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UN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요청서를 대한 민국 국회로 발송 요청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대표,김세중 회장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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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r.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of United Nations, From:

The Civic Group of Victims from South Korean Judiciary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조회 ?|추천 ?|2018.10.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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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유엔국회 청원서 영수증

       TO : Respect, hour Antonio Guterres UN business total

       blind  preciousness 

정치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외 2명이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에게 청원서를 10월 5일 등기 우편으로 기제출함

18.10.06 08:07l

최대연(seaclub1) 구독하기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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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최대연 수석 회장, 구수회 카페

  창설자, 김세중 회장등이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에게 청원서를 10월 5일 등기 우편으로 기제출 함 *

 - 10월 10일 받았다고 통보 받았음.

UN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요청서 발송 요청 청원서

수신: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발신: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UN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요청서 발송 요청 청원서

발송 요청 수신자: 대한 민국(남한) 문희상 국회 의장님(선정 당사자) 및

299명 국회 의원님 귀중!

수신 주소: 대한 민국(남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우편 번호: 07233, 대표 전화 : 02-788-2114

수신인: 문희상 국회 의장님(선정 당사자)

문희상 국회 의장님(선정 당사자)

https://twitter.com/moonhstw(Twitter)

http://www.assembly.go.kr/

https://www.facebook.com/moonhsface/about?lst=100024273422874%3A100003028875854%3A1541097486

안녕 하십니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전세계 193개국 76억명 시민들의 세계 인권 선언문에

의하여 인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관하여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5,400명 동지 및 전국 약 600만명 사법 피해자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 취지: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및 특별 재판부 설치, 공수처 설치 3개 법안(민생 순위 1순위)을 국회에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대한 민국(남한) 문희상 국회 의장님

(선정 당사자)및 299명 국회 의원님 귀중! 에게 UN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요청서

발송 요청 청원서를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원 원인:

*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
제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 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하여 대한 민국(남한)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에게 10월

10일에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며 전달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와 관련 청원서를 보시고

http://cafe.daum.net/gusuhoi/3jlj/36652

UN 사무총장님에게 보낸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공수처 법안 국회에 통과 요청 청원서 - 영문글은 36646 글로 게시

하였으며 한글본 원본 공개함 (영문본도 같이 발송함)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및 특별 재판부 설치, 공수처

설치 3개 법안(민생 순위 1순위)을 국회에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6인) - 발의 연월일

: 2018.8. 14일 -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에 대상 확대 발의를 추가로

요청함 - 발의 연월일 : 2018. 8. 14일 -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3.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4.대한 민국(남한) 정부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의 허위 감정을 한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이 6차,7차,8차 수술을 받게

해주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이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5. 1항 – 4항(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대한 민국(남한)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기사 입력 2018-10-08 13:12 최종수정 2018-10-08 13:14

(1)2015.8.6.일 양승태 전대법장님과 박근혜 전대통령님 청와대 단독 면담

* 박근혜 전대통령 말씀 자료 대필 *

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2)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3)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4)과거사 판결 잘했으니 양승태 전대법원 칭찬 해달라고 청와대에 보냄

상기의 내용은 MBC 뉴스에 방송 나온 내용과 틀림 없는 기초 사실 입니다.

6.위와 관련 대법원의 허위 판결문이 나오는 사유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전 박근혜 대통령님)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40개 단체가 서울

중앙 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님외 5명을 형사 고발하여 현재 특수 1부, 3부,

4부에서 수사중인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추정을 합니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문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40개 단체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에게

청원을 하는 사유 입니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4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40개 시민 단체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입니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
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 위와 관련 청원 사유 입니다.

