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쪽으로 보이는 태양광발전소는 2008년 ~ 2009년 사이에 준공된 것으로 지방조례가 생기기 이전이라 규제를 받지 않을 것 같구요. - 해당 필지는 농업보호구역 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에 의한 개발행위를 농지법에서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태안군 조례의 경우 5호이상 가구의 경우 이격거리 400m 입니다. 여기 저기 가구수가 꽤 되는것 같네요. - 편법으로 건축물위에 올리는 방법이 있긴한데, 장.단점은 비선형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농업보호구역이라 우선 군청에 발전사업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북쪽으로 보이는 태양광발전소는 2008년 ~ 2009년 사이에 준공된 것으로 지방조례가 생기기 이전이라 규제를 받지 않을 것 같구요.
- 해당 필지는 농업보호구역 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태양광발전소에 의한 개발행위를 농지법에서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태안군 조례의 경우 5호이상 가구의 경우 이격거리 400m 입니다. 여기 저기 가구수가 꽤 되는것 같네요.
- 편법으로 건축물위에 올리는 방법이 있긴한데, 장.단점은 비선형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