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베트남전 학살 판결은 전투상황 무시한 것”…번복 촉구
노석조 기자
입력 2023.02.20 14:50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0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개탄한다며 상급심에서 번복되기를 촉구했다.
베트남에 파병된 해병 청룡부대 용사들이 고노이섬에서 작전을 벌이기 위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조선일보 DB
향군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지법 판결에 대해 “생사가 급박한 전투상황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향군은 “베트콩과의 전투 중에 일부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군사작전이었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효가 소멸된 사건에 대해 당시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아지기를 촉구한다”며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월남참전단체 등과 연대해 제대군인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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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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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2.20 15:29:17
판사들이 뭘 알겠는가...전후방이 없고 가족이 월남 월맹으로 갈라져 싸우는 싸움판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전장의 실상을 판사들이 알기나 알겠는가...알지 못하면 차라리 모른다고 두 손드는게 상책이다. 동료가 옆에서 쓸어지는 것을 보면 모두가 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신 없이 총알을 쏟아붓게 된다. 이것이 전쟁의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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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베레
2023.02.20 15:24:17
좌파 판새가 전쟁이 먼줄이나 알고 했겠어요? 애들이고 여자고 폭탄들고 덤비는데 아군이 죽고나서 시시비비가리란거냐? 전쟁이 애들 장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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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2.20 15:25:41
이 판결은 당시 월남전양상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해서 최종적인 판결이여야 할 것이다. 피해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는 당시 작전군인들을 재단한 판결이 아니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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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피터팬
2023.02.20 15:35:42
그러면 민간인 베트콩이 우리 군인들을 죽인건 군인학살이냐? 군민이 구별이 안되는 게릴라전에서 신원확인을 하면서 전쟁하라는 건 판사가 전쟁이 무슨 시위진압인 줄 아는 모양이네. 그야말로 상황인식이 안되는 판사가 망치를 두들기니 김재동이 말대로 판사의 망치나 목수의 망치나 별 다를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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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2.20 15:39:49
판결한 좌파 판사들을 싸거리 학살하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월남의 하늘아래 얼룩무늬 뻔쩍이며 청룡은 간다! 그 이름 맹호부대 맹호대 용사들아! 자유통일 위해서~ 아~아! 월남전! 그 때 아재, 형님들이 고향의 배고픈 조카, 동생을 위해서 보내준 씨레이션으로 배고픔을 달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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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02.20 15:41:08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군! 양민과 베트콩이 구별이 돼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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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2.20 16:02:00
그때 그시절 그 상황으로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결코 모른다! 그런걸 전혀 도외시 하고, 지금 태평스럽게 책상에 앉아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썩어빠진 판사들은 자격이 전혀없다! 죽음을 앞둔,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적인지 민간인인지 구별해 가면서 총을 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베트남전에서, 아이들이 칼을 품에 안고서 접근하고선 그대로 칼을 들이댔다는 것을 모르는가! 전쟁터에서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와는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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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넘
2023.02.20 15:56:55
뻘겅이 판사넘이 판결하였으니...이런 결과가 나왔지!!! 우리 군인들이 피해입은 것에 대해서 청구하여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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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3.02.20 16:11:33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당사자이다. 베트남 정부도 그래서 한국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문재인이 베트남 찾아가서 사과했을때 베트남 수상은 뜬금없다는 표정이었다. 한국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군의 지휘를 받은것 뿐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고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문재인부터 본질을 호도하는 패거리들이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있다. 문재인 5년동안 망국적인 행위자들만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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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와못난이
2023.02.20 16:03:15
저런판새가 매국노죠 이완용보다 더 나쁜사람입니다. 맹수가 데려다놓은 좌골들 빨리 솎아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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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2.20 15:59:37
더러운 판사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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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1
2023.02.20 15:59:32
애초에 전쟁하면서 민간인 피해없이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거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냐...? 뭐 민간인들은 다른 세계에서 사나 군인이랑 똑같은 땅 밟고 있는데 피해가 없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걸 학살이라 하면 지구상 모든 전쟁은 민간인 학살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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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02.20 15:50:16
김능환이나 이 판사나..우쭐주의 땜에 외교파탄아네..참 한심한 법관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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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2.20 16:41:03
그 재판을 진두지휘한 민변을 규탄해야 하는거야... 잉여잉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 만큼이나 ... 쓸모없는 것들이 차고 넘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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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2.20 16:33:20
