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와 그 함의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힘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와 그 함의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5-2-28

1. 문제 제기
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
3. 2025년 예산 편성으로 본 북한 경제
4. 엘리트 변화로 본 국내 정치
5. 우리의 고려사항


<요 약>


1. 문제 제기

  이 글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 북한 경제정책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2. 최고인민회의 결과

가. 2024년 경제 성과 및 평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 2024년 결산과 2025년 계획, ▲ 2024년 예산 결산과 2025년 예산 계획, ▲ 건재공업법 채택, ▲ 바다가양식법 채택, ▲ 중앙재판소 사업, ▲ 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 조직문제의 7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음.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2024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지방공업과 양식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4년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알곡수매계획을 초과 달성하였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주요 부분을 이루었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내각은 지난해 투쟁에서 심중한 결함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2025년 12개 중요고지 점령과 5개년 계획 완수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나. 2024년 예산 결산
  2024년 국가 예산 수입계획은 101.6%로 집행되어 전해에 비하여 104.3%로 다소 늘어났음. 2024년 국방부문에 전체 예산 지출에 15.9%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민경제사업비로 전체 예산지출총액의 13.9%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

3. 2025년 예산 편성으로 본 북한 경제  

가. 2024년과 유사한 규모의 2025년 경제 규모
  이번 회의에서 2025년 국가 예산은 2024년에 비해 102%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여, 2025년도 2024년과 유사한 경제 규모로 전망하고 있음이 나타남.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것은 2025년 경제 전망을 2024년과 유사한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반면 2025년 국가 예산 지출 중 국방비의 비중은 15.7%로 2024년 15.9%와 다소 낮은 규모이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5%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규모는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비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나. 국가 중앙집권적 경제정책 지속 
 박태성 내각 총리는 “경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고 “전반적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확고히 하겠다고 선서를 하면서, 총리 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5년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집권적 경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됨.

다. ‘지방발전 20×10 정책’과 ‘평양 5만 세대 주택건설’ 집중
 2025년 국가 예산 중 국방비를 제외하면‘지방발전 20×10 정책’사업의 지방공업 공장건설과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등의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제조업보다 건설을 통한 경제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세 번째 의제로서 ‘건재공업법’을 심의 및 채택한 것은 ‘지방발전 20×10 정책’뿐만 아니라 평양 살림집 5만 세대 건설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설 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계획인 것으로 분석됨. 2025년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를 착공할 예정으로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임.

4. 엘리트 변화로 본 국내 정치

가. 경제 분야의 국방 엘리트 전진 배치
 인사 개편에서 주목할 점은 국방 엘리트들을 경제 분야에 전진 배치하였다는 점임. 박태성 신임 내각 총리는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며, 김정관 신임 부총리 역시 국방성 1부상을 역임한 인물임. 이들을 내각 최고 책임자로 교체한 것은 국방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안정과 발전을 꾀하고 국방과 경제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나. 최고재판소의 사업 검토를 통한 사회주의 법제화 강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제위원회에 김철원․김정수․리성범 대의원 세 명을 위원으로 보선하여 법제위원회를 보강하였음. 이러한 최고재판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강화는 북한 당국이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김정은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중시하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성격으로 ‘수령의 법전’이라는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다. 외무상 위상 강화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최선희 외무상의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입상은 북한의 대러관계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러관계 강화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줌. 특히 북한이 대러관계 강화를 위하여 ‘러시아고려인사회연합회’를 출범시키고 북한과 러시아의 인적 네트워크를 긴밀히 하고 있다는 점은 북러 경제협력에 고려인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5. 우리의 고려사항

 첫째, 북한 시장 환율 및 가격의 불안정성이 북한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국가 지정 곡물가격이나 공식 환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러시아 내 고려인 사회에 대한 간접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주의 법제화 강화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 통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4459&clCode=P01&board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