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7 - 4/18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7 - 4/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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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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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한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가 막힌 법안이다.
(1) 있는 군대는 해체하면서 이것이 웬말인가?
2019년 기사인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를 보면 3년 뒤엔...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현정부 끝나면서 한국군의 위력은 폭삭 줄게 한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놓고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한다고?
(2) “민병대 수준도 안 되는 한국예비군”?
2018년 기사를 보면, <민병대 수준도 안 되는 한국예비군> 이라 한다. 그런 예비군 데려다가 북한 육군 107만명에 대결할 것인가?
(3) 대한민국 군대도 민병대 수준?
2019년 보도들을 보면 대한민국 군대 수준이 가관이다.
(3-1).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3-2).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한다.
(4)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몹시 우려된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아침을 열며] 민병대 수준도 안 되는 한국예비군 (2018.03.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11393419964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17일 - 1.
[21092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W1C0U3I3O1R1M7P1I4S0O9X5Q1W7

17일 - 2.
[210928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1E0C3O3E1B1Z7J1U4O4M3K9Y6V5
*     *     *     *     *     *     *     *     *
 

17일 - 3.
[21093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S1L0K3I2A5U1K0E3X5A4J4B5W3T6
== 이 법안은 허위신고 처벌 강화.
허위신고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가격 폭등을 허위신고 탓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1) 발의자들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증거 제시는 없다. 증거도 포함하기 바란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돌아 봄이 어떨까 한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2-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2-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17일 - 4.
[21093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E1Z0J3B2K6B0N8A5L0J1Z4H1F5E8
== 이 법안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공기관의 임직원만 처벌하자는 것인가?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2-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2-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3)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은?
다음 보도를 보기 바란다.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4) 결론
공무원들만 처벌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게 한다면 불합리하다. 오히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한 사람들이 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2021. 03.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4500077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2020-11-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17일 - 5.
[21093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V1W0F4F0T2G0T9B5S0N1W5F0B8Q3
== 이 법안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하는 선진국도 있는지 의문이다.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한다고?


17일 - 6.
[210930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Y1A0L4C0B5D1Q0W0U5C0H2J2Z5V2
== 이 법안은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식목일은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되어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졌고, 3월 중순이 나무 심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나무의 중요성을 되새겨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태양광 설치 하느라 있는 나무 베어내고서는 무슨 나무의 중요성을 되새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2) 이런 법 없어도 민둥산을 숲으로 만들었다.
2013년 보도인, <벌거숭이 민둥산에 심었던 나무, 지금은 숲 이뤄>를 보면, 나무심기는 1950~1960년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국민운동이었다 한다. 또 그 당시에는 유난히 심했던 송중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송충이 잡기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학생·주부·공무원 등이 모두 젓가락으로 송충이를 잡아 불태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 한다. 우리나라 산림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성공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3) “탈원전”이라 해서 자연을 황폐하게 해놓고, 이제는 용어를 바꾸어서 “탄소중립”이라고?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참고.
(참고: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벌거숭이 민둥산에 심었던 나무, 지금은 숲 이뤄 (2013-04-05)
http://onkweather.com/bbs/board.php?bo_table=eco1&wr_id=983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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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양성평등

- - - 다음 두 법안은 연계된 것임. - - -

17일 - 7.
[210925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1P0A2M2M3E1X1G3O4K5W8Y7P6Y1
== 이 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명칭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사건 아니었나? 성비위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이지, 반듯이 양성평등과 상관있는지 의문이다.
(1)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하더니, 본 법안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를 언급하면서 예산 더 쓰자는 것인가? 보궐선거 비용이나 지불하고 말하기 바란다.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명칭을 바꾸고 예산 지원 더 많이 하자는 것인가?
(참고:
*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17일 - 8.
[2109254]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S1E0U2B2G3X1M1Z3I4T1P5S5I3T6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넘기자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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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9.
[21093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1I0L4L0U1L1S2N2O5T2Z1U3W3M3
== 이 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한다.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31,051명의 동의를 받았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택배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본 법안은 그 타당성 제시가 빈약한 것 아닌가 한다.
(1) 청와대 국민청원
발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31,051명의 동의를 예로 들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다음도 볼 수 있다.
현정부의 청와대는,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반면, (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에는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했으며, (라)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은 삭제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31,051명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에 관한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한 입법은 없는가? 27만 명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고 동의했다 한다.
(참고: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2018-05-07)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6/89959629/1#csidx2ce57ef53e5de499602168ff0336f28
*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2019-0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0369&sid1=001&lfrom=band
* 청와대,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 삭제 (2018-0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323508&sid1=001&lfrom=band


17일 - 10.
[210925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1X0W3P1N8Z1W5P2C7G0P1X8E2Q9
== 이 법안은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소꿉장난 하자는 것인가?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교육 현황이나 먼저 본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2-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2-2). 하라는 공부 먼저 하게 두기 바란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17일 - 11.
[210927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1Y0L3Q1K8U1Z5O2L8D3A2C5H2G9
== 이 법안은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화 자체에 따른 관객 등급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있다고 무조건 청소년유해표시를 따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중학교 교과서를 본 다음에 입법을 해야 할 것 같다.
“콘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하면서 중학교 교과서가 가르치고, “질외 사정법과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친다” 하여, “교과서가 미쳤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음주 또는 흡연장면은 청소년유해라고?
(참고:
* 교과서가 미쳤다...중학생에게 10가지 피임법 알려주며 “콘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2019.01.0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2
* 그림으로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과서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8646#_enliple


