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정실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06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규제자유특구 지원’창업기업 모집공고

지방정부 및 지역 혁신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규제정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 방법-제출 서류 참고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실증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 협력 규제실증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 모집대상 : ➊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추천 기업이며, ➋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선정규모 : 창업기업 2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6. 8. 20.(목) ~ 9. 9.(수) 16:00까지

□ 지원내용 : 창업기업 대상 규제자유특구 지자체·지역 혁신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검증(PoC),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지급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

사업 구분	지원 내용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 최대 1.5년, 2억원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 개별 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26.10월 ~ ’27.4월 예정)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 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추진절차

창업기업 추천	→	창업기업 모집공고 [폐쇄형]	→	창업기업 발표평가	→	협업 과제 수행
수요기관→ 전문(주관)기관		추천 창업기업 대상 사업 신청		수요기업과의 협업 계획 평가		PoC 등 협업 과제 수행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		협업 과제 개요

□ 과제 현황 : 규제자유특구 지방정부·지역 혁신기관에서 제시한
규제실증 협업 필요 과제 10개

연번	특구명	수요기관명	과제명
1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강원특별자치도	AI 진단보조 기반 비대면 진료 실증 원격협진 플랫폼
2			환자 중심의 지능형 재택 케어 및 범용 분산형 임상(DCT) 플랫폼 실증
3	경북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경상북도	공공서비스 연계 테더링 기반 모듈형 카고바이크 실증
4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재배-제조(GACP-GMP)의 통합 자동화 관리 시스템 개념 검증
5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경상남도	상용부품(COTS) 기반 인공위성용 배터리팩의 우주환경 적합성 실증 및 K-COTS 검증체계 기반 구축
6			국산 게이트웨이 안테나 기반 제조사 제품 검증형 위성 관제·수신 실증
7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	대전광역시	메탈 3D 프린팅 기반 액체로켓엔진 구성품 경량화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8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경상북도	세포배양식품 전용 공공CMO 활용 산업화 대량생산 및 제품화 실증
9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대전광역시	첨단바이오제조기술을 활용한 시알릴글리칸 핵심기술 개발
10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AI 건강리포트 생성 및 고도화 실증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➀, 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8.21.~’26.8.20.)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6.8.21.~’26.8.20.)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➁ 참여 중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 허용기간이 해당 사업의 종료일(’27.4월 예정)까지 유효한 수요기관 추천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026. 8. 20.(목) ~ 9. 9.(수) 16:00까지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③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3]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별첨 2]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별첨2]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신청 창업기업 요건검토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창업기업 추천	→	창업기업 모집공고 [폐쇄형]	→	창업기업 발표평가	→	협업 과제 수행
수요기관→주관기관		추천 창업기업 대상 사업 신청		수요기업과의 협업 계획 평가		PoC 등 협업 과제 수행

※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 과제 이해도, 신청 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협업
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 10~15분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 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026년 규제자유특구 특화 프로그램｣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협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기업의 역량·전문성, 실현가능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평가 항목	세부 내용
협업 과제 이해도	• 수요기관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과제 이해도 정도
팀(기업) 구성	• 신청기업의 보유 기술·인력 등의 전문성, 관련 프로젝트 (연구) 수행 경험 등
실현가능성	• 협업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및 기술·서비스 구현계획의 구체성
지속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및 협업 수행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가점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2점 부여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창업기업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전문기관, 주관기관
’26.8.20.		’26.8.20.～9.9. (16시 까지)		26.9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제출
전문기관/주관기관/창업기업		K-Startup 누리집 및 별도 안내		주관기관 별도 안내
’26.10월		’26.9월 말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사업 수행	▶	수시점검(필요시)	▶	최종 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수요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전문기관
협약일～’27.4월(7개월 내외)		수시		~’27.5월

6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 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 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수요기업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문의처

□ 사업 문의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청주시	043-710-5932

□ 시스템 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260820_「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_지원」_2026년_규제자유특구_지원_창업기업_모집공고.hwpx

143.36KB

[별첨_2]_창업기업_사업계획서(양식).hwpx

229.16KB

[별첨_3]_사업수행증명서_발급_매뉴얼.pdf

241.17KB

[별첨_1]_규제자유특구_특화_프로그램_과제소개서.hwpx

200.57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