7.최종 결어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카페 창설자 구수회, 김세중 회장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5,400명 동지들의 피,눈물!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의 피, 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동지들의 피, 눈물 피, 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대한 민국(남한) 만세! 대한 민국(남한)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51,00만 시민들의 인권이 먼저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작성 일자 : 2018년 11월 2일

From :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2.김세중 회장

3.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4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e-mail : k35k35k35@naver.com hp : 010 – 9841 – 6780

글: 시민 기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최대연 수석 회장) - 실시간 글 -
1.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를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2.위와 관련 대법원의 허위 판결문이 나오는 사유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전 박근혜 대통령님)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40개 단체가 서울 중앙 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님외 5명을 형사 고발하여 현재 특수

 1부, 3부, 4부에서  수사중인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추정을 합니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40개 단체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에게 청원을 하는 사유 입니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2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40개 시민 단체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입니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
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 위와 관련 청원 사유 입니다.
 
3.청원 사유 법적인 근거는 *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
제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하여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에게 청원을 하였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태그:HTTP://CAFE.DAUM.NET/GU, HTTP://CAFE.DAUM.NET/GU

TO :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 UN From human rights patronage fact execution letter of request

dispatch request petition **

reception: Respect, hour Antonio Guterres UN business total blind preciousness

sending: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the daum cafe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

* UN From human rights patronage fact execution letter of request

dispatch request petition *

dispatch request addressee: The republic (South Korea) Moon

Hee-sang,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election person

concerned) and 299 person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Assembly preciousness!

Reception address: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at Seoul zero

back gun nine doctor present generation 1 (Yeudo east)

Postal code: 07233, Representative transformation : 02-788-2114

Addressee:

The republic (South Korea) Moon Hee-sang,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election

 person concerned)

The republic (South Korea) Moon Hee-sang,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election

person concerned)

https://twitter.com/moonhstw(Twitter)

http://www.assembly.go.kr/

https://www.facebook.com/moonhsface/about?lst=100024273422874%3A100003028875854%3A1541097486

Goodbye it does?

With up event about under relating in compliance with the world-wide human rights written

declaration of the whole world-wide 193 foundation of a country 76 hundred million person

citizens for a human rights extension about under endeavoring regarding the point which it

gives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the next cafe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 5,400

person comrades and the nationwide about 600 ten thousand person judicial victims give the

speech of thanks with sincerity.

Petition gist:

World-wide human rights written declaration specialty 6th trillion, 7th trillion and 8th trillion, in

compliance with 10th trillion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eing in office duration public opinion judicial victim before both monk thay (the judicial monopoly back) special bill objective

magnification proposing for a doubt event victim relief and special trial department establishment and karate wife establishment 3 bill (national welfare ranking 1 ranking) in National Assembly in

urgent passage 299 person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Assembly from the request written petition and petition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huy which

it bites blind (the selection person concerned) and 299 person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Assembly preciousness! UN It refers from a human rights patronage fact execution letter

of request dispatch request petition. It buys the redetermination which is.

Petition cause:

* World-wide human rights written declaration specialty * the 6th - trillion all people from where

or before the law as the human being human nature the right which it will receive It has. The 7th

- trillion all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what kind of discrimination without the Buddhist

 priest's robe is equal and it has the right which will be protected. All people with what kind of

discrimination which is violated in this declaration It is equal from instigation of such

discrimination and it has the right which will be protected.

The 8th - trillion all people against the act which infringes the basic

right which the constitution or law gives is an effective characteristic

from the domestic legal affection which is authority and will be relieved the right which it has.

The 10th - trillion all people is to decision against the suspicion at right, duty of oneself and the

criminal case against oneself and is independent and equally completely from the legal affection which is fair it is a process, Was opened to the public and it has the right which will administer

justice. In compliance with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petition

legal 4th trillion 1 clauses (relief of damage) in compliance with Antonio Guterres un business

 total blind! The flag it submitted from a petition at October 10th and it was delivered, it was

contacted.