판사는 당시 상황보다 좌파적인 관점에서 판결하는 것은 판사의 공정성과 양심 그리고 환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판결하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전시에 군인들만 죽일 수 있겠나? 성경에도 전시엔 군인만 죽인 것이 아니다. 민간인 학살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 때 왜 민간인을 죽였느냐고 살인죄로 군인들을 처형하지 않았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웃기지 마라 전쟁 없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군인도 희생되지만 민간인도 죽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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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2.20 16:29:23
좌파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종부기인 판사놈의 판결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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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3.02.20 16:10:04
정작 베트남은 언급두 없는데 지덜이 무슨 인권을 지킨다며 슨상님두 무현이두, 글구 문가가 굳이 끄집어내 사과했었지. 좌빠리넘덜 불가피했던 지난 역사의 아문 상채기를 굳이 벌려 고추가루 뿌리며 대한민국 군인덜 명예를 실추시키구 국내 정치에 이용해 처먹는데는 이골이 났자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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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en Buf****
2023.02.20 17:21:52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누구랑 같은 패거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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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토벌대
2023.02.20 16:42:53
판사놈을 총살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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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3.02.20 19:02:01
요즘 판사들은 너무 어리다... 부유한 집안에서 시험 잘봐서 판사가 됐으니, 60년전 1960년대 힘든시절을 모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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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2023.02.20 18:27:26
베트콩(베트남 공산 게릴라)은 민간인 복장으로 마을에 조직원을 만들고 마을에서 국군을 향해 총 쏘고 하는 등 민간인 차림 들이었다. 작전중 민가에서 날아 오는 총탄에 전사상한 국군들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응 유옌 티탄 저 사람도 베트콩이었을지도 모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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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laud
2023.02.20 18:23:28
썩은 정의가 철철 흘러 넘치는 더러운 세상은 좌익 판새의 손에서 나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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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기픈남간
2023.02.20 17:56:24
그 판새 아들도 꼭 해외전쟁터에 파병가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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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기픈남간
2023.02.20 17:53:24
운동권 개념 중에 "고리를 건다." 라는 개념이 있다. 민변이 획책한 새 국고털이 시도 사건이다. 검찰이 그 의도를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종북이들이 박통 들어와서 각종 자금 저수지가 말라가니까 벌인 일이 세월호 몰이였고 이제 윤통이 서서히 조여오니까 새 자금 저수지 마련하려는 *수작에 민변편을 드는 멍청한 판새가 배당된 사건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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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life
2023.02.20 17:51:53
어떤 사람 하나라도 김정일, 김정은에게 한국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소송을 내 본 적 있나? 그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국전쟁에서의 북의 민간인 학살과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 조차 묻지 못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보상을 해주라 마라하는가? 민변은 한국전의 소송도 대리 진행 할 수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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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2.20 17:38:21
무조건 반발할 것은 못된다. 대일본 관계를 고려하라. 전투상황이라 하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보상할 것은 보상함이 옳다. 실례로 당시 한월 혼혈아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래야 일본에도 들이 밀 구실이 있지 않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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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02.20 17:23:00
민간인으로 위장한 베트콩에게 죽은 우리 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혹시 미국에서도 이런 판결이 있었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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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2.20 16:44:31
총한번 안잡아 본 박진수 아닐까 싶네. 군대를 정상적으로 전역했다면 제정신으로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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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
2023.02.20 19:05:41
판사가 전쟁을 인류애를 펼치는 동네 놀이쯤으로 아나보네. 하긴 요즘 우리나라 군이 전쟁을 놀이정도로 취급하니 법원이 저런 판결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심한 판사야. 군복을 입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군을 향해 총을 쏴대는데 누굴 쏘고 말아야 할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전쟁하는데 도덕과 인류애 챙기다 내가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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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
2023.02.20 18:59:43
지금도 공산주의자 짓은 도맡아서하면서 공산주의자 라하면 아니라하고 북에 정은이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아니라하는데 전쟁 중에 민간인에 숨어서 베트콩활약을하면서 으리 군에 위해를 가하고, 그 주민들은 비트코인 협조 및 숨겨주는데 어찌 구분을 할 수 있겠는가? 판사들도 생명의 위협을 실감했습니다 보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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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사랑하는 보****
2023.02.20 18:54:01
판결한 판사는 군대는 다녀왔나? 게릴라전 전쟁터에서 적과 민간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국가의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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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02.20 18:03:33
문과충은 현실감각이 없습니다. 전쟁을 무슨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판사들을 한국판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최후의 1인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살인게임을 시켜봅시다. 그 이후, 살아남은 자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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