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운영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참여…신속한 공급방안 마련키로

[청솔]

15일부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운영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참여…신속한 공급방안 마련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서울, 경기, 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난 7.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경제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 실무기획단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늘(7월 15일)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일시/장소) ‘20.7.15 15:00~, 서울시청
(참석) 국토부 제1차관(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하여 기존안건 구체화 및 신규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공급확대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검토중인 도심공급 확대방안(7.10 발표) >

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②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④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⑤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하여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