With above it sees from a relation petition and

http://cafe.daum.net/gusuhoi/3jlj/36652UN in special legal objective magnification proposing

 for the judicial monopoly victim relief which it sends to the business total blind and karate wife

 bill National Assembly from passage request petition - the English writing 36646 notifies with the

 writing and Hangul (Korean alphabet) the original which it sees it opens to the public

 (the English main island it sends out together)

*Before both monk thay special bill objective magnification proposing for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eing in office duration public opinion judicial victim (judicial monopoly

back) doubt event victim relief and special trial department establishment and karate wife

establishment 3 bill (national welfare ranking 1 ranking) in National Assembly in urgent passage

299 person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Assembly from the request written petition and

petition *

1.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eing in office 2014890

duration public opinion judicial monopoly doubt event before false eye number both monk thay

 Inside the law regarding the special criminal process for a justice (Pak resident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Assembly representative proposing and Proposing approver 56th

person) - proposing date : 2018. 8. From 14th -

urgently National Assembly It passes.

2.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eing in office 2014894 duration public opinion judicial

monopoly doubt event before false eye number both monk thay The special bill for a victim

relief (Pak resident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Assembly

representative proposing and proposing The approver 57th person)

the proposing date which in addition requests objective magnification

- proposing : 2018.8. It passes from - 14th urgently National

Assembly.

From 3.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s 2017 September, will

extend - in October 3 time and in National Assembly completion the

grudge which it will dance Urgently it passes a karate wife

establishment bill from National Assembly.

The 4.th Korea republic (South Korea) government with the fact that is not the accident black

box the national scientific investigation False sentiment of research worker one traffic accident

 truth about under examining closely company deceased person Kim curious news It recovers

a lion honor and it gives and the top seat president

maximum year receives a 6th, 7th, 8th operation, ci whom it does as a favor? The ci selecting

 one alternative where puts to death a top seat president maximum year do?

5. 1 clause – 4 clause (the proof method in compliance with a

burden of proof principle of law)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MBC 23 news su Trays thu Full '37 article input last amendment

(1)2015.8.6. days 2018-10-08 13:12 of judge both 2018-10-08

13:14monk thay ' with past company false judgement of President

speech data writing for another Supreme Court before President

Korean Executive Presidential Mansion independent

* direct conversation Pak muscle hyey before both monk thay * squadron legal blind and the

Pak muscle hyey 1 trillion won national budget 9,698 person President time civilian group -

slaughter compensation back object people before Park Jung Hee whom it economizes

* 1 trillion 3 hundred billion won it reduces = with 1 hundred million 3,600 full house /1 excellent

spot national reparation limit supreme court rulings

1,140 person (2) emergency action compensation object people

* 5 hundred million won President = time emergency actions – the

before /1 excellent spot 5,500 hundred million won Park Jung Hee

It is a political action of altitude. There is not a past company

national reparation responsibility. With supreme court ruling the total

amount It exempted.

National reparation responsibility the supreme court ruling which it

removes there is not a reply emergency action victim national

reparation responsibility of President before the flower sound

(3)Pak muscle hyey with - enemy of both monk thay Supreme Court.

Supreme court ruling the praise - supreme court ruling B which

bites las the money 1 trillion won governed by supreme court ruling

which it spares the box.

(4) past company judgements as both monk thay squadron court of

justice praise sea otter which does well the contents of the minute

description which it sends to Korean Executive Presidential Mansion

MBC broadcasting is the fundamental fact which is not contents and

the error which come out in news.

The private ownership where the false judgement door of relation Supreme Court comes out with 6. place respected the successful legislation propulsion of `final appeal courts of justice which

 are a 3rd investigative report - appendix data 3 Korean Executive Presidential Mansion pressure card of the judicial administrative right misappropriation doubt relation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BH (former Pak muscle hyey President) with effective Agreement

propulsion strategy ' first' in “`cooperative instances①Past company triangular position from

the inside rational scope (National reparation restrictive back), ②The judgement which considers a free democratic protection and a social stability (this stonework, unit three hwun, Kim emphysema Event back), ③The judgement which puts a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overriding in

mind (normal wages, Country public college strange voice membership fee returning and height

 nose event back) - enterprise putting first judgement, ④The judgement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in work reform (KTX crew member, arrangement dismissal and the railroad labor union walkout Event back), ⑤Is the possibility the saltpeter being thick in educational reform the

 judgement (former founder situation declarative event back) which The concrete contents of

 back” cooperative instance presumes appendix - data 3 16 Supreme Court existing judgements

 the back which it bites about under applying next cafe government office victim + KTX meeting

