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노동자 12만명 中에 파견

[정론직필]

北, 내년 노동자 12만명 中에 파견

[북한경제]

기사입력2012-07-19 17:09기사수정 2012-07-19 17:09

19일 코트라 선양무역관에 따르면 내년에 북한은 12만명의 노동자를 각각 단둥, 투먼, 훈춘 등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월수입은 200~300달러 정도며 그 중 1만~2만달러를 받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공동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재주 좋은 北노동자 선호

무역관에 따르면 단둥 지역의 공장들은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노동력이 저렴하고 손재주는 물론 근무 태도가 좋아 실제로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관은 단둥시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한 인사의 말을 인용, "승인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신청조건은 다소 까다롭다"면서 "단, 북한 노동자는 모든 분야에 개방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는 식품가공, 복장가공, 소프트웨어 이 세 개 분야에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게다가 절차도 굉장히 느리다"고 말했으며 "비록 신청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20% 정도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북한 노동자를 모두 고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월 단둥에 있는 6개 기업은 랴오닝성노동부문에 북한 노동자 고용 신청을 했지만 1개 기업만 승인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외국 국적의 사람이 중국에서 일할 때 반드시 노동비자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 노동비자를 얻은 사람들은 주로 전문가, 선원, 다국적기업의 사원 등 전문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국민의 출입국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고 북한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할 때 반드시 북한 소유의 기업이나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출국 후에도 지정된 생활구역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비북한 소유 기업은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처럼 노동비자 발급이 어려워 북한 노동자들은 학습 혹은 여행 비자를 얻은 후 중국 기업에 취직하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단둥지역 개방의 신호탄을 쏘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강 건너에 있는 단둥은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의 제일 중요한 항구도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의 대북한 수출무역에서 약 60~70%에 달하는 화물이 단둥 항구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은 56억2000만달러로 지지난해 무역액인 34억6000만달러에 비해 62.5%나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과의 무역은 여러 가지 불안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이는 중.북 무역권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이라고 무역관은 전했다.

북한의 관리들은 대외 투자유치 시에 투자 위험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며 북한의 강점인 저렴한 노동력과 독특한 관리환경을 내세운다는 것.

현재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크게 친척방문자, 밀입국자, 국가파견자 등 세 분류로 나뉜다.

그중 밀입국자의 비율은 정식 국가 파견자와 친척방문자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 및 복잡한 심사비준 절차와 관련이 있다는 게 무역관의 설명이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

201207190100176970010993&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19

12만명 中에 파견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돈으로 핵폭탄을 만든다며

한사코 대북경제협력은 안된다던 남한 및 미국은 이제 닭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신세가 되는건가요?

이제 어쩌나?

막대한 현금이 이제 북한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었으니....

200~300달러

헐....

개성공단 임금의 도대체 몇배야?

개성공단 기업들이 은근히 불안해 하겠군요.

이제 개성공단에 참여한 남한기업들의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가버린 것일까요?

글쎄.....잘해줄 때 빨리빨리 남북경제협력을 진행시키지 않고....ㅉㅉ

1만~2만달러를 받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노동자

이건 뭐....갈 수록 태산이로군요.

그나저나....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상 1~2만 달러 모두를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챙기도록 해주기 어려울 것인데....

위와 같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분배비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매우 궁금하군요.

참고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국가에 45% 정도의 세금성 공과금을 납부하고

노동자들이 실제 챙기는 임금은 대략 50~60 달러인가 봅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 중국에 진출해서 150~200 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은

국가와 노동자가 6:4의 비율로 배분해서 노동자가 챙기는 몫이

대개 60~80 달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령 1~2만 달러의 임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개인들이 실제로 챙기는 몫은 아마도 100 달러 전후가 되지 않을까

추측되는군요.

사실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원칙상 맞는 일이기도 하지요.

물론, 남한에서는 100달러가 매우 적은 금액이겠지만

그러나 북한의 공식환율이 적용된 배급표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그것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령 노동자가 실제로는 100달러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것 같네요.

북중 경제적 공동발전의 기폭제

12만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지요.

그로써 북한으로 유입될 현금흐름 규모도 엄청나겠네요.

즉, 북한경제는 내년엔 더욱 흥청거리겠군요.

신청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식품가공, 복장가공, 소프트웨어

(북측의) 독특한 관리환경

(북한의) 복잡한 심사비준 절차

찌라시가 기사내용을 좀 애매모호하게 작성해서인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신청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말인지...

위 문구만으로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네요.

하여튼, 식품, 의류, 소프트웨어 분야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아니어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을만한 곳들이지요.

북한당국에서는 아마도 그 점을 신경쓴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따라서 신청조건이 까다롭다는 말은 북한당국에 인력파견 요청을 하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의미가 아닐까....추측해 봅니다.

왜냐면 북한당국에서는 단지 임금이 얼마인가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 공장 등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북측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힘들 수도 있는 노동강도 등의 조건 등은 어떠한지 등도

까다롭게 따져보는 것이 아닐까....추측되는군요.

(북중 교역량 작년에 비해) 62.5%나 증가

위 얘기는 현재 북한경제가 매우 흥청거릴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흥청거리는 경제를 두고 

군인들이나 주민들이 아사한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는

찌라시들이 많고, 또 그런 보도를 맹하니 믿는 남한 국민들이 많으니....ㅉㅉ

(뱀발)

그나저나.....

아래 찌라시 기사를 보니 갈 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미친 놈의 정권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젠 아주 대놓고 막가자는 막가파식인가 봅니다.

ㅉㅉㅉ

"이명박 대통령도 교도소에서 교육 듣게 될 텐데"

입력 : 2012.07.19 16:10 | 수정 : 2012.07.19 16:46

                         통합진보당 트위터 캡처

통합진보당은 19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가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통합진보당 전체를 ‘암세포’로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면서 “참으로 유감이다.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통진당은 이어 “머잖아 MB(이명박 대통령)도 (안보교육을) 듣게 될 텐데, 이런 엉터리 교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임기 후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적인 논평이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논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12개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교정본부가 수형자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부산교도소에서 열린 재소자 대상 안보강연에서 강연자는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표적인 종북세력 침투 단체다”, “통진당은 간첩 지령을 받고 있다” “통진당 의석이 지난 총선에 비해 두배 늘었는데 쉽게 말해 암세포가 증식한 것”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는 이 강연이 수용자를 위한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왜곡된 이념을 주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정당국이 정권의 종북ㆍ공안몰이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부처의 저급하고 반이성적인 빨갱이 사냥이 천박하기 그지없다”며 “그런 ‘똘이장군’ 수준의 냉전 안보교육이 교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법무부의 방침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9/2012071901944.html?r_ranking

[정겨울]

과연 북녘동포들이 사기성 종이 달러를 축적을 하러간는 것일까요
노동에세 이윤추구배제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새로운 경세제민을 위한 전략의 한 전술이 아닐까요

[달구개비]

막강한 자주국방에 터잡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돈도 벌고...기술도 배우고...

[수처작주]

정확한 것은
개성공단 근로자가 월 76불을 받지만
근로자 급여에서 40% 이상을 통합공과금으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북측에선 4인 가족이 충분히 먹고산다는 사실...
기존 찌라시 마인드로는
ㅋ~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안될거임~
ㅋ 오늘도 이 건으로 한판 했네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