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87%가 집유·무죄... 대만은 간첩죄, 美는 최대 405개월형
류정 기자
입력 2023.06.08. 11:45
업데이트 2023.06.08. 13:03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노시교 인천세관 조사국장이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를 브리핑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①법정형 대비 약한 수준의 양형기준, ②악용될 소지가 큰 형의 감경요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은 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그 외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부정경쟁방지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 지난 5월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총 93건으로 월평균 1.6건의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에 나온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을 따로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와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한다.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비밀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 상의 감경요소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등 현행 감경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했다.
관련 기사
한국 6000억 의료로봇 기술, 1만여건 중국 빼돌린 中연구원
검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엄정 대응…구속수사 원칙
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반도체 경쟁국 대만은 작년 6월8일부터 개정된 국가안전법을 시행해 군사·정치영역이 아닌 경제·산업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중국·홍콩·마카오 등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달러 5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약 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술대국인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형량을 늘릴 수 있다. 기술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의 범죄에 해당돼 0∼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고, 이 경우 188개월(15년 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국외유출 1건당 평균 피해액(약 2.3억달러)에 미국의 연방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면, 32등급 범죄행위에 해당돼 121개월(10년 1개월)에서 262개월(2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류정 기자
류정 기자 편집국 산업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앱설치
많이 본 뉴스
“이제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이제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정조대왕함 성능 압도한다,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모습
정조대왕함 성능 압도한다,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모습
‘침묵의 노후 암살자’ 인플레…20년전 3억이던 노년준비자금, 지금은
‘침묵의 노후 암살자’ 인플레…20년전 3억이던 노년준비자금, 지금은
100자평29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해결사
2023.06.08 15:33:16
사이비 인권변호사와 황금박쥐 우리법 판사들은 기업에 관련된 것은 신경쓰지 말라는 학습을 받았다.
답글작성
41
0
꺽지
2023.06.08 15:43:51
요즘 간첩질에 대한 판결 보면 알수 있다. 간첩도 몇년 안살고 기어 나와서 활개치는 세상이다. 판사들이 딴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간첩질을 조장하는건지......
답글작성
39
0
채찬수
2023.06.08 15:34:03
우리 판관 수준에 400年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가석방없는 징역 30年은 기대한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을 ... 징역 5年과 법정구속을 기대했는데 소용없었어... ㅉㅉ...
답글작성
33
0
가산
2023.06.08 16:47:21
이번 떼놈의 기술절도 사건이 어찌 처리되는지 온국민이 눈에 불을켜고 지켜볼 것이다!
답글작성
10
0
조선마늘
2023.06.08 16:09:20
형량 너무 약하다. 범죄를 조장하는구나. 모든 범죄 형량을 다 뜯어고쳐라. 3배는 더 엄하게 높여라
답글
1
7
0
Evening
2023.06.08 16:04:38
신종 매국노
답글작성
7
0
운좋은사람
2023.06.08 15:47:16
앞도적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나라를 좀먹고 아주나쁜 범죄행위자들은 엄벌하는 법을 제정해 보세요 그좋은 힘가지고. 1.마약을 밀수 한자,마약은 유통 시킨자,마약을 남발 이용한자. 2.기술을 팔아 먹은자.기술을 몰래 자기것 만들어 유출 시키련자. 3.외국인 국내에 유학을 빙자하여 잠입하여 연구자료를 자국으로 가져 가려는자 이들에게 형사,민사책임을 강하게 4.기타 부동산 사재기하면 대한민국 영토를 갈취하려는 자 퇴출시키고 5.대한민국으로 혼인빙자 결혼 하여 대한민국의국부를 밀 반출 시키려는 불순분자 등등 민주당의원들의 애국적 결단을 부탁합니다 국힘들은 ㅋㅋㅋㅋ
답글작성
6
0
화무십일홍
2023.06.08 15:41:07
좌편향 개 판들이 가득하니 저런 범죄가 계속되지. 중공 빼돌릴땐 간첩죄 적용해라.
답글작성
6
0
준j
2023.06.08 16:32:37
법관 애들이 기술에 무지해서 그래요...기술이 경제야..이 바보들아!!!
답글작성
5
0
운좋은사람
2023.06.08 15:51:17
대한민국에서 간첩질 하다 잡히면 3족을 멸망 당한다는 원칙을 .....알려 주세여. 요즘은 간첩질이 옛 군사,안보 보다는 사회불안조성, 경제 기술관련 방해,인적스카웃, 등등ㅋㅋㅋ
답글작성
5
0
바우네
2023.06.08 16:31:40
'재산형과와 유기징역(실형)'(?)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이겠지요.
답글작성
3
0
구름에 달이
2023.06.08 16:29:11
사법부 꼬라지가 이러하니 기술유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
답글작성
3
0
시민
2023.06.08 16:29:57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도 대만의 사례를 연구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합당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답글작성
2
0
先進韓國
2023.06.08 19:13:09
한국 사법부는 정말 이해 못하겠다. 김명수 사법부는 좌파 편향이고, 그 김병수 사법부가 장악한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게다가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 경제 하락을 불러오는 중대범죄인 산업 스파이에게 왜 그렇게 관대하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산업 스파이는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다. 최소 10년형, 최대 사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산업 스파이짓하면 인생이 끝나고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사법부는 정말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대법원을 폭파해버리고 싶다.