17 person dismissal = crew member event back 46 case back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

 comrades and prosecutor nationwide about 40 groups in Seoul center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law of land unit external 5 people before both monk thay currently uniqueness about

under criminal prosecuting 1 issues and 3 issues, the judgement which i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from 4 issues also the back which it bites made the total psychological non

follow-up.

3rd investigative report appendix data 3 Korean Executive Presidential Mansion pressure of up

judicial administrative right misappropriation doubt relation -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It respected the successful legislation propulsion of `final appeal courts of justice which are

a card BH with in existing of effective agreement propulsion strategy ' 16 back Supreme Court 

 Judgement 16 backs which it bites and it does not judge at the place where it bites and

supreme court ruling of up existing in compliance with the law of

land tube ' all the member agreement body about under psychology

it changes it does and supreme court ruling 16 it bites in

compliance with all the member agreement body judgement door

from the proof method in compliance with the burden of proof

principle of law fringe land entirely and cung with becomes the

proof. Also in existing the judicial victim (the judicial monopoly

back) police, hundred million it will cry with act and or the

judgement which the prosecuting attorney and the judge goes wrong

to do prosecutor nationwide about 40 group company pizzas which

are a beholder a damage civil affair and criminal case, the

administrative back reexamination private ownership will be

insufficient and it does not reexamine and be a possibility which it will be reexamined and

about under for the globalization of public profit and the hong ik human being of 5,100 bay

 citizens respect the relief, hour Antonio Guterres UN business total blind! It is a

private ownership which petitions.

Consequently next cafe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 nationwide about 5,400 person

comrades and prosecutor nationwide about 40 civil society company pizzas right to live basic

volume the guarantee becomes in constitutional specialty and life volume enemy basic volume,

the happy pursuit volume back is infringed with compulsion and the citizen all with big shock

 is sad is undergoing actually the victim and the bereaved family, support it is not discussed

 to the victim relief back to the citizens concretely .5 where it is the present actual condition,

for the public profit of 100 bay citizens the nation the relief back of damage quickly about

under propelling speed governing one life safety of the victims constitutional specialty about

under planningExistence volume enemy basic volume becomes the guarantee and life volume

enemy basic volume, it defends the happy pursuit volume back and it gives and it plans the

globalization of the hong ik human being with thing two place it is a relation petition private

 ownership.

It falls into to 7. last weaving different type wool director of a bureau distribution grand bridges

and about under moving it picks up a life at the hospital. - 154 hundred million victim government office victims! Blood and a tear! of different type conference director of a bureau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 top seat president maximum year, blood and a tear! of cafe constitution

sleeping oral instruction sliced raw fish and President in Kim three Blood and a tear! of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 5,400 person comrades Put on a government office damage

in the blood, tears and 5,100 bay civil wild middle of the nationwide about 600 bay company

 pizzas the blood, a tear blood and a tear! of the comrades who This whole about the frost

damage water and Paek Tu Mt. to dry and in order to wear out, flows in government office

victim different type wool country blind wife rum Han River and the God the protection staff

sargeant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eternity!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eternity! Globalization eternity! of hong ik human being The person first all! The human rights

of 51,00 bay citizens first all! It buys the redetermination which is.

Drawing up date : 2018 November 2nd

From : The republic against (South Korea) the next cafe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

1.Suhoi GU, Ppresident, Civic Group of Victims from

South Koean Judiciary.

2.John SJ Kim, Vice Chairman, Civic Group of Victims from

South Korean Judiciary.

