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시 교통법규를 준수 하더라도 일단 부딛치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읍니다. 뭐 중대 과실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법망을 빠져 나갈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란게 100프로 과실이란 거의 불가능 합니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성상 더욱더 주의해야 했어야 했다 이말 한마디면 그냥 민식이 법에 적용되고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일단 사고가 나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일단 부딛히게 되고 그걸로 다쳤다고 주장하면 그걸로 졸지에 전과자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지죠<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a>아시다 시피 공무원 교사등 특정직업군은 500만원 이상 벌금이면 파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는겁니다일반인들도 돈이 없다면 졸지에 전과자다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민식이 사고는 실체는 과속도 없었고 도저히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민식이 부모는 가해자가 과속을 했다고 말하고 있더군요.사고 영상을 보면 가해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23.4Km가 가해자의 속도였고 이는 규정속도보다 약 20%감속한 속도로 운행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 부모는 일관되게 거짓말 했습니다.민식이 사고는  그 누구도 피할수 없는 사고 입니다. 슈마허가 와도 못피합니다. 차라리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게 더 다을지로 모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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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 민식이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야생마 추천 0 조회 188 20.03.30 17:5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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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마
작성자 20.04.01 21:54

첫댓글 돈 많은 사람은 500만원 그냥 내면 그만 이겠으나.. 만 일반 직장인 공무원들 교사 소방관련 군무원등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린이를 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짤리고 무조건 많은 벌금과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나는꿈꾼다
20.03.30 18:41

다치거나 사망한 부모와 아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시죠.
코바코
20.03.30 19:04

그런 논리라면 왜 13세 이하 어린이만 적용합니까? 모든도로에 모든사람에게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게 맞지않나요?
13세 이하만 보호받아야 합니까?
13세 이하만 부모가있나요?
14세는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도 일반 교통법규 적용하고 13세까지만 민식이법 적용이요?
감성팔이법은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기입니다.
야생마
작성자 20.03.30 19:29

아이를 잃은 부모님 마음 물론 안타깝죠. 그렇다고 그 아이의 부모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불편과 심지어 전과자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 된거 아닌가요?
누군가 아이를 잃었오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러니까 전 국민을 한번 잘못하면 전과자와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법을 만들어 그속에 옳가매어야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으로 판단 됩니다
껌딱지
20.03.31 18:32

아이입장에서 다지키고 억울하게 감옥갈 부모님을 보는 심정은요?
아이 잃은 부모의 입장만 있습니까?
부모와 헤어져야할 아이의 입장은요?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감옥을 가는 부모라면요?
카누
20.03.31 02:11

녹색어머니 나가보면 신호 안지키고 그냥 막갑니다 정말 위험 천만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처럼 규율을 잘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이인것이죠 길을 안건너고 등하교를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내아기다 생각하면 어떠실지요
엘레강트-C
20.04.03 10:22

녹색어머니 활동하다보면 속터져요 그나마 초등학생들은 신호지키려하는데 중학생만 되어도 무시합니다. 차가 안 오면 살펴서 보내줘요. 요즘은무단횡단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서. 운전을 조심해도 무섭습니다.
은재은채아빠
20.03.31 07:46

원글 내용 첫부분에 있는 글이네요.

" 뭐 중대과실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
그 아래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일단 사고가 나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일단 부딪히게 ...."
.
.
어느게 맞는 말인가요?
야생마
작성자 20.03.31 11:57

네 법을 지켜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규정 속도에 맞게 가도 갑자기 튀어 나오면 ;사고를 막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실 0%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죠. 전방주시가 부족했다 주장하면 그걸로 전과자 되는 거지요
은재은채아빠
20.03.31 11:49

@야생마 중대항목 위반시 라는 항목은 무시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서요.
야생마
작성자 20.03.31 12:04

전방 주시의무란 항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방을 주시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 나오면 사고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즉 전방 주시 잘 안한거다 하면 빠져 나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링크를 두개 걸어 두었으니 확인 한번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231519482676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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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아빠
20.04.01 09:34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다녀야 합니다....
권수철
20.04.13 12:0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세요....
아 뛰어와서 밖으면 감빵 가는구나......................
차를 없애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