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촉구

[아기자기 (김경희)]

반쪽짜리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촉구

내 손안에 서울

Visit265 Date2016.08.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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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100여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의 광활한 118만평 대지에 대한 공간주권의 회복인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이라며 “용산공원은 국민적 과정을 통해 국가적 가치를 반영한 미래서울의 심장 형태로 358만㎡로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은 몽고·청·일본·미국 등 오랜 기간 외국군의 주둔지로 사용되며 민족수난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땅이자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시대가 한 장소에 공존하는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장소다. 또 북한산~남산~(용산)~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을 통해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이자 21세기 세계로 향하는 신중심지로 주목된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주체는 정부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 주도의 현 용산공원 조성 방식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해 ‘국가공원 다운’ 용산공원 조성하기 위한 3가지 원칙과 6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용산공원 조성 상의 문제점은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명확치 않는 공원 성격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자리 국가공원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조성계획 ▲시민소통·공감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요약된다.

우선 시는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국가가 조성한다는 것 외에는 민족성,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에서조차 ‘국가다움’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선점부지(93만㎡)와 미군잔류부지(22만㎡)를 제외하면 용산공원 조성 면적은 당초 면적인 358만㎡ 대비 68%에 불과, 미군기지가 떠나도 여전히 외세가 잔존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용산기지터는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사, 문체부 소유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부처 시설이 93만㎡를 선점한 상황이다. 여기에 2019년 이전 예정인 미대사관부지와 헬기장, 드래곤힐 호텔, 출입방호부지 등 미군잔류부지가 22만㎡에 이른다. 또 미군 측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지가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허리만 잘록한 형태로 단절, 국가 및 외세의 권력성과 종속성을 보여주는 비운의 국가공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 ‘국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용산공원의 역사·문화·생태 등 가치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국가적 가치구현을 위한 공원조성의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제2원칙, ‘온전한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현재 용산공원은 누더기 형태로 특별법상 미잔류부지(헬기장, 출입방호부지, 드래곤힐, 미대사관부지 등)와 정부부지(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존치로 243만㎡이나, ‘온전한 터’의 모습은 미래서울의 심장 형태로 358만㎡이다.

제3원칙,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조성되어야 한다. 국토부 주도의 폐쇄적 추진이 아닌 시민 주도의 열린 조성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고민하는 국민적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늦기 전에 3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6가지 제안사항을 덧붙여 말했다. 6개 제안사항은 ① 공동조사 실시 ② 국가공원 성격의 명확화 ③ 공원 경계 회복 ④ 반환 및 이전시기 공표 ⑤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⑥ 시민참여확대이다.

첫째, 공원의 현황 및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 실시’다.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유산도 조사해 역사적 가치 규명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논의해야한다.

둘째, 이러한 공동조사로 평가 및 연구를 통해 ‘국가공원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미군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경계 회복’이다. 공원 중간에 한미연합사령부, 헬기장 등의 미군잔류부지가 존치될 경우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원부지 경계를 바로잡아 358만㎡ 전체를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정부선점부지와 미군잔류부지의 이전계획을 반영해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부지 반환 및 이전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공표해 단계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국토부 주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시민, 학계전문가, 국방부, 문체부, 서울시 등 범정부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단계부터 운영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은 시민활동 및 참여가 원동력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며, 공동조사, 학술연구, 토론회세미나, 시민행사 등 용산공원에 대한 관심 유도와 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3대 원칙과 6대 제안을 통해 용산공원이 제대로 만들어 질수 있도록 정부에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② 추진일정 전면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 용산공원의 고유한 가치 반영, 온전한 형태의 회복, 국민적 관심과 참여 등 실행력 담보를 위한 특별법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한다.

둘째, 긴 호흡으로 미래세대와 함께 만들기 위한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명확한 현장조사, 역사성에 대한 규명,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토양정화, 문화재실태조사, 공원조성시작, 장기적으로 반환부지 이전완료, 시민운영관리, 미래세대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참여확대에 부합하는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용산공원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살리기 위한 ▲기초연구 수행 및 아카이브 구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 ▲시민활동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용산공원 Design Lab 지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우리는 향후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한 공원을 물려줄 수도,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결단과 정책결정의 계기를 맞고 있다”며 “현 세대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으로 외세가 잔존해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산공원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와 도약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