3. Dae yeon Choi, Chairman, Civic Group of Victims from

South Korean Judiciary. (the selection person concerned)

(in the daum cafe government office victim meeting nationwide about

5,400 person comrades in President and the nationwide about

600 ten thousand person company pizza comrades top seat 1 person

maximum year) e-mail : k35k35k35@naver.com

hp : 010 – 9841 – 6780

[copyboy]

사건 번호 : 진정서(강릉 지청 2018진정136호)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서의 존경 하오시는 김수길 검사님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를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처벌을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본인이 원함)양자 택일하시기 기원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동해사는 수석 회장 아우 올림

[seaclub]

우리 아빠 잘한다. 존경 하오는 검사님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허위 감정 한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이여서 미필적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 가능 하므로
갈등 생긴다. 우리 아빠가 미필적 고의성 법리 검토 10월 18일 기제출 하였으며 오늘 4개죄명 구성 요건 법리 검토 결과치 10월 26일에 기제출 하였으므로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 해주어도 우리 아빠는 민사 재심 사유 찾지요! 허위 이정수 감정사 기소 유예 처벌이 먼저다!
국과수 퇴사한 감정사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자녀 아랑이 글에 동의 한다,

[seaclub]

사건 번호 : 진정서(강릉 지청 2018진정136호)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서의 존경 하오시는 김수길 검사님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를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처벌을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본인이 원함)양자 택일하시기 기원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부인 김경선 학교 동해사는 언니 올림

[심명자]

우리 아빠 잘한다. 존경 하오는 검사님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허위 감정 한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이여서 미필적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 가능 하므로
갈등 생긴다. 우리 아빠가 미필적 고의성 법리 검토 10월 18일 기제출 하였으며 오늘 4개죄명 구성 요건 법리 검토 결과치 10월 26일에 기제출 하였으므로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 해주어도 우리 아빠는 민사 재심 사유 찾지요! 허위 이정수 감정사 기소 유예 처벌이 먼저다!
국과수 퇴사한 감정사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자녀 아랑이 글에 동의 한다,

[심명자]

사건 번호 : 진정서(강릉 지청 2018진정136호)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서의 존경 하오시는 김수길 검사님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를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처벌을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본인이 원함)양자 택일하시기 기원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지지자 동해시 천곡동 술집 사장 올림

[김은하]

우리 아빠 잘한다. 존경 하오는 검사님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허위 감정 한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이여서 미필적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 가능 하므로
갈등 생긴다. 우리 아빠가 미필적 고의성 법리 검토 10월 18일 기제출 하였으며 오늘 4개죄명 구성 요건 법리 검토 결과치 10월 26일에 기제출 하였으므로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 해주어도 우리 아빠는 민사 재심 사유 찾지요! 허위 이정수 감정사 기소 유예 처벌이 먼저다!
국과수 퇴사한 감정사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자녀 아랑이 글에 동의 한다,

[김은하]

사건 번호 : 진정서(강릉 지청 2018진정136호)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서의 존경 하오시는 김수길 검사님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를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처벌을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본인이 원함)양자 택일하시기 기원 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부인 김경선 동해시 후배 올림

[최 대 연]

삼권 분립에 의한 존경 하오는 행정부 문재인 대통령님, 입법부 문희상 국회 의장님,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아래와 같이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 아 래 ---
1.청원 취지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및 상기의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UN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요청서를 대한 민국 국회로 발송 요청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구수회 대표,김세중 회장 올림의 글을
보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은 민생 순위 1순위인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 대 연]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3개을 국회에서 긴급히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청원 원인(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예)
1) 2014.1.3일 교통 사고로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로 술도 한잔 안먹고 일행 망인 김진문과 같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임을
확인하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중에 20m건너다가 60km 구간에서 79km이상 과속으로
오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71% 영구 장해를 입은 장해자이며
18m 지점에서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임을 확인 하였으나 20m지점에서

[최 대 연]

