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포모사 사태’로 환경에 대한 관심 커질 전망 - 대만계 철강기업 ‘포모사 하띤’의 독성물질 무단 방류가 원인으로 밝혀져 - - 베트남 정부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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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포모사 사태’로 환경에 대한 관심 커질 전망
게시일	2016-07-12	국가	베트남	작성자	한경준(하노이무역관)
베트남, ‘포모사 사태’로 환경에 대한 관심 커질 전망 - 대만계 철강기업 ‘포모사 하띤’의 독성물질 무단 방류가 원인으로 밝혀져 - - 베트남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 및 감독 강화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있어 - □ 베트남 중부지역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정부 조사결과 발표  ○ 6월 30일 오후, 베트남 정부의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 공식 발표   - 지난 4월 초부터 베트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부 해안지역 어류 집단폐사 사태의 정부차원의 조사 결과가 6월 30일, 마침내 발표됐음.   - 사건이 최초로 목격된 이후 이번 공식 발표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됐으며, 그간 정부의 늦장 대응, 포모사 하띤(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의 책임 회피 등이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4월 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 베트남 환경 및 해당 지역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고, 베트남 환경자연부 주관 7개 관계부처와 베트남 과학기술한림원(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참여한 합동 조사단이 본격적 조사에 착수했음.   - 결국 지난 5월 초에 독일, 미국, 이스라엘 연구진이 범정부 합동 조사단에 합류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함. 이번 기자회견에서 합동 조사단의 포모사 하띤 공장(하띤성 붕앙 공단 위치) 등 오염물질 유출지 조사 결과, 포모사 하띤 공장의 코크스로(coke oven)에서 페놀(Phenol)과 시안화물(Cyanid), 그리고 수산화철(Iron hydroxide)이 바다로 무단 방류됐음을 발표했음. 붕앙(Vung Ang) 공단 내 포모사 하띤 공장 지도와 포모사 하띤 공장 사진 자료원: 현지 언론(Baomoi, Infonet) 보도사진   - 포모사 하띤 공장이 인근 바다로 유출한 페놀, 시안화물 등의 독소들이 수산화철과 결합해 강력한 독성 혼합물을 만들어냈으며, 해당 물질이 해류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양생물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 베트남 정부의 후속조치 내용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공식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음. 마이 티엔 중(Mai Tien Dung) 하남성 당서기 겸 총리실 장관은 포모사 하띤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즉, 베트남 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모사 하띤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손실 보상 및 지원을 약속했으므로 별도 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   - 이어 밍 뚜언(Truong Minh Tuan) 정보통신부 장관은 "포모사 하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건은 사법부가 검토할 사안으로, 소송여부 결정은 법률과 국가 이익에 비추어 검토돼야 하며, 정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언급해, 포모사 하띤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는 현 시점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음.   - 포모사 하띤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 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음. 보상금 책정 기준과 관련해 쩐 홍 하(Tran Hong Ha) 자원환경부 장관은 피해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계에 미친 피해 정도를 근거로 삼았으며,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또한, 이번 사태가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외국투자기업들에게 환경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포모사의 공식입장 및 보상계획 발표,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미지수’  ○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6월 초부터 사건의 원인에 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관계 부처 및 피해지역 당국과 함께 포모사 하띤의 모기업인 대만 포모사 그룹(Formosa Plastics Group)과 보상 및 후속대책에 관해 수차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짐.  ○ 이후 정부의 기자회견이 개최되기 이틀 전인 6월 28일, 포모사 하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은 기자회견장에서도 발표됐음.   - 첫째,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에 대해 베트남 정부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한다.   - 둘째,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및 해양오염 복구 관련 보상비 5억 달러를 지불한다.   - 셋째,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보수 및 폐수·폐기물 방류 전 독성물질의 완벽한 처리를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 넷째, 베트남 정부 각 부처 및 중부지역 각 성과의 협업 하에,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유사한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베트남 국민 및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한다.   - 다섯째, 위의 네 가지 사항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위반 시에는 베트남 법규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다.  ○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쩐 응웬 타잉(Tran Nguyen Thanh, 중국명 첸 위안 쳉) 포모사 하띤 회장은 자사가 선정·계약한 하청업체들이 공장 시험가동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베트남 국민과 정부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음. 또한 이번 어류 집단폐사 사태의 문제 해결 및 재방방지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음.   -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어떠한 법적인 책임 없이 보상금 지불만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베트남 정부와 포모사 하띤의 모습에 베트남 국민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기자회견장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포모사 하띤 임직원 자료원: 현지 언론(VN Express) 보도사진 □ 베트남 국민의 반응 및 여론 상황  ○ 특별할 것 없는 정부 발표에 지역주민들은 ‘망연자실’   - 현지 언론(VNexpress)의 정부 기자회견 직후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조치와 포모사 하띤의 입장은 모두 예견된 범위에 있던 것들이며, 지역주민의 생계와 지역 생태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빠져있어 지역주민들을 다시 한 번 실망시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직접적 피해를 입은 4개 성(하띤성, 꽝찌성, 꽝빈성, 트어티엔훼성)의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게 돼 정부의 지원책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대체로 포모사 하띤의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반면, 이번 기자회견을 이후로 정부가 면밀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만큼, 정부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지고 있음. 포모사 하띤의 독성물질 방류로 인해 집단폐사한 어류들과 포모사 하띤 규탄 시위 사진          자료원: 현지 언론(Asia Times) 및 BBC 보도사진  ○ 정부 발표 이후 지방성의 보상금 요구 잇따라   - 6월 30일 정부 기자회견 직후, 포모사 하띤의 독성물질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꽝빈성과 트어티엔훼성은 각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음.   -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꽝빈성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의 소금 생산, 어업, 관광산업에 있어서 약 1억20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1억80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꽝빈성의 응웬 흐우 화이(Nguyen Huu Hoai)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모사 사태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면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오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트어티엔훼성은 구체적 피해보상액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역 연안에서 폐사한 어류들의 가치가 6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음. 또한 자체조사 결과, 이번 사태로 인해 베트남 중부지방 6212가구의 3만450명에 이르는 어부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됨. 두 지방성의 잇따른 발표 후 곧이어 하띤성과 꽝찌성도 피해상황과 보상금을 각각 밝힐 것으로 예상됨.   ○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베트남 부총리가 나서   - 정부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민여론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베트남 정부는 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해 7월 1일 쭝 화 빈(Truong Hoa Binh) 부총리의 공식성명을 발표했음.   - 쭝 화 빈 부총리는 포모사 하띤의 사업승인 과정에 관해 조사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고, 공장 설립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 관련 승인 및 허가에 관해 문제가 있었을 경우, 공장 허가단계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정부 차원의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   - 이번 사태로 인해 베트남 내에서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실제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지역과 베트남 대도시에서는 진실규명과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촉발됐으며,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허술한 대처에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음.   -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건을 전례 없는 환경오염 사건으로 보는 만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며,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임.  ○ 투자기업들의 환경규제 관련 각별한 주의 요망   - 유사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향후 베트남 정부의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번 사건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발생한 만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각종 환경보호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수 있으며,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 전반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현지 언론사인 Vietnam Investment Review의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흥옌성, 빈푹성, 응에안성 등에서 미처리 폐수 방류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발됐으며, 이 중에는 한국 진출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들은 향후 환경 관련 법률 및 제도상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성 단위에서 실시되는 조사 혹은 감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생산과정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