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이 후 상황 정리 - WSJ

[맥가이버]

유진증권 강송철

[WSJ] U.S. Threat to Blockade Hormuz Sets Up Risky New Showdown (4/13)

* Trump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시하면서, 미국이 해당 전략적 요충지를 통제하기 위한 군사 충돌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충격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

* 미·이란 평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 트럼프는 해군이 봉쇄를 시작하고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을 “탐지하고 차단(seek and interdict)”하며, 이후 해상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이란이 미군이나 상업 선박을 공격할 경우 “완전히 파괴될 것(BLOWN TO HELL)”이라고 경고

* U.S. Central Command에 따르면 봉쇄는 미 동부시간 기준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 Vance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에 걸친 협상을 마친 뒤 합의 없이 종료하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미국 조건을 거부했다고 비판한 이후 나온 조치

* 미군은 봉쇄를 실행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직 및 전직 미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해협 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

* Bryan Clark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전 해군 장교는 “현재 배치된 전력으로 봉쇄를 실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란이 사격을 시작하거나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는 세력을 공격할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해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함정이 필요하다”고 설명

* 이번 조치는 6주간 지속된 분쟁을 군사 목표물 타격 중심에서 해협 통제라는 장기적이고 개방형 작전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의미. 테헤란과 글로벌 시장 중 어느 쪽이 더 큰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현직 및 전직 미 국방 관계자들은 봉쇄를 통해 기뢰 제거와 상업 선박을 위한 안전 통로 확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이란의 공격이 재개될 경우 작전은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해안선에 인접해 있어 기뢰, 드론, 공격용 소형 선박에 취약한 구조임. 트럼프는 이란 해군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여전히 기동성이 높은 고속정 전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음

* Farzin Nadimi 워싱턴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IRGC의 고속 공격정 및 소형 선박의 60% 이상이 여전히 건재하며, 이는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Mark Montgomery 전 해군 소장 출신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군사적으로 관리 가능한 작전" 이라고 언급

* 모든 선박을 차단하지 않더라도 일부 선박만 억제해도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운영자들을 위축시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 다만 “이 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임

* Trump 대통령은 일요일 “다수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봉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연합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

* 일부 유럽 및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다국적 협력 의지를 시사했으나, 주요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휴전과 국제적 승인 여부에 따라 참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임

* Rachel Ziemba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경제가 기대했던 긴장 완화 국면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이며, 이란은 미국과 글로벌 경제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충격은 이미 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장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생산을 줄이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연료 배급이 시작된 상황

* 걸프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피해가 팬데믹을 넘어 수십 년 내 최악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Capital Economics 연구진은 카타르 GDP가 올해 -13%, UAE -8%, 사우디아라비아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Rachel Ziemba는 “세계는 장기 소모전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미 상당한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

*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할 경우 이미 타격을 입은 경제에 추가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나, 이란은 전쟁 기간 동안 원유 수출을 유지하며 단기적으로는 높은 유가에 따른 초과 수익으로 완충 효과를 확보한 상태

* 또한 이란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궁지에 몰릴 경우 사우디 및 UAE의 우회 파이프라인을 공격하거나 예멘 인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음

* 봉쇄 조치는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급 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Rory Johnston에 따르면 현재 전쟁으로 걸프 지역에서 약 1,300만 배럴/일 원유 생산이 차단된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의 약 12%에 해당

* 미국이 이란 수출까지 차단할 경우 추가로 약 200만 배럴/일 공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이 단기간 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을 중간선거 시점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인정함. 그는 Fox News 인터뷰에서 “유가가 내려가길 바라지만,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을 수도 있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배치된 대규모 미 해군 전력이 선박 통행 차단과 유조선 차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평가.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USS Abraham Lincoln 항공모함은 승선 및 단속 작전의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전쟁 초기 기준 미국은 해당 지역에 8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했으며, 이는 유조선 이동을 차단하거나 통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이들 구축함은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역할도 수행하게 됨

* 미 해군은 지난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으나, 걸프 지역은 지형이 더 좁아 대응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더 높은 환경

* 4월 7일 합의된 휴전은 이란의 봉쇄 중단과 안전 항로 보장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 해협 재개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해당 합의는 빠르게 붕괴되었으며 일부 선박만 통과한 가운데 수백 척의 선박이 여전히 걸프 지역에 묶여 있는 상황

*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직접 유조선을 나포하기보다는, 선박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한 이후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음. 실제로 올해 미국은 베네수엘라 제재 과정에서 대서양 및 인도양에서 유조선을 추적·나포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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