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1월 6일 신문 브리핑//11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11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년안에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정상외교에 나서, 사드 갈등 봉합과 한·중 관계 복원, 북핵 문제 등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G2 정상외교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균형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함

2. 청와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7~8일)을 앞두고 반 트럼프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고함

3. 오늘 6일부터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고함

4.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제명에 이어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까지 출당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함

홍준표는 대선 전에는 지지율 올리겠다고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대선 후에는 바른정당 탈당파에 복귀 명분을 주려고 버리는 꼴이됨

5. 독일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력 비판했다고함

6. 서울중앙지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소가 잘못됐다고함

7.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내곡동 자 자택 압수수색을 검토한다고함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박 전대통령에게 상납했고 특수활동비를 금고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임

8. MB 정부 시절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3곳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뜻하는 ‘S급’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다고함

9.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파멸을 면하려거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며 경고했다고함

10.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 위치를 파악하고 평정하기 위해선 지상군 침공 밖에 방법이 없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1학년 1~2학기나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택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고함

2.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참진드기가 서울 한강 일대에서 서식 중으로 올해 30명이 사망했다고함

3. 육군이 지난 2016년 12월 동계 및 하계전투복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전투복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 들 것이라고함

4. 정부가 13년 간 진행된 로또소송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소송 비용으로 쌓아놓은 적립금 중 11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10여곳에 배분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고함

- 이중 과세등의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됨

2. 세금·요금 감면 등 혜택이 늘어나며 올해 신규 등록된 차량 100대 가운데 6대가 친환경차라고함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 보건의료산업 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해 3년 이상 뒤쳐진다고 분석했다고함

4.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번엔 한국의 반도체를 겨냥한다고함

-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이 삼성·LG전자의 세탁기 규제에 이어 반도체까지 확대됨

5.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쿼터 이슈가 한미 FTA 개정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함

- 안전과 환경 규제는 우리 고유의 권한으로 미국만 예외를 계속 인정하다 보면 유럽 등에서 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방어가 어렵게됨

6.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는 삼성에서 단체급식업을 하는 계열사 웰스토리가 처음으로 조합원이 가장 많은 다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했다고함

1만2천여명의 근로자로. 단체협상에서 내년도 임금을 16.4%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함

7. 기아자동차가 인도에 연간 생산량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 위해 총 13억달러(약 1조4600억원)를 투입한다고함

- 생산량의 80%를 현지에 팔고, 나머지 20%는 중동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임

8. 제주국제공항 새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오늘 마감된다고함

- 한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와 임대료 부담 완화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됨

9. 내년 가을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에 초고속 촬영 기능이 탑재된다고함

초당 1000장 안팎의 이미지 촬영으로, 스포츠 중계에 사용되는 값비싼 초고속 카메라가 하는 일을 작은 스마트폰 한 대로 대체할 수 있음

10.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당 업체 가구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IT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금이 빠르게 몰리며 지난 3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IT펀드에 1987억원이 순유입됐다고함

2. 올해 액면분할을 결정한 기업 70%는 분할공시 후 주가가 하락했다고함

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 18일 개장이 확정되면서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고함

4.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1시간 40분 만에 가는 시대가 다음 달 중순 열린다고함

5. 이달 10일부터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면서 규제 강화 전 마지막 분양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자들로 주말 부산에서는 모델하우스에 2만5000여명이 모였다고함

[ 사회종합 ]

1. 경찰청은 벌금 수배자가 10만7500여 명이라고함

. YTN 신임 대표이사로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방송 대표가 내정됐다고함

2. 중국 선양에서 3세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10명이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함

[ 국 제 ]

1. 세계 4위 반도체칩 회사인 브로드컴이 3위 퀄컴을 1000억달러(약 111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함

2.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영국 다이슨이 2020년부터 배터리로 구동하는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함

3. 사우디아라비아의 제 1왕위계승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32) 왕세자의 왕위 계승을 위해, 즉위에 걸림돌이 될 왕자 11명과 전·현직 장관 수십명이 하루 만에 숙청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성공단을 첨단 관광 특구로 확대 발전시키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함

2.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주행거리 191㎞에 불과해, 세계무대에선 한없이 초라하다고함

- 미국 1위 볼트EV는 한번 충전으로 383㎞를 유럽 1위 닛산 리프는 주행거리가 400㎞에 달함

3.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대체한 범죄자 중 노역 일당 1000만원 이상인 범죄자는 18명이라고함

지난해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범죄자는 조세 관련 위반자로 감옥에서 하루 7700만원씩 모두 770억원의 벌금을 해결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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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6일 신문 브리핑 #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근 확보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작업에 들어감

- 현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일감몰아주기 대상을 일감몰아주기로 주가가 상승한 대주주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도 확장하는 것과,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임

2. 교육부가 5일 자유학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함

- 희망 학교를 접수한 결과 전국 3210개 중학교 가운데 약 46%인 1470곳이 1학년 내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PEF)인 IMM인베스트먼트와 싱가포르 항만운영사 PSA에 매각했던 PSA현대부산신항만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감

