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2026년 5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_경상남도 하동군

[▥정실미▥]

하동군 공고 제2026-1357호      

2026년 하동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하 동 군 수

1. 공모개요

  목   적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제외 >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공동휴게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도 제출(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①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이 5백만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원 전부 지원
② (보조금 상한액 이하) B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수는 5백만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공모기간

  2026. 8. 13.(목) ∼ 9. 4.(금) 18:00까지 (22일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13.(목) ∼ 9. 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장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3	단체소개서	1부	붙임3
4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5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5
6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1부	붙임6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7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11	건축물대장	1부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14 가점 해당시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A4 편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4. 선정절차  

서류심사 (9월)	⇒	현장조사 (9월)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순위결정 (9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9월)
자격요건 등 심사		시설현황 등 확인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2026년 9월 중   * 기관 방문 전 일정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시급성,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③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6년 9월 중 (일정 미정)

5. 결과발표

  보조사업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부서(☎055-880-2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기업)소개서 1부.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5. 건물주 동의서 1부.  

        6.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2026년 하동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5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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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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