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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말 믿고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줬는데…
대법원 “공인중개사 책임 없다” 판결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중개 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 “중개 행위와 변호사가 하는 법률 업무는 구별해야”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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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차인 허락 없이 집 팔았다가 보증금 날린 집주인… 대법 "중개사 책임 없어" → https://v.daum.net/v/20241013150102205
첫댓글 임차인 허락 없이 집 팔았다가 보증금 날린 집주인… 대법 "중개사 책임 없어" → https://v.daum.net/v/2024101315010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