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 윤석열정부 첫 사임

[MT칠갑]

한겨레

“훌륭하다”면서 6번째 사퇴…국민은 아직 사과도 못 받았다

서영지 - 어제 오전 5:00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그만뒀는데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한 사람만 벌써 6명이다.”

© 제공: 한겨레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지난 5월부터 100일도 채 안 돼 사퇴한 고위공직자 6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5월3일)→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사퇴(5월1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5월23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7월4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7월1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8월8일)’

이 때문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앉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관련한 질문을 받고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냐.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박 전 부총리 한 명만 경질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인사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검찰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사람을 추천하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 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게 된다.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검찰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이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사와 관련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5일 ‘음주운전 논란’이 된 박 전 부총리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해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스타일인 거 국민들이 알지 않냐. 그런데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사고방식을 바꾼 거 같다”며 “일단 지금처럼 낮은 자세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과가 됐든 뭐든 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책임자”를 자처했던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도 조용하긴 마찬가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장제원 의원 등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극우 성향으로 사퇴한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 등이 낙마했을 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다.

장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 선관위원 아들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취직시켜 사적 채용 논란이 됐을 때 “당시 ‘인사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다. 권 원내대표로부터 (채용 관련)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우리가 권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뽑아준 건 단순히 윤핵관이라서가 아니지 않냐”며 “우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연락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합해서 쓴소리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탓에 조수진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에서는 윤핵관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윤핵관들은 다가올 전당대회에 등판할 거라는 관측이 크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22대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 도전에 대한 뜻이 있고, 장제원 의원은 공천권과 직결된 권한을 지닌 실무 총책인 사무총장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사퇴 실질적 경질 되었구나 굥 안할 말 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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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트리와이드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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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전기차 충전기 렌트,설치 추천업체 (주)다온트리 와이드 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의 행보가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하여 답답한 여름날씨처럼, 여권,야권 모두 참 시끄럽기만 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을 눌러싼 거센 논란 끝에

결국 취임 34일만인 오늘 8월8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의 사임에 대하여, 정치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기사 발췌 - 2022.08.08>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학부모와 교육계,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로 박 부총리를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여름휴가를 끝내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박 부총리 등 인적 쇄신에 관한 질문에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위와 같은 논란 속에서 결국 박 부총리가 사퇴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교육개혁의 동력도 떨어지게 됐으며,

논란의 중심이 됐던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될거 같습니다.

[출처] 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 윤석열정부 첫 사임,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윤정부교육개혁안,박순애학제개편,박순애부총리 사임배경|작성자 다온트리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