답글작성
1
0
미링
2023.06.08 18:59:47
법이 무르니 기술 유출이니 지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사기 사건도 마찮가지다.. 한번만으로도 패가 망신을 히도록 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요원하지만...
답글작성
1
0
goun
2023.06.08 17:42:01
우리나라 판사들이 간첩인가?
답글
1
1
0
양사
2023.06.08 19:06:29
보이스피싱 전담변호사 영업이 잘된다 합니다. 기술 유출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시행을 엄하게 해야 하는 데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의원과 판결할 판사. 모두 기대 난망이지요? 회사는 어찌해야 하나요?
답글작성
0
0
Kinhkong
2023.06.08 19:01:24
중국넘들은 다 스파이냐? 하는짓마다 도둑질에 시기치냐? 그러니 감정 최악인 나라지. 근데 이재명은 중국대사 만나러 왜 가거냐? 같은펀인가요?
답글작성
0
0
마당쇠a
2023.06.08 18:53:48
우리나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적국에 팔아 먹는 것과 같고 나라의 장래를 팔아 먹는 것과 같다.
답글작성
0
0
불처럼
2023.06.08 18:46:13
법관들아, 전관예우하다 니들 자식들 먹고살 기업이 거덜나는 건 몰랐지? ㅋㅋㅋㅋ
답글작성
0
0
헬로일지매
2023.06.08 18:32:09
쓸데없는 공수처법, 양곡법 이딴거 만들지말고 정말 모든 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술유출시 20년형 이런거 쫌 만들어보라. 정말 박수를 받을 것이다.
답글작성
0
0
큰넘
2023.06.08 18:31:06
사형을 시켜야지!!!!
답글작성
0
0
설악산이
2023.06.08 18:21:29
약함. 울 사촌매형은 기계도면 훔쳐가서 만듬 게다가 중고기계 구해서 새기계로 둔갑시켜 팔고 잘 살고 있음 이런놈이
답글작성
0
0
it8279
2023.06.08 18:19:20
그만큼 좌파들이 사정당국과 국회위원들에 포진 해 있다는 반증이다. 대한밍국은 다시 군사정권으로 회귀해야 한다. 반공만이 이나라가 살길이다.
답글작성
0
0
경전사나이
2023.06.08 18:12:22
판사들은일년에한번씩시험봐서30프로씩처분하기바란다공부도안하고시대의변화에못미치는엄청난숫자의판사가현재존재하고잇다 특히주사팝간사는완전히척결해야할일이다이런사람이무슨판사자격이잇냐 제발빨겅이판사주체사상을갖고잇는판사다잡아서처형시켜야한국법조인들이사기가올라간다이런잡것판사들이존재하는한우리나라재판을누가밑겟냐 돈으로매수하고학연지연을ㆍ역여져잇어이런인간들이제대법데로판결하겟냐더러고추잡한판사는바로잡아그에대한응징을바로처분하기바란다
답글작성
0
0
DJ_Hwang
2023.06.08 18:08:45
판검사 변호사 간첩단부터 쓸어내야지…
답글작성
0
0
최용수
2023.06.08 17:56:09
OO들이 나라를 좀 먹는다. 도대체 자기들이 돈을 그렇게 밝히면서도 기업의 비밀을 보호해줄 생각의 1도 없다니 거의 돌아이집단 아닌가
답글작성
0
0
boleung
2023.06.08 17:08:59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만 기다리는 좌편향 판관들을 만나면 저런 범죄자들은 환호할 것이 당연하다. 사형이 절대 善이다 그런 자는 반국가 행위자로 사현시켜야 하는데 간첩도 무죄 판결하는 좌파 판사들이 중형을 내리겠나?
답글작성
0
0
멍멍멍개소리
2023.06.08 17:02:56
대법원 양형 위원회는 각성하라 당신들은 어디나라 사람인가?? 나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을 단죄하지 않는 양형위원들은 자폭하라 양심도 없는 놈들 양형위원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이제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2
KBS 이사 4인 “편파성, 독재정권 때보다 심해...경영진 총사퇴해야”
3
정조대왕함 성능 압도한다,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모습
4
前천안함장 “권칠승 보자 한대 치고 싶었다, 黨 사과없인 수용 불가”
5
‘침묵의 노후 암살자’ 인플레…20년전 3억이던 노년준비자금, 지금은
6
[단독] “예비군 훈련은 출석 인정 안 돼”… 성적 1등 하고도 장학금 깎였다
7
젤렌스키 맞고, 푸틴 틀렸다?… 전문가들 “댐 내부에서 폭발한 것”
8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에 시민 와르르…분당 수내역서 14명 부상
9
“3D프린터로 부품 제작해 수리” 포니에 끌리는 두가지 이유
10
이탈리아전 준비끝...김은중 감독 “이젠 집중력 싸움, 좋은 결과 낼 것”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