- 1차 인수 목표는 항만 지분 30%이며, 예상 인수가격은 2000억~3000억원 수준임

2.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 분양권의 과세 기준이 강화되지만 분양권 소유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음

-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1년 이내 전매 시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에 전매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서울, 과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50%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됨

- 반면 지방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거제·울산 등 산업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수천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음

<< 국제 >>

1. 세계 4위 반도체칩 회사인 브로드컴이 3위 퀄컴을 1000억달러(약 111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3일 보도함

- 지난해 싱가포르의 아바고테크놀로지스가 370억달러에 인수한 브로드컴은 인텔 삼성전자 퀄컴에 이어 반도체칩 매출 규모 세계 4위 업체로서, 퀄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M&A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퀄컴에 돌파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음

2.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조선과 IHI 등 4개 회사가 통합해 출범한 일본 2위 조선업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는 전국 7개 지역 조선소에 분산돼 있는 주요 설계담당 기술자들을 본사 설계 부문으로 모으기로 결정함

- 조선소별 설계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에코십(친환경 선박)’ 설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건조와 설계 부문을 분리해 저비용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분업화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청약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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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야권발 정계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될 경우 국회 내 최대 의석 정당인 원내 제1당이 바뀔 가능성이 열려있어 더 이상 '자유당 패싱' 전략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안 그러면 다음엔 제1당이 아니라 꼴당이 될지 모름~

2. 자유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근혜계 핵심의원들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

니다. 홍 대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바퀴벌레’에 비유했고, 서청원·최경환 의원도 홍 대표를 두고 ‘안하무인’ ‘무법적’이라며 반격 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지... 한마디로 양측의 주장이 전부 옳다니까~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며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적 복수’로 규정했습니다. 또, 복수를 하려고 정권을 잡았냐며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적폐 청산이 복수라니요? 이런 식이면 국가가 아니라 본인의 미래가 없을 듯~

4. 바른정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토론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청년, 여성, 정치 신인들을 파격적으로 공천하겠다’며 ‘정책 연대든 선거 연대든 연대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명분 있는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까지 당이 남아있기는 할런지 모르겠네... 그래야 연대든 할 텐데...

5. 검찰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40억여 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지난해 총선 당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총선 몽땅 불법 선거였다는 게 밝혀졌는데, 몽땅 당선 무효 아냐?

6.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해마다 10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하는 등 예산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국정원 예산 4,931억여 원 전체가 특수활동비로 짜여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안기부→중앙정보부’ 이름만 바뀌었지 역사를 거슬러 사는 인간들~

7. 검찰, 특검을 거쳐 다시 검찰의 칼날 앞에 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3차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성탄절 특사로 나오실 분 나오시고 성탄절 선물로 들어가면 좋겠다~

8. 국민을 ‘레밍’에 빗대었던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태극기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몰아넣은 세력들이 미친개가 아니면 뭐겠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방송사 사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나치의 괴벨스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욕먹은 게 아직 소화도 안 됐을 텐데... 양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지? 좀 더 해줘?

9.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금융기관 채용 비리가 점입가경입니다. 캐면 캘수록 예상을 뛰어넘는 '적폐'가 발견되자 문재인 정부가 채용 비리와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기관은 약 40곳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체 안 썩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지... 어떻게 수능 보듯이 해야 하나?

10.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은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여전히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언제든 나도 성범죄자 될지 모른다는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치?

11. 서울 경기초에 부정 입학한 설립자의 증손자가 검찰과 교육청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미 입학한 학생은 전학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법 개정 반대한다고 촛불 들었던 양반들 다들 기억하지? 사악한 것들 말야~

12. 미국 국방성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착해 완전하고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공격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군부가 ‘지상공격’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난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둘 다 겁난다니까... 제발 우리 땅에서 장난하지 마라~

13.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두 번째 골프회동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미일 정상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로 이날 오찬을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부하고 접대하고 둘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 우리는 저런 외교는 하지 말자~

14.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 간의 법정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양사의 끊임없는 법정 공방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걱정하는 업계의 우려에 양측 모두는 ‘우리는 진흙탕 싸움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닭싸움하는 거야?... 원래 치킨 게임이 멍청한 짓이라는 건 알고 그러는 거지?

15. '여성 친화 기업'을 표방하는 종합가구업체 한샘이 사내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에 휩싸이면서, 불매운동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호응하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랑 비슷한 게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겨~

서울에서도 참 진드기 발견돼 주의보 발령. 헉~

전국 맑고 추위 누그러져, 미세먼지는 보통. 오~

바른정당 마지막의총 합의 불발. 분당 돌입. 컥~

내년도 전두환 노태우 경호예산 9% 증가. 왜~

박근혜 4억 변호사비 전액 현금 지급. 상납금?

일찍이 억압하는 자가 자유라는 은혜를 베풀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자유는 억압받는 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 마틴 루터 킹 -

자신의 삶에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삶이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결국 그 일은 스스로가 나서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함께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일이겠지요.

이번 주도 멋지게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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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