사고가 나서 12시간만에 의식이 회복이 된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하지만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사설 감정 업체 감정 결과치임)
감정을 하여 피해자들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형사 재판 1심에 제출하여 피해자는 60% 과실을 당하여 저는 5년 11개월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6차,7차,8차 수술비 돈 5천만원이 없어 수술도 하지 못하고 매일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간호학과 2년을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를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으며 가족이 파탄을 하였습니다.
3년간 국과수 허위 감정수를 수정하여 달라고 10번 재감정 의뢰

[최 대 연]

하였으나 국과수에서는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단순 감정을 하여 잘못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감정서 잘못된것 수정해준 전례가 없다고
안해 줍니다. 저는 화가나서 4번 감정서 수정 거부한 국과수 이정수가 감정사가 퇴사하여 그당시 상관 김준석 감정사및 국과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였고 상관 김준석 감정사를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행정 소송 결과 대법원 까지가서 패한 사유는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3년간 10번 감정 수정 요청 민원은 민원이고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 소송이 대상잉 아니여서 기각 한다. 하여 패함
화가나서 국회로가서 ?당 법안 기안 담당 비서관을 만났으며 국회 사무처에도 민원 처리법 일부

[최 대 연]

개정 요청 청원서를 제출도 하고 당시 법사 의원장님 권성동 국회의원님 사무실 비서관님을 만나 법안 일부 개정을 제출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안해줍니다.
또한 국과수 원주 본사에가서 감정서 수정 해달라고 간병인 후배 1명이랑 같이 2번 갔는데 영업 활동 방해죄로 국과수에서 신고를 하여
원주 경찰서에서 경찰차및 경찰관님이 와서 좇겨 났습니다.
국과수 허위 감정서 때문에 형사 재심을 7번 신청 하였는데 피해자는 법적으로 공판 검사님을 통하여 형사 재판 재심을 하게
되어 있어 신청 하였는데 7번 기각 사유가 전부 피해자가 형사 재심을 신청하면 형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형이 더 높아 지므로
형사 재심 사유가

[최 대 연]

안된다. 피고인의 형이 낮아 질때만 형사 재심 사유가 된다고 공람 종결 처리 한다고 7번 기각 처리 당하여 확 열받아 형사 소송법 제420조 일부 개정 요청하러
국회로가서 ?당 법안 기안 담당 비서관을 만났으며 국회 사무처에도 일부 개정 해달라고 제출도 하고 당시 법사 회원장님 권성동 국회의원님 사무실 비서관님을 만나 법안 일부 개정을 제출
국회에 제출 했는데도 현재까지 안해줍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법사 위원회에 통보 했다. 회신만 받았습니다.(민원 처리법 일부 개정 신청 하였을때도 회신 받았음)
확! 열받아 당시 국과수 상관 김준석 상관을 형사 고소 하였더니 대법원까지 가서 패한 사유가 최초 감정사가 아니여서

[최 대 연]

기각 시킨다고 판결을 받았음 - 저도 평생을 살면서 현재까지 대법원 상고만 민,형사, 행정 포함하여 약100번 정도 해본 경험이 있어 화가 나서 최초 감정사 형사 고소 했더니 강릉 검찰청 검사실
수사관님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는 민사 재판 고등 법원 판결 이후에 발견을 한것을 말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저가 현재까지 사고 블랙 박스 감정 6번 사설 업체 감정 받은것중에
3번이 민사 고등 법원 판결후에 국과수와 행정 소송 할때 받은 것입니다. 위 수사관님이 민사 재판에 제출 한것으로 사실 오인하여 기각을 시켜서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후에 기판력때문에
6개월 연기 시켜 났습니다. 위 검찰청 수사관님

[최 대 연]