17일 - 12.
[210933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1V0G4C0G1S1E1Q2F3H4S6U7N7D7
== 이 법안은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할청이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의무교육도 아닌 평생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7일 - 13.
[21093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1V0N4E0W6Q1A0K3D8V3Q5G0E6Q1
== 이 법안은 담보책임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공사의 종류별로 담보책임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설정하면, 그 범주 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체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결정권을 넘긴다는 것 아닌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14번 – 15번. 학교폭력

17일 - 14.
[21093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T1M0L3K2D9X1D4C5S8S3C0B9I7G6
== 이 법안은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범계는
(1-1).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까지 했다 해도 장관되지 않았나?
(1-2).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를 볼 수 있다.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고,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1-3). 그러거나 말거나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된 것 아닌가?
(2)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이 있어도 장관 되는 세상에,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3)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런 법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4) “너나 잘하세요”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다.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17일 - 15.
[21093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E1R0Q3D3F0E1Q7U2B4V5B5A1R0G1
== 이 법안은 학교폭력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모범 없이는 학교폭력 해결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박범계는,
(1)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까지 했다 해도 장관되지 않았나?
(2)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를 볼 수 있다.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고,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3) 그러거나 말거나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된 것 아닌가?
(참고: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다.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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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17번.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 이 법안들은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이 해마다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6.
[21093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H1V0T4O0Y6K1N2B5S1I0S4Z7P4J4

17일 - 17.
[21093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G1I0V4W0V6U1E1K4H9Z5Z3V0H0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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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마감      

18일 - 1.
[210932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X1W0K2X1H9C1N1S4R3T0D2X5P0R9
== 이 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분야가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이 정부에서 앞장 섰기 때문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반도체 분야라 해서 달라야 할 필요가 없다.
(2)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불린다.
개발해놓은 것도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에서 개발되지 않은 것에 앞장 선다고?
(3)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대학과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전문대학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한국의 전문대학이 세계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4)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주역은 민간기업이다. 이런 기구를 설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가 세계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5) 한국 산업이 발전하기를 원하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만들기 바란다.
기업은 쥐잡듯이 해서 탈한국 하게 하면서, 새 사업은 정부 주도로 하면, 한국의 앞날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18일 - 2.
[21093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N1U0E4V0I5M1X4H1I2R0M3N0B4X3
== 이 법안은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의 보호 강화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다고?
계약 중이면 몰라도 계약이 끝났는데, 무슨 소리임?
이런 법안은 계약이라는 근본 개념을 묵살하고, 편향적으로 임차인만 위하는 것이라 하겠다. 계약이 끝났으면 임대인의 책임도 끝나는 것이다.


*     *     *     *     *     *     *     *     *
3번 – 4번. 남북철도

== 이 법안들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남북철도를 한국 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초석을 까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그럴 때인지 의문이고, 그럴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1)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
한국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조약하고, 한국 법은 무시하고 그 조약을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왜 그럼?
(2) 남북철도를 연결하기 위함이라면, 빚 더내서 할 것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3) 남북철도 걱정을 왜 하는지? 북한은 무기 개발하느라 해킹까지 한다는데?
(3-1).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3-2).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18일 - 3.
[210933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1F0H3M2G9Q1S4I4H0X2N0H6H1U9

18일 - 4.
[210933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1S0U3R2E9J1I4M4O0B5R3Q5O5W8
*     *     *     *     *     *     *     *     *



*     *     *     *     *     *     *     *     *
5번 – 6번. 공공기관 이전 - - 전라도로 보내기 위한 것임?

18일 - 5.
[21093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B0V3D2A3K1U0B1X6O3N0M8H0T8
== 이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리게 되었고, 영남에는 74개가 자리하고 있는 반면 호남에는 겨우 29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라도에 공공기관 끌고 가기 위한 법안인가?
(1) 세금으로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있는 곳에 두기 바란다.
(2)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8일 - 6.
[21093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Z0N3W2P4G1X0N5L4Z1E6X0C3V2
==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금지)에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승인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라도에 공공기관 끌고 가기 위한 법안인가? 2109303 법안과 유사한 느낌이다.
(1) 2109303 법안은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쏠리게 되었고, 영남에는 74개가 자리하고 있는 반면 호남에는 겨우 29개라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본 법안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유사한 느낌이다.
(2) 세금으로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있는 곳에 두기 바란다.
(3)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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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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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3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B0V3D2A3K1U0B1X6O3N0M8H0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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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7.
[21092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V1S0Y3W2Y4Z1E3V3E1T1H4Z9M1C1
== 이 법안은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장의 요건에서 국·공유지 면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낙후된 시장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1) 민간 소유의 시장들까지 세금으로 정비하자고? 반대한다.
현행대로 국·공유지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곳만 세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세금을 더 써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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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8일 - 8.
[21093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E1X0R4Z0H6D1P6Y2L0M5K8A9R3F9
==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요금을 일괄적으로 한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라?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모르고 지자체를 실시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처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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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비밀엄수 규정의 예외 만들기

== 이 법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 등 의무 등 적용을 하지 않는다.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가정보호기관 직원이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비밀엄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은 상향해놓고, 예외는 예외대로 만들자고 하면, 뭐하자는 것인가?
(2) 예를 들어서, 학교 담임교사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18일 - 9.
[21093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1A0P4V0O5S1O6F4A8W3X5W0V5X5

18일 - 10.
[21093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B0C4F0O5C1M6E3E6L4F0Z2P3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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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934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1C0L4Q0C7H1F4C5W2H4J1Y8U2J3
== 이 법안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중국산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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