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아이 정책' 실시, 2017년 출생률 최고봉에 이를 듯/완구, 임산부용품, 아동의류, 교육 분야에서 연 1000만 위안의 소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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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두 아이 정책' 실시, 2017년 출생률 최고봉에 이를 듯
게시일	2015-11-13	국가	중국	작성자	남선화(정저우무역관)
중국 '두 아이 정책' 실시, 2017년 출생률 최고봉에 이를 듯 - 완구, 임산부용품, 아동의류, 교육 분야에서 연 1000만 위안의 소비 증가 추세 - 중국 정부, 한 부부 두 아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인구 노령화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全面实施一对夫妇可生育两个孩子政策，积极开展应对人口老龄化行动).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공보(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에서 선포된 이 중대한 결정은 2013년 제18기 삼중전회(十八届三中全会)에서 '단독 두 아이(单独二孩) 정책' 이후 경제사회발전 형세에 적응한 중국 인구 및 생육정책에 대한 또 한 차례 역사적 조정임. 이로 인해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독생자녀정책은 정식으로 결말을 맺음. □ 배경  ○ 출생률이 최저수준에 도달   - 19세기 1970년대 인구의 과속 증가를 공제, 인구와 경제사회, 자원환경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계획 출산을 실시함.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인구 발전은 중대한 전환적 변화를 일으킴. 인구 기초수가 높은 국정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었으나 낮은 출생률, 인구 노령화 심화, 독생자녀 가정 수 증가 등 구조적 문제는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가 됨.   - 이번 두 아이 출산정책 실시 배경은 출생률이 최저 수준에 들어섰고, 남녀비율이 균형을 잃고, 노령화·소년화(少子化)됐기 때문. 그 중에도 출생률이 낮은 것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임.   - 국무원 인구발전전략연구에 따르면, 중국 총인구는 15억 명, 출생률은 1.8명 안팎을 유지. 이는 인구와 경제사회의 양호한 발전에 불리함.   - 최신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출생률은 1.18명으로 유럽 발전국가 및 동남아 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 노령화 가속 경제 영향   - 중국 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중국 60세 및 이상 노인이 2.12억 명, 총인구 비중의 15.5% 차지, 65세 이상 인구는 1억3700만 명으로10.1% 차지   - 2012년 이후 중국 15~59세의 노동연령 인구가 연속 3년간 하강하고, 2012년 한 해만 노동연령 인구가 345만 명 줄어듦.   - 개혁개방 이래 인구 수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쾌속 발전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었음.   - 2015년 3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6.9%로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7% 이하로 내려감.   - 인구 출생률은 주식, 부동산 시장, 경제 번영도와 긴밀히 연계돼 있음.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령화와 소년화가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며, 미래 수십 년의 경제발전에 장기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함.  ○ 둘째 출산 의향 떨어져   - 제18기 삼중전회 이후 각지에서 단독 두 아이 정책을 중요 개혁으로 지정해 실시함.   - 2014년 1월, 저장, 안후이, 장시 3정에서 우선적으로 실시. 3~6월 기타 일부 성에서도 집중 실시함. 단독 두 아이 정책의 목표대상은 부모 중 한 쪽이 독생자녀이고, 이미 한 명의 아이를 가진 198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이어야 하고, 목표 대상 인구는 1100만 명 정도임.   - 2014년 7~8월, 전 중국 매월 신청 부부가 15만 쌍에 달하며, 2015년 전 7월까지 매월 8만~9만 쌍에 달함.   - 2015년 5월 말, 전국 145만 부부가 둘째 출산 신청을 제기하고, 139만 부부가 수속을 밟음.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산둥(山东),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등 7개 성시에서 신청한 총량은 55.2%에 달함.   - 중국 국가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출생률 비율이 전년 대비 0.29‰ 제고됨. 단독 두 아이 정책 효과가 점차 드러남.   - 2015년 중국 통계국 인구변동 표본추출 조사에 따르면, 목표 인구 중 39.6%가 둘째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2014년 43%의 수치보다 낮아짐.   - 기존 단독 두 아이 정책의 실시는 예상목표를 도달하지 못했음. □ 정책 영향  ○ 2017년 인구 폭풍 성장을 이룰 것임.   -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정책은 내년부터 구체화될 것이며, 영향은 2017~2019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함. 4년간 매년 300만~500만 명의 증가를 이룰 것이나 장기적은 아니며, 2017년이 최고봉이 될 것이라고 함. 장기적으로 증가를 이룰 수 없는 원인은 생육의 주체가 1980~1990년 이후 출생자들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그들의 주류사상이며, 생육에 대해 더욱 이성적이기 때문  ○ 신정책은 중국 경제 신심을 높임.   - 부부 양쪽 독생가정 두 아이에서 한 쪽 독생가정 두 아이, 전면적인 두 아이 정책 실시까지 지금까지의 정책 조정은 정부의 추진 태도를 보여줌.   - 신 정책은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신심을 올리고, 특히 과학기술 연구 등 산업 투자 방면에서 명확히 드러남.  ○ 공공시설 및 서비스 투자   - 전면적인 두 아이 정책 개방 이후 이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 기초시설 건설도 따라가야 할 것임. 우선 공공위생 자원 방면과 교육, 취업 등 관련 정책 필요  ○ 남녀비율 조화   - 중국 고유 전통사상으로 인해 현재 중국 남녀비율이 균형을 잃었으며 전 세계에서 이것이 제일 심한 국가가 됨. 특히 1980년 중앙에서 제출한 '한 부부, 한 아이'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뚜렷해짐. 두 아이 정책은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으로 보임.  ○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 중국 사회과학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부모들이 자식을 16세까지 부양하는 비용이 25만 위안이며 평균 매년 1만6000위안을 소비함. 만약 1년에 600만 명의 출생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면 연간 1000억 위안 안팎의 소비시장이 형성됨. □ 시사점  ○ 단기 내 유아용품 소비시장 대폭 증가   - 두 아이 정책 실시 이후 신생아가 매년 200만~300만 명 증가될 것으로 추측   - 이에 따라 식품, 완구, 임산부용품, 아동복, 교육훈련 등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임.  ○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중국 부동산업 시장   -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2050년 20~44세 인구비율이 정책 시행 전보다 4% 증가될 것. 증가 규모는 약 1억2800만 명에 달함. 이 부분 증가 인구는 부동산 항업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줌.   - 가정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일반 2~3실에서 3~4실 등 큰 면적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수량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될 것임.  ○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전면적 경제성장, 중국으로의 수출 수요도 증가   - 두 아이 정책 시행 이후 새 인구 증가는 중국 잠재적인 경제발전 속도를 제고하고, 각항 각업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의 제1 무역국의 한국과 중국의 합작도 더 긴밀해질 것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바이두(百度) 및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