에게 항의 하였더니 착각 했다고 인정 하면서 형사 항고 하라 하였더니 저가 대법원 상고 100번 한경험에 의하면 형사항고 -재정 신청 - 재항고 90% 이상 기각 처리 됩니다.
형사 항고와 동시에 국민 권익 위원회 반부패팀에 부패 신고 하였더니 대검찰청 감찰부로 통하여 강릉 검찰청으로 진정서로 사건 번호가 나와서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하여
박동준 검사님이 동해 경찰서로 수사 재기 명령하여 고소인 수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고소한건이 서울 고등 검찰청에서 제대로 처리 안하여 기각 당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 재정 신청 하였는데 저가 재정 신청 이유서도 제대로 제출할 기회도 안주고 기각 처리 하더니 기각

[최 대 연]

판결문을 형사 소송법상 저가 재항고를 3일안에 하였기 때문에 강릉 검찰청으로 보내주면 안되는데도 저가 재정 신청서 제출 할때 강릉 검찰청에서 수사 재기명령 받아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명기 하였더니 불법으로 재정 신청 기각 시키고 강릉 검찰청으로 재정 신청 기각 판결문을 내려보내 박동준 검사님이 수사 재기명령 내린 불기소 사유서에 위사건이 먼저 한것이 기각 당하였다고
명기하여 놓고 각하 처리 당하여 형사 항고 하였습니다. 형사 항고 저가 추가 증거 제출할 기회도 안주고 각하처리 하여 현재 재정 신청 중입니다.
저가 확열 받아 강릉 검창청장님! 부장 검사님! 박동준 검사님등에게 동해 경찰서에서 수사 받을때 사고

[최 대 연]

박스 다시 받으라고 하여 신규로 다시 받은 감정서에 사고가 날때 사고 8차선 도로중에 5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횡단 보도 좌측 4찬선에 신호 대기중인
차량 1대가 일시정지중인 차량 한대가 사고가 날때 52초를 1,220개로 사고 불랙 박스를 동영상을 최첨단 장비로 분활한 감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 녹색에 건너다가 (2017년 8월 중순
받은 감정서임) 사고가 난것이 맞다 감정 결과가 나와 새로운

[최 대 연]

감정서 제출하고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것이 맞다고 대법원 최종 판결문 기판력이 수사관님, 검사님한데 제출해도
새로운 증거 자료 없다고 하니 초등 학교 3년 학생 한테 문의 해보세요.지나 가는 개가 웃겠어요! 이래서 공수처가 긴급히 신설히 돼야
하는 이유 입니다.

[최 대 연]

서울 고등 법원 재정 신청 사건 번호 : 2018 초재4374 재정 신청 입니다. 정의가 올바른 사회로 판결하여 강릉 검창청으로 파기 환송 시켜 주시기 청원 합니다.
존경 하오는 강릉 검찰청 김수길 검사님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허위 감정 한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이여서 미필적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 가능 하므로
갈등 생긴다. 말씀을 하셔서 저가 미필적 고의성 법리 검토 10월 18일 기제출 하였으며 4개죄명 구성 요건 법리 검토 결과치 10월 26일에 기제출 하였으므로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를 기소 유예로만 처벌 해주어도 우리 아빠는 민사 재심 사유 찾지요! 허위 이정수 감정사 기소 유예 처벌을 원하니 인용하여

[최 대 연]

주시기 청원 합니다. 2014.1.3일 상기 교통 사고가 난후에 형사 1심 때 대전 지방 검찰청 양재혁 검사님에게 사고 블랙 박스 정보 공개 신청 하였으나
분쟁이 여지가 있다고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정보 공개 신청 기각 시켜서 형사 1심때 국과수 허위 감점서에 전혀 대응을 못하여
저가 인생이 종났습니다. 하지만 형사 1심때 보험 회사는 사고 블랙 박스를 구하여 대전 지방 법원 통하여 국과수가 적색에 피해자가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수술 5번 한 환자한테 위자료 300만원만 주겠다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저에게 할때 사고 블랙 박스 원본 동영상 증거
자료 제출 한것 지금 저가 가지고 있어요!

