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17/111851310/1
[단독]성폭력 연구 판사들,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서울중앙지법 주요 사건 재판장 대거 교체[법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부 배치를 결정하는 사무분담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장이 대거 교체됐다. 특히 형사부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재판부에 법원 내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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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 중 12개 재판장 교체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및 개정일람표’에 따르면 주요 형사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 중 12개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됐다.총 4개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 중 3개 재판부의 재판장은 법원 내에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젠더법연구회(회장 이숙연 서울고법 판사)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이 배치됐다.(기사 중략)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이 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결정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위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거같은데??? 그래 제발!!! 더 해!!!!
오…. 솜방망이 관행이 사라지길…!
제발 제대로된 판사들이길...!!!
오오
헐 오씨 빠지나
오 좋은거맞지? 성폭력 연구 판사들이 그동안 부당판결 되게 조언줬으면 반댄데 그게 아니라면 완전 대찬성
연구만 오지게 했고 판결은 종전 판례대로 내릴 건 아니지...?
대박
형량 제대로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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