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개최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928&menuNo=4010100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 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2820) |
| |
| 담당자 | 서기관 | 연정은 | (jey0903@korea.kr) |
|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민경신 | (044-215-277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훈 | (jihun2150@korea.kr) |
|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책임자 | 과 장 | 김완수 | (044-215-4330)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아 | (jjong2306@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김준모 | (044-202-6650) |
| 담당자 | 서기관 | 구희선 | (mjjhs@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책임자 | 팀 장 | 정준욱 | (044-202-615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준희 | (jneehan@korea.kr) |
|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나현주 | (044-203-6521) |
| 담당자 | 사무관 | 이은실 | (les1122@korea.kr) |
| | 법무부 형사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조재철 | (02-2110-3544) |
| 담당자 | 검 사 | 김진규 | (asdwlsrbaos@spo.go.kr) |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채경아 | (044-205-3902) |
| 담당자 | 사무관 | 정유희 | (globaltravel@korea.kr) |
|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4-203-3291) |
| 담당자 | 사무관 | 권순재 | (sunash@korea.kr)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만 | (044-201-2681) |
| 담당자 | 사무관 | 황수지 | (sujii@korea.kr) |
|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양정화 | (044-203-5220) |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식 | (mansikzang@korea.kr) |
|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 책임자 | 과 장 | 조근상 | (044-203-4380) |
| 담당자 | 사무관 | 서민경 | (mikykorea@korea.kr) |
|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책임자 | 과 장 | 김영아 | (044-201-3364) |
| 담당자 | 사무관 | 허예원 | (bkatom@korea.kr) |
|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박영호 | (051-773-5120) |
| 담당자 | 서기관 | 류지호 | (hannaharendt@korea.kr) |
| |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책임자 | 과 장 | 정희철 | (044-214-2730) |
| 담당자 | 사무관 | 안재영 | (hoochoo@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장주연 | (044-200-4351) |
| 담당자 | 서기관 | 전용주 | (freeway1594@korea.kr)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성홍모 | (043-719-3752) |
| 담당자 | 사무관 | 임경택 | (ktlim06@korea.kr) |
| | 국세청 조사2과 | 책임자 | 과 장 | 오미순 | (044-204-3601) |
| 담당자 | 사무관 | 손태빈 | (stb3758@nts.go.kr) |
| | 관세청 심사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천정 | (042-481-786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진규 | (pjk960487@korea.kr) |
| | 대검찰청 반부패부 | 책임자 | 과 장 | 고영하 | (02-3480-2514) |
| 담당자 | 수사관 | 신동철 | (area98@spo.go.kr) |
|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책임자 | 과 장 | 공 석 | |
| 담당자 | 계 장 | 진우경 | (aimhigher@police.go.kr) |
| |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 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2820) | | | | 담당자 | 서기관 | 연정은 | (jey0903@korea.kr) | |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민경신 | (044-215-277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훈 | (jihun2150@korea.kr) | |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책임자 | 과 장 | 김완수 | (044-215-4330)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아 | (jjong2306@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김준모 | (044-202-6650) | | 담당자 | 서기관 | 구희선 | (mjjhs@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책임자 | 팀 장 | 정준욱 | (044-202-615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준희 | (jneehan@korea.kr) | |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나현주 | (044-203-6521) | | 담당자 | 사무관 | 이은실 | (les1122@korea.kr) | | | 법무부 형사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조재철 | (02-2110-3544) | | 담당자 | 검 사 | 김진규 | (asdwlsrbaos@spo.go.kr) |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채경아 | (044-205-3902) | | 담당자 | 사무관 | 정유희 | (globaltravel@korea.kr) | |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4-203-3291) | | 담당자 | 사무관 | 권순재 | (sunash@korea.kr)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만 | (044-201-2681) | | 담당자 | 사무관 | 황수지 | (sujii@korea.kr) | |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양정화 | (044-203-5220) |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식 | (mansikzang@korea.kr) | |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 책임자 | 과 장 | 조근상 | (044-203-4380) | | 담당자 | 사무관 | 서민경 | (mikykorea@korea.kr) | |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책임자 | 과 장 | 김영아 | (044-201-3364) | | 담당자 | 사무관 | 허예원 | (bkatom@korea.kr) | |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박영호 | (051-773-5120) | | 담당자 | 서기관 | 류지호 | (hannaharendt@korea.kr) | | |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책임자 | 과 장 | 정희철 | (044-214-2730) | | 담당자 | 사무관 | 안재영 | (hoochoo@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장주연 | (044-200-4351) | | 담당자 | 서기관 | 전용주 | (freeway1594@korea.kr)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성홍모 | (043-719-3752) | | 담당자 | 사무관 | 임경택 | (ktlim06@korea.kr) | | | 국세청 조사2과 | 책임자 | 과 장 | 오미순 | (044-204-3601) | | 담당자 | 사무관 | 손태빈 | (stb3758@nts.go.kr) | | | 관세청 심사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천정 | (042-481-786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진규 | (pjk960487@korea.kr) | | | 대검찰청 반부패부 | 책임자 | 과 장 | 고영하 | (02-3480-2514) | | 담당자 | 수사관 | 신동철 | (area98@spo.go.kr) | |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책임자 | 과 장 | 공 석 | | | 담당자 | 계 장 | 진우경 | (aimhigher@police.go.kr) |
| |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 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2820) | | | | 담당자 | 서기관 | 연정은 | (jey0903@korea.kr) | |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민경신 | (044-215-277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훈 | (jihun2150@korea.kr) | |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책임자 | 과 장 | 김완수 | (044-215-4330)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아 | (jjong2306@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김준모 | (044-202-6650) | | 담당자 | 서기관 | 구희선 | (mjjhs@korea.kr)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책임자 | 팀 장 | 정준욱 | (044-202-615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준희 | (jneehan@korea.kr) | |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나현주 | (044-203-6521) | | 담당자 | 사무관 | 이은실 | (les1122@korea.kr) | | | 법무부 형사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조재철 | (02-2110-3544) | | 담당자 | 검 사 | 김진규 | (asdwlsrbaos@spo.go.kr) |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채경아 | (044-205-3902) | | 담당자 | 사무관 | 정유희 | (globaltravel@korea.kr) | |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4-203-3291) | | 담당자 | 사무관 | 권순재 | (sunash@korea.kr)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만 | (044-201-2681) | | 담당자 | 사무관 | 황수지 | (sujii@korea.kr) | |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양정화 | (044-203-5220) |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식 | (mansikzang@korea.kr) | |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 책임자 | 과 장 | 조근상 | (044-203-4380) | | 담당자 | 사무관 | 서민경 | (mikykorea@korea.kr) | |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책임자 | 과 장 | 김영아 | (044-201-3364) | | 담당자 | 사무관 | 허예원 | (bkatom@korea.kr) | |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박영호 | (051-773-5120) | | 담당자 | 서기관 | 류지호 | (hannaharendt@korea.kr) | | |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책임자 | 과 장 | 정희철 | (044-214-2730) | | 담당자 | 사무관 | 안재영 | (hoochoo@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장주연 | (044-200-4351) | | 담당자 | 서기관 | 전용주 | (freeway1594@korea.kr)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성홍모 | (043-719-3752) | | 담당자 | 사무관 | 임경택 | (ktlim06@korea.kr) | | | 국세청 조사2과 | 책임자 | 과 장 | 오미순 | (044-204-3601) | | 담당자 | 사무관 | 손태빈 | (stb3758@nts.go.kr) | | | 관세청 심사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천정 | (042-481-786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진규 | (pjk960487@korea.kr) | | | 대검찰청 반부패부 | 책임자 | 과 장 | 고영하 | (02-3480-2514) | | 담당자 | 수사관 | 신동철 | (area98@spo.go.kr) | |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책임자 | 과 장 | 공 석 | | | 담당자 | 계 장 | 진우경 | (aimhigher@police.g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