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text-align: center;"><div><div style="text-align: center;"><div><div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ilovenba/" target="_blank"><img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DE94852B9AFAB27"></a></div><p class="cafe-editor-text"><div><strong style="color: rgb(227, 22, 0); font-family: Gulim;"><br></strong></div><br><p><br></p></div></div></div></div><p><br></p></div><p><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대검찰청 관계자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형사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strong></span><br></p><p><br></p><p><br></p><p>형사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p><p>압수수색은 혐의가 소명되야 하는거고?</p><p><br></p><p>봉사활동 표창장때는....</p><p>70곳 넘게 압수수색 한다고 난리치더니..</p><p>신천지 앞에서는 순한 양이네?</p><p><br></p><p><br></p><p><a href="https://news.v.daum.net/v/20200225153304553"><u>https://news.v.daum.net/v/20200225153304553</u></a></p><p><br></p><p><a class="link_cp #body #cplogo" href="http://www.mk.co.kr/" target="_blank"><img class="thumb_g" alt="매일경제" src="https://t1.daumcdn.net/media/news/news2016/cp/cp_mk.gif"> </a> </p><h3 class="tit_view" data-translation="">정경심 등 조국일가 재판 연기돼..檢 "신천지 압수수색은 신중해야"</h3><p><span class="info_view"><span class="txt_info">김희래,정희영</span> <span class="txt_info">입력 2020.02.25. 15:33</span> <span class="txt_info">수정 2020.02.25. 17:21</span></span></p><p><br></p><p><br></p><p dmcf-ptype="general" dmcf-pid="jiFAo4DTrj">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 권고를 받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 등 주요 재판도 대거 연기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27일로 예정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새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도 각각 25일과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모두 3월 9일로 연기됐다.</p><p dmcf-ptype="general" dmcf-pid="jiFAo4DTrj"><br></p><p dmcf-ptype="general" dmcf-pid="jMwWfrgQgV">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 20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9·17기) 등 4인 재판 기일은 각각 3월 2일에서 9일로, 2월 27일에서 3월 13일로 변경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마스크 구입·배분 등 대응 방안을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p><p dmcf-ptype="general" dmcf-pid="jMwWfrgQgV"><br></p><p dmcf-ptype="general" dmcf-pid="jyFOzDvMGT">한편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 일각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신천지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 안에서는 '형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신천지 측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날까지 빗발치던 강제수사 여론도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p><p dmcf-ptype="general" dmcf-pid="jyFOzDvMGT"><br></p><p dmcf-ptype="general" dmcf-pid="jaenRBhVCL">이날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형사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p><br></p><p>(중략)<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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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타사이트에선 지금 신천지 문제로는 범죄혐의 입증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재명처럼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분들 주장이 이재명은 지자체 행정수장이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범죄혐의가 있어야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이 가능한 조직이라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갠적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법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나경원 사례나 패스트트랙 관계자들 사례를 보면 과연 그거때문에 안움직이는건거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첫댓글 지들 입맛에 맞는 사안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검찰.
검찰개혁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은 본인들이 자초한 것.
뭔 소리하는지...
ipad로 뉴스타파의 지난주 방송보는 중인데, 이 뉴스를 보니 갑자기 열딱지가 끓어오르네요.
화나게 만들어드려 송구합니다
신천지냐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를 촉발시킨 신천지보다 표창장이 더 큰 문제였구나 그랬구나...
빼박 신천지구만ㅋㅋㅋㅋ
바이러스보단 표창장이 훨씬 더 위험하니까요~
국민의 안녕보다는 검찰의 안녕을 더 걱정한다는게 눈에 보이네요.
신천지네 이만희 ㄱㅅㄲ해봐~
짱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산중인거죠
신천지를 조져야 여당이 불리할까
내비둬야 여당이 불리할까~~
쥐박이는 서둘러 풀어주드만
몇몇 타사이트에선 지금 신천지 문제로는 범죄혐의 입증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재명처럼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분들 주장이 이재명은 지자체 행정수장이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범죄혐의가 있어야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이 가능한 조직이라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갠적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법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나경원 사례나 패스트트랙 관계자들 사례를 보면 과연 그거때문에 안움직이는건거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단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검찰은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는 최성해 총장 증언 외에 별다른 것도 없이 압수수색 기소 했죠. 심지어 소환조사도 없이..
반면, 패스트트랙은 당시 현장 촬영 영상도 있고, 관계자 국회사무처 직원들, 현장 기자들 증언도 전부 있는 상태였구요.
두 사안에 대해 취해진 검찰의 수사, 압수수색 등 너무도 법집행의 형평성, 공정성 차이가 크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지들 맘대로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