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공기청정기 대여·회식비’에 쓰였다”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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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공기청정기 대여·회식비’에 쓰였다”

언론·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공기청정기 대여나 회식비, 기념사진 촬영 등에 이용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오늘(14일) 오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 중 56개 기관입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에 쓰인 특활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모 55만 8,400원을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대부분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이 비공개 처리됐으나, 일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내용에서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지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검사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공동취재단에 해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장흥지청은 2022년 3월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동취재단 측은 "취재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회식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일선 검사의 설명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목적 외 사용·퇴임 전 몰아 쓴 정황도"

또 공동취재단은 '수사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가 이용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018년 6월 총무과·사건과·집행과에 특수활동비 250만 원을 집행한 거로 공동취재단은 확인했습니다.

또 공동취재단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2021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무팀장에게 합계 44만 8,000원을 지급한 기록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지검장들이 임기 말 특활비를 몰아 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2019년 7월 퇴임한 송 모 전 울산지검장은 1,900만 원을 몰아 쓴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공 모 전 인천지검장도 2018년 6월 퇴임 시점에 맞춰 한 달간 4,179만 원을 썼고, 노 모 전 대구지검장도 2018년 6월 3,966만 원을 쓴 정황이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목적에 맞게 사용…오집행한 경우 환수 조치"

검찰은 이에 대해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교육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 55만 원은 자체 점검해 집행을 중단했고, 기념사진 촬영비 10만 원은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활비 몰아쓰기'에 대해선 모두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잠복 근무, 압수수색 현장 수사 지원, 재산형 집행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사용 목적에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석 결과 발표 당일 오전 뉴스타파 압수수색

한편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예정됐던 건물 내부가 아닌 뉴스타파함께센터 앞 주차장 임시 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국에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부터 압수수색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