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집값ㆍ거래↓ 경매ㆍ부도ㆍ연체율↑

[이명필]

주택시장이 침체에 허덕이고 있다.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줄고 있으며 중도금 연체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높 아지고 있다.

청약시장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건설업체 부도도 늘고 있다.

◆ 집값 떨어지고 청약시장 찬바람＝9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0.2% 하 락해 6월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금도 9월중 0.5% 하락해 연간 기준 으로 3.1%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 전세금 하락폭은 올 들어 5%로 전국 평균에 비해 하락폭이 컸 다.

거래 부진도 뚜렷해 올 들어 8월까지 아파트 거래 건수는 50만600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71만5000건)에 비해 29.2%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 등 6개 주택거 래신고지역은 감소폭이 더욱 커 8월 한 달 간 아파트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 다 64% 줄어든 1800건으로 집계됐다.

청약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서울동시분양 1순위 청약경쟁률도 지난 5월 12대 1 에 달하던 것이 8월 2대 1, 9월 0.88대 1, 10월 0.47대 1 등으로 급격히 낮아 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부산과 광주의 청약경쟁률도 9월 각각 0.5대 1을 기록 하는 등 지방의 분양시장 역시 침체된 상태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증 가해 미분양 아파트는 8월 말 현재 5만가구를 넘어섰다.

◆ 연체율도 상승＝가구당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중 도금 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총 1조6700억원(국민은행 취급분 기준)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0.19%인 32억원에 달했다.

중도금 연체율은 2002년 1월 0.06%에서 지난해 1월 0.11%로 상승했으며 올 들 어서도 6월 0.16%, 7월 0.17%, 8월 0.18%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올 3분기 경매물건은 수도권 아파트가 29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 늘었으며 수도권 연립은 7440건으로 81%나 급증했다.

◆ 건설업체 수주 줄고 부도 늘어＝8월 주택건설 실적은 3만가구로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 43% 감소했으며 8월중 건설수주액도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 월에 비해 39% 감소했다.

8월 주택수주액은 2조원으로 41% 줄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일반 건설업체 부도 건수는 총 123개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다.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유력＝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규제 완화 정책은 부 산 광주 등 지방광역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매가 허용되고 청약1순위 자격 제한이 완화되는 등 거래의 숨 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는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청약경쟁률도 저조해 투 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며 해제 여부는 다음달중 확정, 발표하겠다" 고 말했다.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이 높지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경우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방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곳이다.

◆ 당분간 하락 안정세 지속 전망＝정부는 집값이 상당기간 안정세 또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공급 확대로 분양ㆍ입주 물량이 늘어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주 택에 대한 보유과세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강 력한 투기수요 억제책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입ㆍ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최근 구축을 완료한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EWS)를 가동한 결과에서 도 9월 말 현재 기준 1년 안에 주택시장이 급등할 확률은 11% 이하로 진단됐다 .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정책을 유지한다면 주택시장도 침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뉴 딜 정책 등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많은 만큼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 자율기 능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다" 며 "거래세를 낮추거나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