남)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됐고, 대아세안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3개 국가와 FTA를 체결, 발효돼 있다.
미국과 EU,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도 여기에 속한다.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 3개 FTA는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53개 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EU와 아세안 등 개별국이 아닌 국가 연합체 단위로 맺은 FTA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근 한·베트남 FTA 체결은 15번째 FTA가 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 저변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칠레78%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한 국가다.
여기에 더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협정까지 타결되면 경제영토가 8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베트남 FTA 체결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3개 거대 FTA 협상 모두 공식 참여선언하지 않은 후발주자이나, 베트남은 3개 협정에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
현재 세계 교역의 형태는 양자가 아닌 광역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TPP 등에 진입할 경우 미국, EU, 아세안, 중국을 잇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아시아 유일 국가로 격상됨은 물론, 교역 규모 확대, 외국인 투자 증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우리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
산업부 측은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FTA 대국, “경제영토 확대가 살길”우리나라 대외경제규모, GDP의 80%
이상 차지…교역 중요성↑기존 수출시장 유지·새로운 시장 진출위해 FTA 등 협상 필요
- 매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