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공단기 고결 Basic 형법 총론
고결 저 |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 2026-07-03
ISBN : 9791169666404
정가: 28,000원
판매가: 25,200원
적립금: 252원
📚 도서 소개
▶ 책 소개
구조적 배치로 쾌속 회독 실현
기출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정리한 형법 기본서
『2027 Basic 형법 총론』은 수험생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기 고득점 합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자의 열정과 노하우를 온전히 담아낸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지식을 단순 나열하여 암기를 강요하는 기존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쟁점–결론–논거]로 전개되는 논리적 흐름에 중점을 두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맥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흔들림 없는 형법의 구조를 세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및 경찰 시험, 법원 행시, 변호사 시험 등에서 출제 가능한 기출 지문을 선별해 빈틈없이 수록하였으며,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세심한 장치들을 더해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는 날까지, 이 책은 수험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전략서가 되어 줄 것이다.
▶ 저자 소개
고결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및 대형 로펌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 출판사 리뷰
방대한 형법 판례와 이론을 무조건 외우는 방식으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7 Basic 형법 총론』은 수험생들이 흔히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 고득점 합격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재입니다.
1. 논리적 흐름을 중시한 구조적 서술
단순히 판례만 나열한 교재는 아무리 독학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 결국 암기과목처럼 접근하게 됩니다. 본 교재는 모든 내용을 [쟁점-결론-논거]의 흐름으로 배치하여, 수험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 구조를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빠짐없이 수록한 주요 기출과 판례
7·9급 공무원 시험과 경찰 시험의 최신 기출은 물론, 법원행시나 변호사 시험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까지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6년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험 전까지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도록 단권화에 집중하였습니다.
3. 회독 효율을 높이는 세심한 장치
쟁점별로 정리한 원칙적 입장 뒤에 관련 판례와 예외 판례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중요 키워드에 강조 표시를 더해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법전을 찾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적절히 배치하고 저자의 부연 설명인 ‘고변’을 수록하여, 혼자서도 막힘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목차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지위 및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 일반론
제2절 성문법률주의
제3절 명확성의 원칙
제4절 적정성의 원칙
제5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6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 일반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의 주체
제3절 행위의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예비와 음모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동시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교사범
제6절 방조범
제7절 공범과 신분
PART 3 죄수론과 형벌론
CHAPTER 01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CHAPTER 02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형의 소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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