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fn팩트체크] 지방 여건 열악해서 역학조사관 못 뽑는다?..대부분 공중보건의로 대체

[Jimmy Butler]

지방에 권한이 많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논리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던 지자체 및 협의회가 평소 주민들에게 성과를 자랑하기 어렵고 예산만 많이 드는 안전, 보건 등의 분야는 등한시한 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시도 별로 제한 없이 보수 인상이 가능하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문성이 특히 높은 경우 시도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보수를 높일 수 있고 채용에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단체장의 의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는 역학조사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 인력인 공중보건의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역학조사관 총 정원 40명 중 정식 조사관은 30명에 불과하다. 평상시에 안전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중앙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답답해했다.

ㅋㅋ 오늘 팩트체크만 하게되네요.

권영진 대구시장..

보수, 인력부족해서 못뽑았다 핑계대더니 

바로 팩트체크 당하네요.

준비도 안하고, 그냥 무능 그 자체;;;;

다른 시도지사들 준비할때 안한고 뭐했냐?

https://news.v.daum.net/v/20200225154116933

[fn팩트체크] 지방 여건 열악해서 역학조사관 못 뽑는다?..대부분 공중보건의로 대체

안태호 입력 2020.02.25. 15:41 수정 2020.02.25. 15:50

권영진 대구시장 '보수 조건 맞추기 어려워 채용 쉽지 않아'
누리꾼 "3천억 신청사 지을 돈 있고 보건에 투입할 예산은 없나" 비판
행안부 "제한없이 보수 올릴 수 있어..단체장 의지 문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 광역 시도의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초동대처에 실패한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역학조사관 권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설상가상 '시·도지사협의회'가 의사 자격증을 갖춘 역학조사관을 중앙정부가 직접 채용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 달라는 건의문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한층 커질 조짐이다. 

지방에 권한이 많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논리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던 지자체 및 협의회가 평소 주민들에게 성과를 자랑하기 어렵고 예산만 많이 드는 안전, 보건 등의 분야는 등한시한 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분야 의지 없는 단체장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시도 별로 제한 없이 보수 인상이 가능하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문성이 특히 높은 경우 시도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보수를 높일 수 있고 채용에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단체장의 의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현재 의사인력도 군 대체 인력인 공중보건의가 대다수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울시조차도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한 의사가 없다. 공중보건의 1명뿐이다. 대구시도 공중보건의 1명이 역학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각 시도가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역학조사관을 최소 1명씩은 보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역학조사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중보건의다.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는 역학조사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 인력인 공중보건의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역학조사관 총 정원 40명 중 정식 조사관은 30명에 불과하다. 평상시에 안전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중앙에만 의존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답답해했다.

■지방분권에도 역행 비판
또 다른 문제는 중앙에서 직접 역학조사관을 채용해 달라는 주장이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초 시·군·구 지자체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면서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운영권한을 중앙에 넘기겠다는 광역 시·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역학조사괒 채용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에만 있어 기초지자체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는 역학 조사관 운영권한을 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선 단체장들이 티 안 나고 돈만 많이 드는 보건, 안전 분야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 삶에 직결되는 이런 분야들을 무시하고 지방에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