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아서 제 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새벽 4시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코드 원이 서울 구치소로 넘겨졌어요. 인생에서 2번 수감 생활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군 교도소(21세, 수방사)이고 또 한 번은 의정부 송산 교도소(49세)입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 모두 중앙 법원이 아닌 '서부 관할 법원'으로 영장을 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열받은 우파 지지자들이 월담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은 차갑게 사랑은 뜨겁게. 향후 수사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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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정도의 수사를 한다니 2월 3일까지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에는 체포 적부심이었고 이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구속 시키라고 말 한 이유는 '구속 적부심'을 중앙 법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기소 건이 없으니 결국 코드 원의 기소를 중앙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의 영장 실질 심사 중 이번 '구속 적부심'이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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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서울 구치소 입소를 하면 맨 먼저 머그 샷(현상 수배 사진)과 신체검사를 합니다. 신체검사는 병무청 신체검사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소지품(반지 시계 목걸이 팬티까지) 다 다 영치 시키고 수형 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송산에서 내 수형 넘버는 1237이었어요, 사동에 들어가면 목욕이 주 1 회 밖에 없으니까 샤워할 사람은 하라고 간수가 선심을 써서 필자는 온수 샤워를 하고 입방을 했습니다. 일반인은 예비 방에 들어가 2-3일 대기하다 자대 배치(입방) 받는데 대통령은 바로 독방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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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서 독방은 꿀이 아니라 고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법부와 공수처에 경고합니다. 제발 '무죄 추정 원칙'과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주시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향해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먼저 개인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반 헌법, 반 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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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변호인 단' 명의의 입장 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 단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 중앙 지법에 구속 적부 심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이른바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변호인 단의 선택과 법원의 판단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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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하려고 맛집을 찾았어요, 장지 동에 있는 '장미 한우'집을 아시나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까불대는 이 시운이 잘 있거라 한반도야. 정육점에서 썰어주는 한 우 오랜만입니다.소주는 쓰지만 고기는 목구멍에서 살살 녹습니다.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1450년-1500년 5월 29일)가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2025.1.20.mon.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