[최 대 연]

대전 동부 경찰서 황태희 경사님 사망 사고가 났는데 사고 현장에 360도 회전하는 c.c.tv가 보험 회사에서 있다고 하여 저가
대전 을지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해 있을때 c.c.tv 수사 4번 의뢰 해도 전혀 안하여 3개월 후에 자동으로 c.c.tv 동영상
전부 날아 갔지요! 저가 1년후에 몸이 어느정도 완쾌되어 사고 현장 갔을때 c,ctv 어디로 사라지고 없던데요!

[최 대 연]

저도 열받아 형사 항고하여 법정에서 재판관님 허락받아 사고 블랙박스 정보 공개 신청 받았고 형사 항고심 판결에
피해자들이 사고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불분명 하다고 형사 항고심 판결 받았습니다.

[최 대 연]

저 인생을 쫑낸 권순일 대법관님! 저가 민사 상고 할때 저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국가 배상 책임 제한(신호 체계도 9초간 오작동 사고라해도 가해자가 60km구간에서 79km로 과속 한것이
사고 원인이다. 가해자 주의 의우 위반이다.하고 형사 판결문에 명기되어 있어 피해자 저 과실, 정부 과실 0%, 가해자 과실 100%임) 허위 판결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 원세훈 전국정 원장님 사건 참조 요망에 의하여 불법 저 사건 재판할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권순일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주심 대법관으로 배당이 되어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켜 현재 형사 고발해놓아 조사중에 있는 사건

[최 대 연]

입니다 . 저 사건이 민사 2부로 최초 배당이 되어 민사 2부및 대법관님 전부 기피 신청 2번 하였는데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인 기피 신청 2건 기각 시켰으면 법적으로
저 사건 민사 2부에서 심리 해야 맞지요 -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 원세훈 전국정 원장님 사건 참조 요망 - 권순일 대법관님! 불법으로 저사건 배당 맡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저가 사채 빌려 570만원 수입인지 낸것은 민사 2부 보정 명령에 의하여 냈는데 권순일
대법관님이 불법 배당 맡아 저사건 맡아 기각 시키고 수입인지 대법원이 570만원 등쳐 먹었지요?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피고가 대법원 답변서 제출기간

[최 대 연]

10일 이내에 제출후에 주심 대법관님 배당 되어야지 맞지요!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 원세훈 전국정 원장님 사건 참조 요망 - 저도 대법원 상고 100번 했거든요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대질 신문 신청 해났어요 - 대질 한번 해봅시다. 피고 변호사가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면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스스로 대법원장님에게
보고하고 다른 대법관님 스스로 변경해야 법적으로 맞지요! 대전 고등학교 동문 회비 입급 잘하시고 법조인 대상 받으적도 있지요!

[최 대 연]

청와대 안종범 수석 비서관님! 자필 서명에 보면 cj 회장 사건 관여에 관하여 안종범 자필 서명도 저가 입수해 가지고 있지요! 박긍혜도 맞난 적도 있다고 언론 보도
저가 가지고 있지요?

[최 대 연]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최 대 연]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음. 문구 참조 요망
법원 조직법 7항 -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 - # 대법원 규칙 제2714호 #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3항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저 인생 종냈지요!

[최 대 연]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 이었다.

[최 대 연]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 연]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청와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권 대법권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대 연]

가.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피의자의 갑제18호증 – 고소인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최 대 연]

권순일 대법관님 기피 신청서 판결문 2건에 왜? 서명과 도장을 안찍었는지요?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위반 했지요. 대한민국 의전 서열 6위면 안찍어도 된다고
법에 나와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 존재하고 대법관님 존재하고 대법원 존재 합니다.

[최 대 연]

3,최종 결어
299명 국회의원님들 긴급히 공수처 법안 통과시켜 저 사건 수사 의뢰 할테니 1순위로 수사를 하여 썩어 빠진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주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를 긴급히 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저도 인생이 쫑나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
대한 민국 정부는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던지 저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5,4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